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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내 ‘포트홀’ 1995건 발견…보수 완료
경기도가 장마철 손상이 우려되는 도내 지방도, 시·군도 등을 특별 점검한 결과 도로파손(포트홀) 1995건을 발견해 보수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국지도 55개 노선(2281km), 시·군 관리 시·군도 9010km 등 총 1만 1291km를 점검했다. ‘도로파손(포트홀)’은 도로포장 시공 관리 불량 또는 포장 균열 발생 부위에 우수침투 등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항아리(그릇) 모양으로 음푹 파여 떨어져 나간 파손 형태를 말한다. 도는 지난 6월과 7월 중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다수의 도로파손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진행한 도 관리 지방도·국지도에서 129건의 포트홀이 발견됐으며, 시·군이 점검한 도로에서 1866건의 포트홀을 확인해 모두 보수 조치했다. 특히 도는 점검 대상 55개 노선 중 9개 노선에서 일반적인 육안 확인과 함께 ‘인공지능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자동탐지시스템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도로를 촬영한 영상을 자체 분석해 포장 파손 여부 등을 분석하는 장치로, 점검 인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비용 절
- 김한별 기자
- 2023-08-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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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을지연습으로 위기 대응 강화…훈련을 실전같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최근 여러 가지 사태를 감안해 실전 같은 마음으로 훈련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튼튼한 안보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3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에서 “튼튼한 안보 위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더 큰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안보를 좁은 의미로 볼 때 외부·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지키는 일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도민의 안전과 함께 국민의 삶을 평안히 보장해야 하는 일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재난과 팬데믹, 사회재난, 무차별 범죄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다양한 위협에 도민들이 노출돼 있다. 을지연습을 통해서 평소 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전시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위기관리 비상 대비훈련이다.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북핵, 화생방, 드론, 미사일 공격 등 다양한 위협을 반영해 실시한다. 경기도는 민·관·군·경·소방 등 150여 개 기관…
- 김한별 기자
- 2023-08-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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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9월 영장설에다 '플랜B'까지…野, 또다시 계파 간 전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날로 고조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 전운도 짙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도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 정가와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이르면 정기국회 개회 이후인 9월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로선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당 안팎으로 '방탄 논란'이 재차 불거지면서 계파 갈등까지 분출하게 되는 또다른 리스크를 안게 된 셈이다. 이미 체포동의안 표결 시 이 대표가 취할 입장을 놓고 계파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본인이 명확히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해서 당과 의원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구속영장 청구 시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밝힌 만큼 가결 요청은 불필요하며 원칙대로 자유 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에 항의하는 의미로 부결표를…
- 연합뉴스
- 2023-08-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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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2차 한미일 회의 주최 추진…내년 상반기 개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에는 서울에서 미일 정상과 함께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주최해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일종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첫 회의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었고, 일본 측이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여는 데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지만, 한국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등 각국 국내 정치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의제도 여러 단위의 실무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미일 정상은 지
- 연합뉴스
- 2023-08-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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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PA인력 3명중 1명은 수술실 등 근무…전문의 교육은 1곳뿐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PA(Physician Assistant)인력 3명 중 1명은 수술실 등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부 차원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PA인력 5명 중 2명은 경력이 3년이 안됐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곳도 적어서 전문의가 교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2021년 9월15일~10월1일 상급종합병원 12곳, 300병상 이상 병원 14곳, 300병상 미만 병원 15곳 등 41개 기관과 여기서 일하는 363명의 PA인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PA인력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주로 간호사들이어서 ‘수술실 간호사’, ‘임상전담간호사’로 불리기도 한다. 조사 결과 대상 기관의 73%는 PA인력 운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PA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도 68%에 달했다. PA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 연합뉴스
- 2023-08-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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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근 7년 국가핵심기술 유출 39건…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순
최근 7년 간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40건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128건 중 39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전체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중소기업(76건)이 대기업(42건)보다 많았지만,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으로 좁히면 대기업(25건)이 중소기업(11건)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대학·연구소 등에서는 3건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전체 10건)가 있었다. 산업 분야별로는 반도체 9건(전체 기술유출 건수 31건), 디스플레이 8건(29건)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조선 7건(8건), 자동차 5건(11건), 전기·전자 4건(14건), 정보·통신 3건(9건), 기타 3건(26건) 등 순이었다. 앞서 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국회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연합뉴스
- 2023-08-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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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발표에 “환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오산) 국회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2027년 설립’ 계획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회-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장애인단체가 협력한 결과 경기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숙원사업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수원시에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맹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영아와 유‧초‧중‧고 20학급, 학생 120여 명 규모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총사업비 800억 원(소유부지 528억 원, 시설비 27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4000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에 13곳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경기도에는 없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지난달 안민석 의원은 이인규(민주·동두천1) 경기도의원과 교육부, 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인단체,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도…
- 김한별 기자
- 2023-08-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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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일부터 나흘간 을지연습…‘北핵 위협·드론테러 등’ 대비 훈련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000여 개 기관에서 58만 명이 참여하는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을지연습과 연계해 오는 23일 경기도 전역에서도 공급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계획이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에서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 숙달을 위한 연례 훈련이다. 올해 을지연습은 북한의 핵 위협 상황, 드론 테러, 사이버 위협, 회색지대 도발 등을 반영한 상황을 설정하고 대비 역량을 점검한다. 공무원의 불시 비상소집과 전시 행정체제 전환,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의사결정,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 등을 진행한다. 또 사이버 위협 등 소프트테러 대응 훈련과 드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체계 점검, 접적(接敵)지역과 서해5도 등…
- 김한별 기자
- 2023-08-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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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기후위기 극복 위해서는 정권교체 영향 없는 3가지 해법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책과 규제, 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패널토론 ‘화석연료를 넘어서 :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리더십’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 설립한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가 주최한 것으로 김 지사는 지방정부 대표 연사로 참가했다. 김 지사는 “정권교체로 기후변화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만큼은 정권교체가 있더라도 기후변화 정책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제를 꼬집었다. 그는 “이격 거리만 해소해도 도의 가용 토지는 두 배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는 ‘기후변화 격차’를 언급하며 정보통신산업 발전으로 발생했던 디지털 격차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정보통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생기는 양극화 문제처럼 앞으로 기후변화도 이러한 격차…
- 고태현 기자
- 2023-08-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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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이동관의 새빨간 거짓말 3가지”…與 “李가 적임자”
여야가 장시간에 걸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강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이동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8일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이동관 후보자의 새빨간 거짓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날을 세웠다. 고 최고위원이 주장한 이 후보자의 거짓말 3가지는 ▲오전·오후 다른 언론 장악 의혹 해명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진술 대치 ▲이 후보자 부인의 인사청탁 관련 의혹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후보자가) 국정원 언론 장악 문건에 대해 ‘그간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청문회 오전에는 ‘언론에서 보도 나온 것을 봤을 뿐’이라고 하더니 오후에는 ‘보고서를 처음 한두 번 가져오길래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의 생활기록부에 지각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담임 선생님의 인터뷰 보도가 있었는데, 후보자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뿐 정작 담임 선생님의 참고인 채택에는 동
- 김한별 기자
- 2023-08-20 14:52
- 정청래 “1인1표제, 李 대표시절부터 3년여 간 요구됐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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