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보다보면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도 “고맙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돕고 싶을 때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법과 규제의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더러 발생하고는 한다. 지원을 받지 못한 민원인이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봐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고는 한다. 대부분의 규제는 그 시행이유가 있지만 가끔 통일성이 없거나 규제가 서로 충돌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로 작은 불편도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개혁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바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의 경우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기존 법령의 틀안에서 업무를 바라보기에 미처 민원인의 불편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하고자 ‘규제개혁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다. 꼭 공

• 경기신문
• 2017-08-09 20:22

칼럼/사설 [잡코리아]신중년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방안

정부는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발맞춰 베이비부머 세대인 50~60대를 ‘신중년’으로 새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강화된 일자리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중년은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들을 부양하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 못한 세대이다.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려는 신중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신중년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신중년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지만 일자리 질은 나쁜 편이다. 정부의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정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 빨리 정책을 구체화시켜 일자리문제로 고통 받는 신중년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부는 신중년의 생애경로를 ▲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 등으로 나누어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귀농·귀어·귀촌을 신중년 생애경로의 한 축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신선하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 귀촌인구는 총 33만 5천383가구, 49만6천48명이라고 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9% 증가한…

• 경기신문
• 2017-08-09 20:22

칼럼/사설 [장성근칼럼]휴가 여행

여름은 떠남의 계절. 인천공항 이용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에서 보듯 여름은 휴가를 이용해 어디론가 떠나는 계절이다. 일상의 나를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조용히 나를 되돌아보는 일. 또 다른 나를 찾아 미래를 설계하는 일. 모래알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잡한 곳을 찾아도 좋고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에 멍 때리며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어떤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인 듯한 일정도 있지만 그런들 어쩌랴. 많이 보고 많이 돌아다니고 의욕이 지나쳐 욕심에 이르는 여정도 있지만 어느 한 곳에 머물며 그 지역 사람들과 손짓 발짓으로 교류하는 단순 무식한 여정도 해 봄직하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긴장되고 굳어 있지만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 표정은 한결같이 밝아 보인다. 평소 내가 취급하는 업무 내용이 분쟁과 다툼 인지라 이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여행 가이드를 상상한 적도 있었다. 돌이켜 보니 지난 5년간 여름휴가 여행은 다소 업무의 연속이었기에 이번에는 나만의 힐링 시간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매년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해외 법률 문화 탐방으로 미국 법정의 재판 방청과 판사실 방문, 로펌 변호사들이나 사무실 직원 면담을 통

• 경기신문
• 2017-08-09 19:53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해에게선 깨진 종소리가 난다

해에게선 깨진 종소리가 난다 /노향림 해에게서는 언제부턴가 종소리가 난다. 은은히 울려 퍼지는 소리 앞에 무릎 꿇고 한데 모으는 헌 손들 배고픈 영혼들을 위한 한끼의 양식이오니 고개 숙이고 낮은 데로 임하소서 하늘이 지상의 빈 터에다 간판을 내걸었다. 무료 급식소, 무성한 생명력의 소리 받아먹으려고 고적함을 견디며 서 있는 길고 긴 행렬 깃털처럼 야윈 몸들을 데리고 될 수 있는 한 웅크린다. 아무것도 움직여본 적 없고 스스로를 쳐서 소리 낸 적 없는 몸짓이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파동치는 해에게서는 수세기의 깨진 종소리가 난다. - 노향림 시집 ‘해에게선 깨진 종소리가 난다’ 온 우주는 하나의 그물망 속에 있다. 우리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떼어도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 속에 있다. 너와 나 그리고 태양과 바람과 풀과 나무와 그중에서 태양은 이 지구 상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이다. 태양이 종소리를 낸다. 내 몸을 깬 조각조각의 빛줄기로 온갖 만물을 비춘다. 그 빛줄기를 먹고 자라는 생명들, 그것은 하늘이 지상의 빈 터에다 간판을 내건 무료급식소이다. 배고픈 영혼들이 받아먹는 거룩한 양식이다. 고적함을 견디며 서 있는 모든

• 경기신문
• 2017-08-09 19:53

기고/투고 [특별기고]국민 안전 위한 체험관 인프라 구축 절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식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 이는 교육 콘텐츠가 어린이 위주여서 다양한 계층을 끌어 모으기 위한 커리큘럼이 부족하다는데 기인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은 총 155곳으로, 이들 중 체험실 전용면적 900㎡ 이상인 중·대형 체험관은 37곳이며 정부가 2020년까지 추가로 중·대형 체험관 22곳을 신설하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안전체험관 대형화는 곧 시대감각과 재난유형에 맞는 알찬 프로그램 제공과 연결되기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상당수 안전체험관은 규모가 비교적 작거나 지진, 태풍, 화재 등 구체적인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체험시설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119내 소규모 안전체험관은 시설 노후화와 단조로운 체험코너 등으로 청소년과 성인층을 끌어 모으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영상은 수년간 사용되어 교체가 시급한데도 영상제작에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업체 수도 적고 영세하여 안전교육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필자는 소규모 안

• 경기신문
• 2017-08-09 19:53

기획 구민·기업 모두 활력 넘치는 곳 남동구의 미래날씨는 계속 맑음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 추구 2014년부터 1만9천여명 취업 실버 위해 ‘보네베이커리’ 설립 제빵사업으로 노인 고용창출 생활임금 시간당 8245원 ‘최고’ 14억7천만원으로 CCTV 확충 읍면동 복지허브 우수기관 선정 내년 남동구 30년 맞아 새도약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민선6기를 시작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장 구청장은 그동안 남동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만9천여 명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남동구민의 채용을 독려하고, 채용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노인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고령친화기업(보네베이커리)을 설립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남동구는 1988년 자치구 승격 이후 지방채 잔액을 전액 상환해 지방체 제로를 달성하고 행정자치부 재정운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남동구가 지나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살펴봤다. 숨가쁘게 달려온 3년, 키워드는 ‘일자리’…

• 신재호 기자
• 2017-08-09 19:44

만평 [물둘레]전기뱀장어

• 김호상 화백
• 2017-08-08 20:42

기획 두 배 더 행복… 나눔으로 새 삶 살아요

한적 경기도지사 시흥학원연합봉사회 오 인 열 씨 “나눔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시흥학원연합봉사회 오인열(59·사진)씨는 지역 아동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힘쓰고 있다. 시흥시에서 23년째 학원을 운영 중인 오씨가 적십자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시흥 군자초등학교의 3·1절 행사 덕분이다. 당시 적십자 봉사원들이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에 감명받은 오씨는 봉사에 뜻을 함께할 관내 학원장들을 모아 지난 2013년 4월 시흥학원연합적십자봉사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학원 운영 특성에 맞게 맞춤형 봉사에 힘쓰고 있는 시흥학원연합봉사회는 월 1회 양로원, 주말 보육원 봉사 등 학원 운영으로 쌓아온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오씨는 “대학원에서 전공한 사회복지학 덕분에 주변의 소외계층을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밝히며 “봉사활동 외에도 대한적십자사의 희망나눔명패달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영광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하루 천 원, 커피 반잔으로 주

• 김홍민 기자
• 2017-08-08 20:25

기획 임대-분양 벽 허물고 재능 나누니 화합의 샘물 퐁·퐁·퐁!

맞벌이 가정·엄마 등 주민들 참여 공부방·공동육아나눔터 등 운영 기증도서 8천여 권으로 도서관 채우고 벼룩시장·체육대회 등 프로그램 다양 일반분양 아파트 3개 단지와 임대아파트 2개 단지로 구성된 청계산 자락의 의왕시 포일동 숲속마을. 일반분양 단지와 달리 2개 단지에는 다자녀와 다문화, 새터민, 은퇴한 실버세대, 한 부모 가정 뿐 아니라 신혼부부의 구성 비율이 높고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다. 이후 숲속마을 주변에 포일초등학교가 들어섰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사이의 묘한 기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잘못된 친구관념을 심어주는 학부모들로 인한 아파트문화의 이기주의와 배타심이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른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학교폭력까지 벌어졌다. 김미경(48·여) 통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당시 아파트 내 사용하지 않던 공간인 주민복지관을 도서관으로 조성, 공부방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나섰다. 2014년 5월 숲속옹달샘 작은도서관은 이렇게 탄생했고 맞벌이 가정과 경력단절 여성, 자녀양육 및 정보교류를 원하는 엄마들이 모여 양육부담을 나누고, 재능기부활동에 뜻을 모았다.…

• 이상훈 기자
• 2017-08-08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