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찬대(민수·인천연수갑)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차관에 이어 주 원장도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용차를 사적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자력연구원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주 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주 원장이 청탁금지법이 규정가격(3만 원) 이상의 고급식당에서 청탁 금지 대상자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주 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저녁에 식사를 한 A식당과 B식당의 제일 값싼 메뉴는 각각 5만 5000원, 3만 8000원으로 모두 청탁금지법 규정 가격 이상의 식당이었다. 박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허위증빙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음식점들의 최소 음식가격은 3만 원 이상이지만, 사용내역에는 청탁금지법 규정가격과 인원수가 맞게(4명·12만 원, 10명·30만 원 등) 기록돼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시절 제기됐던 업무추진비 식대 규정, 청탁금지법상의 음식 대접 규정 등을 고려해 인원수를 부풀리거나 집행명세를 꾸몄다는 의혹과 유사하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최근 비슷한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전국에서 17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한 조기 백신접종에 나선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24일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럼피스킨병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백신 조기 접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11월 중순까지 도내 전 지역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1일 평택 젖소농장, 22일 김포·평택, 23일 화성 등 도내 3개 시·군 7개 농장에서 확진됐다. 또 고양과 수원 등 2개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도는 현재 7개 발생농장 사육 소 615두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7개 농장 인근 농장 사육 소 11만 두 대상 긴급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와 가용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럼피스킨병 매개체인 모기 등 해충 구제와 농장 주변 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 부지사는 “럼피스킨병은 처음 접하는 미지의 영역이라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방역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31개 시·군의 적극 협력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
경기도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3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진행, 수상작 20점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에는 경희대학교 하은진 학생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승차대기벨’이 선정돼 문화체육부 장관상과 4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금상에는 홍익대학교산업미술대학원 임성욱 씨의 ‘통합보행신호등’, 경희대학교대학원 김진표·박연희·고금란 씨의 ‘디지로그 택시 호출기’가 선정돼 각각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대상작은 점자, 양각으로 번호가 새겨진 버튼키오스크를 이용한 버스 승차 시스템으로 직관적인 디자인을 통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고안됐다. 시각장애인의 버스 승하차 이용 시 발생하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에서 착안돼 새로운 방향의 운송수단 시설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편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교통약자를 주제로 총 9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온라인 심사를
국립대학교 병원별로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6배 이상 차이 나며 인구절벽 위기 속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정복(민주·경기시흥갑) 의원은 24일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연분만 평균 본인 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지난 8월 기준)은 서울대병원(19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출산 비용이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 원)과 비교하면 6.4배(16만 4000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 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 7000원), 전남대병원(10만 7000원), 전북대병원(8만 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 2000원), 경북대병원(6만 5000원), 강원대병원(7만 원), 충북대병원(7만 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이 7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은 34만 7000원이었다. 2.1배(41만 3000원) 차이다. 경상국립대병원에 이어 충북대병원(56만 5000원), 부산대병원(55만 2000원), 경북대병원(50만 4000원), 전남대병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무허가 건축물 건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무허가 건축물 건축 행위 3건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 3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영업장 내 보관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여주시 C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적발, 양평군 D업소는 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를 폐기용·교육용 표기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26일부터 시내버스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 대표를 설득하고 합의를 유도하되 파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군, 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또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해 전세·관용버스 425대를 투입,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마을버스도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한다. 아울러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 운행 시간 연장과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 배차될 수 있게 유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도는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누리집과 도 및 시·군
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소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 소재로, A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중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외에도 1곳이 정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치는 않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52곳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정씨 일가의 부동산 임차 과정에서 공인중개소의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에 대한 설명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 결과 해당 중개소들은 정씨 일가 관련 중개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으며 이 중 1곳은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52곳 업소 중 25곳(정씨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투쟁 일변도가 계속된다면 예산 정국에서도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복귀 후 정부 내각 총사퇴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대표회동 제안을 대통령을 포함한 3자 대면으로 역제안한 것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각 총사퇴 주장과 여당 대표와의 만남을 무의미하다고 폄하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각 총사퇴는 이 대표가 단식 기간 내내 주장했던 사안으로 이를 반복하는 것은 이 대표가 여전히 방탄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어떻게 민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안이냐”며 “경제·안보 위중 시기에 정부 마비를 초래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대정부 공세로 정치적 이득만 취하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 역시 세계 경제 전문 기관들이 일제히 한국의 부채 증가속도를 우려하며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확대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
여야가 각종 회의 등의 파행을 예방하기 위해 국감장 내 손피켓 게시와 고성·막말 등을 제한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에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자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과 관련해 말씀드릴 게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국회의장 회동 합의 사항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간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여야 간 좋지 않은 일로 국회가 파행되거나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앞으로 본회의장이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간 반복적으로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그로 인해 회의 파행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시정연설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 플로어에 있는 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국힘·경기안성) 의원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SK 하이닉스 산단폐수 문제와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SK 하이닉스 산단폐수 문제와 관련해 김학용 의원은 “경기도가 주도한 용인 SK 하이닉스 상생협약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불공정 야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협약으로 SK 하이닉스는 하루에 각종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36 만 톤의 방류수를 안성의 고삼호수로 보내게 되며”, “후쿠시마 방류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아래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수를 바다로 내보내지만, 고삼호수는 고여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방류수에 독성이 포함된 유해물질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평상시에는 23도, 겨울에는 17도로, 높은 고온에 물고기들이 다 죽을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을 60억 원 납품하는 안성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의원은 “하루 36만t의 물이 나오게 되면, 42일 만에 고삼호수가 꽉 찰 수 있어, 여름철 홍수기에 재해위험이 걱정된다”고 하였다. 이어 “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