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은 식수나 농·공업용수, 온천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방치시켜놓은 관정이다. 방치된 이유는 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수질이 악화된 경우, 또는 상수도가 도입돼 지하수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후 처리다.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다시 메워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많은 폐공들이 무단 방치돼 있다. 폐공이 많이 생긴 것은 개발자의 몰상식한 환경마인드와, 원상 복구할 경우 만만치 않은 복구비가 소요된다는 것도 원인이다. 무분별하게 개발한 뒤 버려진 폐공은 심각한 수질오염과 지반 침하 현상을 일으킨다. 폐공을 통해 카드뮴과 비소, 납, 수은, 6가크롬 등 인체에 치명적인 공해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된다. 그런데 지하수는 그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농촌지역 농경지의 폐공을 통해 유입된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땅속 수맥을 따라 돌아다니다 도시인근 약수터를 통해 인체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이다. 폐공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신고하지 않고 개발했다가 방치했거나 오래전 폐공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에 따르면 방치
사도세자 원찰인 용주사에는 일반사찰과 달리 특이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출입문 부분에서 발견된다. 일주문 대신 홍살문이 있고 금강문 대신 삼문(三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삼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용주사의 홍살문을 지나면 웅장한 한옥이 나타난다. 거대한 삼문과 양쪽에 기다란 행랑이 길게 뻗어있는 것이 관아나 왕릉의 재실 같고 안동의 커다란 양반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보통 사찰 출입문은 문짝이 없어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용주사는 문짝이 달린 거대한 솟을삼문 있어 출입이 편하지 않다.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능행차시 임금이 용주사에 머물 수 있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성록(정조 14년 8월20일)에 의하면 채제공이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모두 훌륭하지만, 누대(樓臺, 천보루) 앞이 터져 광활하니 삼문과 행랑을 두어 가마와 말 및 수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윤식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아뢴다. 삼문과 행랑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공사가 끝날 무렵 공사 책임자인 조윤식의 의견을 받아 추가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주사 창건시기 준공 전에는 천보루가 대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9년간 저수가 정책과 불공정한 수가로 장기요양기관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8년 3천7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7년 6천470원으로 약 55.8% 이상 상승하였고, 물가 또한 50%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의 수가는 겨우 18%정도만 인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3월1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처우개선비는 2017년 4월 아직까지도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단이 처우개선비를 급여비용 청구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설들이 보조금인지 수당인지 불분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통해 수가에서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를 포함해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시설의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분만큼의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게 됐고, 이로써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올해만 하더라도 4.02%의 수가를 올려준다고 했으나 이와 달리 내린 것은 물론, 민노총의 반대로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촉탁의 삭감을 1.79%까지 결정하기도 했다
최근 인천에서 8세 여아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17세 소녀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소녀가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아온 사실을 재빠르게 보도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할 때, 그것을 자신과 분리시킴으로써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 나자신과 다른 사람,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분리시키고 나면, 그를 향한 비난에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사회로부터 배제할 것인가가 주요한 이슈가 된다. 이들 소수의 위험한 사람들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처벌하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사건이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언론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인 것처럼 호도하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기사들이 함께 쏟아졌다. 정신보건법은 제정된 지 20년 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되어, 올해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률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조항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과 장기수용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정신과…
1987년 대선부터 여론조사가 도입된 이래 선거마다 여론조사 홍수다.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양적 팽창만큼 질적 개선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조사기관마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후보 간 지지율이 10% 포인트나 차이가 나서 그렇다. 그러니 못 믿을 여론조사란 소리를 듣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싶다. 예측이 이러다 보니 여론조사 결과 또한 걸핏하면 틀린다. 누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설문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조사 기법 때문에 기관마다 과학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오차를 줄이기는 고사하고 정 반대의 결과도 자주 나온다. 요즘엔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뒤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부 미등록 가구까지 조사하는 ‘RDD 방식’이 개발됐지만 역시 오답은 다반사다. 전문가들은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표본 설정이 어려운 데다 설상가상으로 본심을 감추는 유권자들, 즉 ‘숨은 표’가 점점 늘고 있어서라고 한다. 또 자신의 의견이 주류에 속한다고 여기면 주저 없이 밝히지만 소수라고 판단되면 침묵하는 이른바 ‘침묵의 나선 이론’도 오류를 범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들은 마지막에 한 방향으로 몰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침묵
해국 /김경성 부리가 둥글어서 한 호흡만으로도 바람을 다 들이킨다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하는 그는 수평선의 소실점에 가닿을 수 있는 것은 향기뿐이라고 부리 속에 향 주머니를 넣어 두었다 후 우우 내쉴 때마다 곡예사처럼 바람의 줄을 잡고 절벽을 오르는 향긋한 숨 둥근 부리를 열어 보이는 일이 하늘 높이 나는 것보다 더 농밀하다 날지 못하는 바닷새, 상강 무렵 바다를 향해 연보라빛 부리를 활짝 열었다 향기가 하늘까지 해조음으로 번졌다 바다가 새보다 먼저 젖었다 눈부신 어둠 속에서 침착하게 들여다보는 시선이 깊다. 침묵 속으로 깊은 어둠속으로 들어가 사물의 실체를 찾는 일에 시의 맛이 들어난다. 김경성 시인의 사물의 눈은 어떤 것일까? 사물을 바라보는 눈〔眼〕중에 영안(靈眼)이 있다고 한다. 일반인의 눈으로 잡아낼 수 없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시인의 눈일까. 해국을 한 마리 새일 거라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해국 꽃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새가 작은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으로 본 시인. 퍼덕거릴 때마다 새의 날개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바다를 향해 퍼져 나갔으리라. 먼 바다에 눈을 둔 시인의 마음과 함께, 자기애 뿌리를 돌보는…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초기대응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우리네 안타까운 현주소이다. 이에 소방조직은 화재 및 응급환자 초기대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소심’이란 세글자를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첫째로 소화기는 어느 장소에서나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소방시설로서 화재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화기를 사용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불길을 진화할 수 있다.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초기진압을 실시한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둘째는 건물 내 설치된 소화전은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의 경우 손쉽게 효과적으로 진화 활동이 가능한 소방시설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소화전의 발신기를 꾹 눌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수압이 강한 호스를 다같이 힘을 합쳐 불을 향해 뿌려주시면 더 수월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은 왜 중요한 것일까? 심장마비는 익사, 쇼크 등으로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뇌사가 진행되지 않는 골든타임…
반칙(反則)이란 법칙이나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에선 ‘세계 3대 반칙’에 대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마라도나가 손으로 결승골을 넣은 일명 ‘신의 손’ 사건, 둘째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하이데만이 타임슬립을 써서 1초 동안 4번이나 공격한 사건, 마지막으로 ‘개학식 날 정상수업’이라고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반칙 행위에 직면한다. 운동 경기에서는 이러한 반칙 행위에 대해 경고, 퇴장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일상 속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경찰청은 생활 속 평온한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반칙으로 규정하고 지난 2월 7일부터 100일간 ‘3대 반칙행위’ 근절에 치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대 반칙행위란 크게 생활반칙·교통반칙·사이버반칙 3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먼저 생활반칙에는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가 포함되어 있고, 교통반칙에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이번 대선의 공식선거운동이 7일째로 접어들면서 역시나 막말과 지역감정 조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선거에서나 마찬가지로 당선에만 염두에 둔 이전투구 양상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상대방 헐뜯기를 위한 막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색깔론마저 튀어나오는 등 구태 선거운동이 재연되고 있음은 실망스런 일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어서 국민들의 실망감을 더해주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행동치고는 수준 이하다. 아무리 뒤처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같은 폐습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검증되지 않은 마구잡이식 가짜뉴스에도 국민들은 이미 식상한 지 오래다. 새정치를 주장하는 후보들이나 캠프 관계자들이 이번 만큼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직도 3류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식으로 누가 대통령이 된들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해남 토굴로 가서 또 정치 쇼 하지 마시라. 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