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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수원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선정...2억 500여만 원 확보

수원시는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과 ‘수원델타플렉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이 경기도 주관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수원시는 2개 사업을 공모해 선정됐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총사업비 2억 6400여만 원의 80%인 2억 500여만 원(도비)을 확보했다.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수원시와 아주대가 협력해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법률 사무원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25명을 선발해 직무 전문교육과 함께 ‘법률전문가와 훈련생 1대1 코칭’, ‘법률사무소·기업 법률팀 취업 지원’ 등 취업 교육을 제공한다. ‘수원델타플렉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은 수원델타플렉스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출퇴근용 전세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수원역, 병점역을 기점으로 수원델타플렉스 내부를 거치는 경로로 수원역 2대, 병점역 1대를 운영한다. 시는 매년 탑승객을 모니터링하고, 노선 수요조사를 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
- 김영철 기자
- 2023-03-23 16:29
사회 대마 흡연 재벌 3세 재판서 집행유예…실형 면해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SDL 이사 조모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 씨는 작년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해 1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으며 대마 합계 0.9g을 소지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매도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대마를 혼자 흡연하고 제삼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기업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3-23 13:48
사회 '작업 대출 브로커' 일당 재판 넘겨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허점을 노려 1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 22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 대출을 신청한 20대 B씨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A씨 등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 은행에 정부 지원 대출상품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모집부터 대출 신청·인출, 수익 배분 등의 역할을 분담한 이른바 ‘작업 대출 브로커’다. 인터넷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임차인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통화하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분배받은 수익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거액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된 점 등을 토대로 한국법무부보호 복지공단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를 손실시키는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정상을 사안별
- 박진석 기자
- 2023-03-23 13:46
사회 [씀씀이가 바른 기업] “어릴 적 받은 도움, 다시 돌려드리고자 기부했어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에스케이프리미어는 의약품 도매기업이다. 15년간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문성필 대표는 창업하면서 “사원에서 대표까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다짐했다. ㈜에스케이프리미어는 문 대표의 바람대로 기업 구성원의 성장이 곧 기업의 성장이라는 마음으로 직원들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국내외 대학병원 및 각 병·의원에 전문의약품과 의약외품을 공급하며 꾸준히 성장했다. 문성필 대표는 평소 선배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거나,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 단체에 기부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왔다. 특히, 대한적십자사의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씀씀이가 바른 기업」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 내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일에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 문 대표는 사회 환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어릴 적 경험’을 꼽았다. 문성필 대표는“저는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지금의 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감사해하고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며 말했다. 문 대표는“그동안 어려운 경제
- 김영철 기자
- 2023-03-23 11:02
사회 검찰, 북 공작원 지령받은 민주노총 간부 구속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접촉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를 받아온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 당국은 북측이 반정부 시위 구호를 대남 지령문을 통해 A씨 등에게 전달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0‧29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는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3-23 10:41
사회 경기도교육청, 교육권 보호 위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실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권리와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이 강화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권역(북부, 동부, 중부, 남서, 남동, 남서)에서 도 단위 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찾아가는 교육 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예방 교육은 6개 권역별 강사들이 사전 신청한 학교로 찾아가 교육 활동 보호와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해 연수로 진행된다. 예방 교육을 위해 도교육청은 강사 인력풀을 확대하고 ‘2023 교육 활동 보호 도단위 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강사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권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 활동 침해 사안 현장 긴급 지원팀과 함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찾아가는 교육 활동 보호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단위 강사 인력풀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을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토론회, 포럼, 연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3-23 10:35
사회 경기도 내 지자체별 수돗물 원가 차이 최대 3배

경기도 내 지자체 상수도 요금이 최대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경기도 31개 지자체 평균 상수도 '생산원가'는 1t당 827.4원이다. 생산원가는 이른바 '수돗물의 원가'로 원수 구매·정수비, 관리·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수돗물 원가는 수원·용인·고양·성남시가 경기도 평균치보다 낮지만, 여주·포천시와 양평·가평군은 1t당 1500원이 넘으며 평균치를 웃돌았다. 특히 가평군은 1t당 수돗물 원가가 2495원으로, 1t당 655원인 성남시와 비교해 3배 이상 비쌌다. 지역마다 수돗물 원가가 다른 이유는 인구 밀집도와 관련이 있다. 같은 비용의 수돗물을 생산하더라도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효율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구 밀도가 낮은 양평·가평군, 이천·안성·포천시 등 지역은 수돗물 공급에 더 큰 비용이 소모돼 수도요금도 더 높게 책정된다. 가령 성남시 4인 가구가 한 달 기준 수돗물 100t을 사용하면 수도요금 8만 5220원 부과되지만, 가평군에서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 약 2배 가량인 15만 9440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가평군은 물 원가의 절반 수준인 1t당
- 나규항 기자
- 2023-03-22 18:08
사회 '수원시정', 민주 강세…국힘 지지세 확대

22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정권 '동력론'을 내세우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정국’으로 몰고 가는 현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올 공산이 크다. 경기도는 지난 총선에서 59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7석, 정의당 1석을 차지했다. 경기신문은 내년 총선에 뛸 후보들을 미리 알아본다. [편집자주] ◆ '수원시정' 전통적인 진보 강세 지역구 '수원시정'은 '진보 텃밭'으로 불리며, 진보정당의 불패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재보궐선거 때 3선 의원을 지낸 당시 임태희 새누리당 후보도 정치 신인 박광온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해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 더는 민주당 텃밭이 아닌 양상을 띠었다. ◆ 국민의힘, 홍종기 출마…김은혜·김용남 국회 재입성 발판삼을 듯 홍종기 당협위원장은 삼성전자 변호사를 지내다 지난 총선에서 박광온 의원을 상대로 선전하며 정치 신인으로서 이름을 알렸다.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는 수원시장 후보 최종 경선까지 올라 만만치않은
- 나규항 기자
- 2023-03-22 18:06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다시 뛰는 수원특례시, 함께 만들어나가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다시 뛰는 수원특례시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독려했다. 수원시는 22일 이재준 시장과 시청 6급 이하 공직자 8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경제성장률 등 수원시의 경제지표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수원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6급 공직자들이 수원시의 현실을 인지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은 문화·예술·체육이 강한, 살기 좋은 도시"라며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공직자들에게 시정 핵심정책인 ▲대기업, 첨단기업 유치 ▲수원형 마을단위 통합돌봄 ▲‘누구나 시장’ 플랫폼 운영 ▲새빛민원실(혁신민원실)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3-22 18:04
사회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위한 ‘진전된 피해 배상안’ 마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문희상 법안’보다 더 진전된 피해 배상안을 검토 중이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단에서 문희상 법안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진전된 안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법안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낸 피해 배상안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재단 설립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이다. 심 이사장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21만 8000명이고 현재 1200여 명이 생존해 있다”며 “이분들을 어떻게 할지가 ‘제2의 문희상 법안’이 나오는 이유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에서 문희상 법안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진전된 안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제3자 변제 찬성 의사를 밝힌 측이 상당수 있음을 강조했다. 심 이사장은 “15명 중 현재 3명만 생존해있고 12명은 법률적으로 권한을 인수·인계받은 자녀들이 행사하게 된다”며 “(제3자 변제에 대해) 3명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 박진석 기자
- 2023-03-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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