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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임종식 칼럼] 정동 자본주의, 그 너머를 바라보자
대한민국은 제조업과 무역으로 성공한 나라다. 지난 30년 성공의 토대는 제조업 생태계의 통합, 즉 세계화였다. 그러나 최근 진영화와 고립주의로 인하여 제조업 생태계가 진동·분열하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계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무역 자유화, 세계화 등 외부화 전략을 앞세워 발전을 거듭하였다. 현재의 분열 양상이 자본주의의 반동적 내부화인지 아니면 새로운 외부화인지 모르지만, 한국경제에 차원이 다른 새로운 도전의 지평이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현재 세계시장 규모의 축소라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을 앞세워 이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또한 뒤쫓아오는 다른 추격자에게 추월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격자 전략’에서 ‘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하고 과학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에 자원을 집중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지 않다. 선도자는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함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경제 및 사회의 변화·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주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 임종식
- 2022-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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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김형배의 공동선(共同善)] 조선의 4번타자 이대호와 된장콩잎
한국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가 지난 8일 은퇴했다. 매 시즌 타율 3할, 20홈런, 100타점 달성의 목표를 세운 그는 3할3푼1리와 23홈런, 101타점을 기록하며 야구 인생의 마지막 해인 올해를 장식했다. 타격 7관왕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두 번째 영구 결번의 주인공이 된 그의 은퇴는 남다른 감동을 안겨준다. 그가 불우한 어린 시절에 닥친 갖은 역경에도 이를 극복하고 최고의 선수로 성장해 명예롭게 은퇴했기 때문이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읜 그는 어머니마저 집을 나가 할머니 손에서 컸다. 인터뷰에서 그는 “야구용품을 살 돈이 없어 할머니 쌍가락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다시 찾아오기를 20번도 넘게 했다. 내가 잘 돼야 할머니의 희생에 보답할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고 회고했다.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 된장을 바른 콩잎을 팔아 대호 형제의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출생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성장기에 겪은 어려움도 개인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이 이대호를 빗나가게 하거나 좌절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어린 마음에도 반드시 훌륭한 야구 선수로 커서 할머니의 그 큰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새겼다. 고
- 김형배
- 2022-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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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국가 권력(폭력)
위대한 현인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백성들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그리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을 때, 백성들은 그의 명령에 따르며 그를 찬양한다. 더욱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다스릴 때는,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백성들은 그를 경멸한다. (노자) 깨어난 사람에게는 이른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변명의 여지없는 악이며, 따라서 그는 국가기구에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국가의 폭력행위는 외적인 수단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 비로소 사라지는 것이다. 힘은 서로의 사랑 속에 있으며, 나약함은 서로의 적대 관계 속에 있다. 우리는 사랑의 힘에 의한 합일에 살고, 불화에 의한 분열에 의해 멸망한다. (류시 말로리)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국가적 폭력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폭력은 그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할 뿐이기에 국가권력이 없는 미래를 꿈꾸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렇게 꿈꾸는 이상, 아무래도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세상을 실현하
- 조헌정
- 2022-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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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노무칼럼] 업무성과가 낮아서 해고라고요?
흔히 대기발령은 징계의 의미로 쓰이지만 법적으로 징계와 대기발령은 구분된다. 징계란 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이다.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한다. 대기발령의 주요 사유로는 회사의 구조조정,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 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나아가서는 징계의 일종인 해고까지 할 수 있을까? 아래 판례 사안을 함께 살펴보자. 인사고과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하여 부여받은 과제수행결과 업무부적격으로 평가되어 결국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해고한다’는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해고된 사안에서 저성과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해고가 정당한지가 문제되었다.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 김인진 변호사 겸 공인노무사
- 2022-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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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최인숙의 프랑스 예술기행] 귀스타브 쿠르베와 오르낭
‘세상의 근원.’ 여성의 하체를 노골적으로 그린 귀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의 걸작이다. 너무도 사실적인 이 그림은 오랜동안 초록색 실크 베일 뒤에 숨어 있었다. 세간을 놀라게 한 스캔들의 화가 쿠르베. 그는 19세기 프랑스 화가 중 가장 파워풀했다. 프랑슈 콩테 오르낭(Ornans)의 지주 아들로 태어난 쿠르베. 딸 부잣집의 장남이었던 그는 유년기 아버지의 농장에서 소를 치고 농사를 직접 지었다. 동네에 나가 산사람들과 사냥꾼, 어부, 나무꾼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다. 그가 미술을 시작한 건 초등학교 시절. 이 생활은 브장송 왕립학교에 입학해서도 계속됐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학도가 되길 원했다. 뜻을 거역하지 못한 그는 공과대학 입학시험을 쳤다. 그러나 낙방했다. 진로를 바꿔 스무 살이 되던 해 법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파리로 상경했다. 그러나 법 공부대신 매일 그림만 그렸다. 자식 앞에 장사 없다던가! 결국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자기 길을 가도록 허락했고, 발 벗고 나서서 지원해 줬다. 너무도 자유분방했던 이 화가는 학교 대신 루브르 박물관을 좋아했다. 매일 거기에 나가 거장들의 그림을 복사해 연습했다. 쿠르베는 스무 살 때부
- 최인숙
- 2022-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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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스마트 돌봄 정책
지난 추석 명절을 혼자 세상과 단절되어 보낸 분들은 얼마나 될까. 한국 사정도 그리 다르지 않겠지만 일본의 경우 홀로 지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성은 60%, 여성은 30%가 명절 동안 혼자 지냈다고 한다. 혼자 사는 생활방식이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을 불행한 인생으로 여기는 등의 편견이 붙는 고독한 삶이 아니라, 가족들과 동거할 때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혼자 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요양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가족 이외의 친구나 지인들과 소통과 교류도 꾸준해야 한다. 둘째는 장기요양보험 등 돌봄 제도를 통한 지원과 미리 마련해둔 노후자금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요양 시설보다 나은 삶이 가능해지고, 시간이 지나 스스로의 선택권이 아닌 타인의 결정에 의해 언제든 요양 시설로 옮겨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도 있다. 요양복지 실현 과정에서 맨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로 욕창 관리가 있다. 최근에, 1cm 수준으로 욕창 관리를 받아온 요양환자가 폐렴, 당뇨 등 합병증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
- 장금용
- 2022-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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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교만(驕慢)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유해한 것을 자랑한다. 즉 권력과 부귀가 그것이다. 어디를 찾아봐도 어떤 점에서든 자신보다 더 나쁜 사람을 찾아낼 수 없는 악한 자, 따라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악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없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현명한 가르침을 듣자마자 남에게 그것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섭취한 음식을 이내 토해내는 병든 위장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흉내 내어서는 안 된다. 귀로 섭취한 마음의 양식을 자신의 내부에서 잘 씹고 소화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토해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마음에도 양식이 되지 않는 오물이 나올 뿐이다. (에픽테토스)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의식하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니다. 교만한 마음은 세속적인 성공에 비례해 커지지만 인간적 존엄성의 의식은 그 반대로, 세속적으로 냉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증대한
- 조헌정
- 2022-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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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고향갑의 난독일기(難讀日記)] 지지리 못난 잡초
목에 떨어졌다. 절묘한 추락이다. 콩알만 할까. 옷깃을 피해 떨어진 빗방울이 눈물 되어 목을 타고 흐른다. 가을을 견뎌낸 것들은 모두가 이 모양이다. 하물며 영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들의 심정이야 오죽할까. 목을 타고 흐르던 것이 체온과 하나가 된다. 36.5°C로 데워진 빗방울은 더 이상 빗방울이 아니다. 마당에 떨어지는 가을비에 눈길이 멈춘다. 뭉클 피어오르는 흙먼지 따라 가을이 남긴 마지막 냄새가 부서진다. 가는 님을 붙드는 눈물바람이 저러할까. 볼수록,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투성이다.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시절이든 인연이든 운명이든 마찬가지다. 마침내,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고야 만다. 불평하지는 말기로 하자. 우쭐이나 거만에도 유통기한은 있어서, 끝 가는 데 없이 거들먹거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생각할수록 다행한 일이 아닌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으로도 구매할 수 없는 세월이라니. 재생버튼을 누를 수 없는 늙음이라니. 다 쓰고 망가져 발밑으로 흩어짐이라니. 고치고 다시 쓸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평등하지 않는가. 연민이라거나 긍휼 같은 것도 어쩌면 자기만족일지 모른다. 내가 머물고 있는 ‘백련재…
- 고향갑
- 2022-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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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우당탕탕 스포츠클럽 여자풋살 대회 우승기
스포츠 클럽 대회는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다. 코로나 전에는 체육 전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구 대회에 나가는 걸 인솔 교사로 따라간 적이 있다. 담임교사에게 대회 출전 여부를 묻는 경우는 없는 편이다. 올해는 담임체육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넷볼과 풋살하는 걸 체육 선생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혹시 풋살 대회에 참가할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다. 신청할 때 풋살은 여자부만 있었기에 옆반 선생님과 상의 후 흔쾌히 참가하겠다고 답변드렸다. 처음에는 풋살 경기 참가 제한인원이 10명 뿐이라 걱정이었다. 6학년 여자 학생이 모두 합쳐 21명인데 누군가를 뽑아서 대회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웠다. 다행히 나중에 참가 인원이 15명으로 바뀌었고 대회가 주말이라 당일에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감안하면 모두가 연습에 참여해도 될 듯 했다. 그때부터 풋살 초보 탈출을 위한 훈련에 돌입했다. 아이들에게 대회의 존재 여부를 알리고 운동의 즐거움으로 동기부여를 한 다음, 중간놀이 시간과 점심시간에 함께 풋살을 연습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대회만을 위한 연습은 아니고 수업시간에 풋살 리그전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여자아이들 대부분
- 강유진
- 2022-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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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이건행 칼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제 군주
최근 수도권의 전 기초자치단체장 2명이 법정구속 되었다. 민선 7기 성남시장 은수미 씨(민주당)와 민선 6기 용인시장 정찬민 씨(국민의힘)가 주인공인데 범죄혐의 공통분모는 뇌물수수다. 이들의 혐의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단적으로 압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수미 씨는 보도된 대로 지난달 16일 1심 재판(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은 씨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은 씨는 자신의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 김 아무개 씨(구속)로부터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받는 대가로 김 씨의 지인 업체에게 4억5000만원 규모의 공원 터널 교체공사를 허가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은 씨는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박 아무개 씨(구속)에게 돈과 고가의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은 씨는 경찰관 김 씨의 내연녀인 보건소 직원의 보직 부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까지 했다. 은 씨의 뇌물 공여와 수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 인사 청탁은 인사권에
- 이건행
- 2022-10-13 06:00
- [광복절 인터뷰] "작은 관심이 역사를 지킨다"…'대한민국' 지킴이 서경덕 교수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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