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부평구 갈산초 강당과 급식실 신축 예산을 올해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온라인학교 구축을 위해 학교 신관을 내주는 갈산초는 강당과 급식실을 새로 지어주겠다는 시교육청 약속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대상에 선정돼 내년부터 온라인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점 인정 공립 각종학교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운영한다. 내년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아직 시설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아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교육과정만 운영할 방침이다. 설립 예정지는 인천 부평구의 갈산초등학교다. 지난 10월 시교육청은 갈산초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학교 설립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교육청은 갈산초 시설을 온라인학교로 이용하는 대신 강당과 급식실 신축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에는 강당과 급식실 설계비는 물론 건축 예산도 없다. 강당 구축은 대개 시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80%를 부담하고 인천시와 구가 각 10%씩 보탠다.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쓰이는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남은 임기(3년 6개월)만큼 연장됐다. 당초 인천시가 주장하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한 이후까지인 셈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0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선7기에서 못박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간이 민선8기에서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인천시는 당초 확보했던 영흥 자체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4자(인천·서울·경기·환경부) 협의체 재가동을 통한 대체매립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최대 5년까지 특별회계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3년 6개월로 연장했다”며 “대통령과 시장의 공약에 맞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인천시가 졸속 매입한 신관을 두고 파열음이 크다. 지난해 시는 2년 6개월 미분양이던 오피스텔을 260억 원을 들여 통 매입했는데, 비좁고 불편해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신관이 행정청사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에 인정하고 있지만, 이제 와서 팔려니 팔리지도 않고 팔린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30일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신관은 신청사가 건립되면 더 이상 시의 청사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팔리지도 않을 거 같아 다른 활용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16년 유정복 시장 1기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가 들어온 이후 사업은 재정을 문제로 백지화됐다. 이때 시는 본청 앞에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 전국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행정청사였다. 우선 엘리베이터가 3대밖에 없고 이마저도 1대는 화물용이어서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면 2~30분을 기다려야 하고, 층고가 낮아 시끄러워 민원인들을 상대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장기간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분양가보다도 웃돈을 주고 매입한 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상황이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 측근이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실장은 지난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이던 올해 5월 23일 “윤 후보가 스스로 ‘25년 계양사람’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21일만 거주했다”는 논평을 냈다.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인 5월 2일 서울 양천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옮겼다는 취지다. 당시 김 부실장은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일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논평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알면서도 논평을 냈다고 보고 있다. 윤 후보가 보도자료와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밝힌 “계양구에서 전‧월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서울로 1년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김남준 부실장의 유‧무죄나 형량은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와 후보 배우자, 직계존비속, 캠프 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만 당선무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
사유지인 골목길을 철제 울타리로 막아 안전 문제가 제기(경기신문 11월 27일 1면)된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전신주의 합선으로 한국전력·경찰·소방 등이 긴급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골목길 통행이 제한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 8분쯤 석남동 한 주택(168-7번지)에서 전신주의 스파크(불꽃)가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한국전력은 노후전선이 합선돼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진행했다. 문제는 가뜩이나 좁은 골목길이 최근 생긴 철제 울타리로 막혀 출동 차량의 진입이 지연됐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가칭)율도로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4일 자신들이 매입한 도로 일원(율도로 168-32·115번지)에 철제 울타리 5개를 설치했다. 지주택은 울타리 5개 중 3개에 자물쇠를 채워 주민 통행을 막았고, 국·공유지인 가운데 길로 갈 수 있는 2개의 문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열어놨다. 합선 사고가 발생한 지난 28일 밤에도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야 문이 완전히 열려 한국전력의 출동 차량이 진
인천신항에서 나오는 도로에 못 수백 개가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39분께 남동구 남동산업단지와 연수구 송도동을 잇는 신항만교(송도5교) 일대 도로에 못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인천신항에서 남동산단 방면 편도 2차로 도로 1차선 약 2㎞ 구간에 길이 9㎝짜리 못 700여 개가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즉시 1차로 통행을 막은 뒤 지구대 인력 4명을 투입해 못을 수거한 뒤 연수경찰서 형사과로 넘겼다. 아직까지 이 못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 단서가 될만한 증거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용의자가 특정된다 해도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입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인천본부 관계자는 “우리와 무관한 일이다. 내부적으로도 불법이나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기로 지침을 정했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천에 온 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 더 이상의 말은 아끼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이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 터미널을 찾아 현장점검과 함께 근무 중인 경찰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운송 방해나 폭행 등의 이뤄질 경우
이오상 인천시의원과 황규진 남동구의원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공보 평가결과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선거공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해 공약 작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등을 심사해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평가 지표는 자치입법권을 위임받고자 하는 지방의원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적실성, 구체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원(최우수 5명, 우수 6명) 및 기초의원(최우수 10명, 우수 11명) 등 총 3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과 지역주민께 약속드린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늘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 의원도 “권위 있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스스로 더 낮아지려 노력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섬김에 기초한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약속 잘 지키는 일꾼으로 평가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의결에서 심의로 정비된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개정안 내용은 시민참여위의 역할을 심의·의결에서 심의로 수정하는 것이다. 시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자문기관이며 위원회 의결이 시 의사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위 존속 기한을 2024년으로 정하고 위원 수를 35명에서 30명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존속 기한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2년 연장했다. 당초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용역이 마무리되는 2024년까지 시민참여위원회를 지속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마련된 후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시민참여위원으로 갈등관리 전문가를 포함한다는 조항도 빠졌다.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시민참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며 “조례 개정 이전에 제6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했다. 개정안에 따라 더 필요한 위원들은 추가 선정할 것이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9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내 최대 경제 중심지 알마티시에서 ‘인천 의료관광 설명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의료관광 회복 국면을 맞아 마련됐다. 시와 공사는 인천 지역 의료기관들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지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천의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11개 의료기관과 현지의 30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인천 의료기관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홍보와 국내·외 기관 간 외국인 환자 유치 계약이 이뤄졌다. 이번에 진행된 상담은 약 330건이며, 이 중 35건의 계약이 현장에서 체결됐다. 카자흐스탄의 한 항공사는 자국 진료고객을 대상으로 항공료 10% 할인 및 인천 의료기관에서 항공사 직원들의 건강검진 의향을 보이기도 했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이번 의료관광 설명회는 회복하는 의료관광 시장에서 인천시가 국제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중요한 출발”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위기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격변하는 의료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