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곧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이 지났으며, 혐의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더 기소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 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지원 강화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대상 상반기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특수교육의 이상을 현장 특수교육의 일상으로 만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사람들의 세상(삶)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담당자 등 약 450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임 교육감의 특강을 시작으로 ▲경기 특수교육 정책 강연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제고 방안 협의 ▲지원센터 교사의 삶 공감 토크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특수교육 정책이해와 지역별 특색 있는 센터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바르게 성장하는 특수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교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힘든 일도 많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에 보람과 가치를 느낀다”며 “워크숍에서 다양한 사례 나눔과 정보 공유의 기회가 있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사회가 같이 발전하려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의 노력이 함께…
이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하던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이천소방서는 18일 오전 5시 50분쯤 이천시 신둔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멀리서 연기가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58명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약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화재로 비닐하우스에서 홀로 거주하던 60대 A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또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오석균‧박진석 기자 ]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하던 모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17일 오후 8시 16분쯤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100명과 장비 36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20분 만에 완진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30대 후반 아들이 숨졌고, 함께 있던 70대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또 아파트 내부와 가전제품, 가구 등이 소실돼 약 102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등 범죄 혐의점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박진석 기자 ]
검찰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가 아파트 재산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결과적으로 재산 전체에 비해 초과 신고했다”며 “재산 신고를 관련 경험이 없는 담당자에게 맡기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재산 신고에서 잘못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산 신고 점검을 철저히 못 한 실수를 자책하고 있지만 이를 고의로 저지르거나 감수하겠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고위 공직자 출신인 피고인이 재산을 부풀려 신고한다고 선거에 유리하지도 않다”고 변론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나 성격, 선거 결과와 시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실무자를 믿은 저의 안일함에 대해 거듭 자책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는 절대 없었고, 의정부시의 멋진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주의 첫 명도 소송이 열렸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16일 건물주 A씨가 피고 측 박병화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건물주 A씨는 박병화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 측의 변호인은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 등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약을 취소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증거 등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받는 물리적인 피해를 더 입증하라는 의견을 원고 측에 전달했다. 이날 박병화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건물주 측은 지난해 11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 또한 사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계약 해지 서면을 통보한 바 있다. 박병화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31일
양평의 자택에서 개 10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수년간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돈 받고 데려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경기도 내 B 애견 경매장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 1250여 마리를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해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매장은 팔리지 못한 채 커버리거나 생식 능력을 잃어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A씨에게 마리당 약 1만 원을 주고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씨가 개들을 데려온 것으로 확인된 곳은 B 경매장 한 군데이지만, 경찰은 A씨가 이밖에 다른 업체 등에서도 개들을 데려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수사 초기 경찰에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이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해 마리당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 경매장에 여러 차례 방문해 개들을 데려온 정황을 파악했고, A씨도 이 사실을 일부 시인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경기형 IB(국제 바칼로레아)'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IB’는 비영리 교육재단 IB 본부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별 학교나 교육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국제 학위 사무국 자체 평가 기준이 적용돼 IB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이를 인정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학생 나이와 학업 목적에 따라 초·중등·디플로마 과정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16일 ‘2023년 IB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25개 관심학교를 선정했다. IB 철학과 교육목표를 이해·공유하며 운영과제 실천에 노력하는 일종의 시험학교인 ‘관심학교’에 지원한 59개 학교 중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11곳이다. 도교육청은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후보학교와 인증학교의 단계별 확대를 추진하고, 희망하는 학교가 IB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IB 교육에 관한 관심과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 전문 강사 70명과 대학 연계 IB 전문가 100명 이상을 양성하는 등 교사들의 IB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IB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설명회와 토론회 개최하고
수원시가 25년간 방치됐던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를 용도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 개발에 나선다. 수원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영통구 영통동 961-11 일대 3만 1376㎡(약 9508평)의 부지에 공동 주택과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시설, 공공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용지는 그동안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설치만 가능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영통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총 730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전협상제도가 토지 용도 변경을 부추겨 사업자 특혜 시비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병욱 수원 경실련 사무국장은 "토지의 용도변경은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고,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이후 바로잡기도 매우 어렵다.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는 결코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아직 미비한 사전협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제화 과정을 거친
경기도 소방이 전문적인 재난취약계층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한 민간전문강사 전문성 향상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경기도소방학교에서 퇴직한 소방관·경찰관 등 57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재난안전교육 운영 기법, 시·청각 및 발달장애인의 피난과 안전 등 장애 유형별 특성, 경기도 장애인 정책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소방재난본부는 각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분야별 재난안전교육 ‘1타강사’들이 출강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강의 기법을 통해 민간전문강사들의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57명의 민간전문강사들은 각 소방서에 배치되어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등 재난취약계층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