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2019년 북한에 전달한 500만 달러(약 61억 원) 이외에도 300만 달러(약 37억 원)을 추가로 전달한 내용을 진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었고,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8년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스마트팜 지원 등을 비롯한 6개 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북한 측에서 “경기도가 스마트팜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으니 대신 50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쌍방울 측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진술도 뒤집었다.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증거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30일 쌍방울 임직원 12명을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는 4명은 구속기소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 김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0일 구속된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후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17일 오전 8시 20분 입국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오는 5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해도 되는 때는 5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위원회 혹은 각 본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확진자 격리의무 7일 해제에 대해 “격리를 다 풀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며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규제 1단계를 해제됐다. 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실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3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보석과 관련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그는 지난해 11월 19일 구속되고 이틀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그를 지난해 12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나누기로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거나 증거인멸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31일 오전 10시께 열린
수원구치소는 이홍연 전 부산교도소장이 제27대 수원구치소장으로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신임 소장은 지난 1992년 7급 공채로 임용된 뒤 충주구치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지난해 부이사관 승진과 동시에 부산교도소장을 거치며 인권과 질서의 조화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교정시설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소장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법령의 근거와 범위 안에서 수용자 관리·감독, 사전 예방과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한 사고의 사전 예방, 안전하고 질서 있는 수용문화 조성으로 수원구치소의 새로운 계절을 만들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검찰이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살인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대신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숨지기 전 니코틴 중독 증상을 보인 뒤 호전됐으나, 이후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나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음용 횟수를 특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수원시는 ‘2023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법인·단체를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공모사업은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1월 26일) 기준으로 주사무소가 수원시에 있고, 수원시 내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 단체·법인·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우수 사업·프로그램을 기획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은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다문화·이주배경청소년 교양·예체능 프로그램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다. 시는 서류 심사,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수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4개 내외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지원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외국인이 상생하는 ‘다문화 포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수원시가 현재 지원 중인 청년 해외 취업 시장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확대한다. 구인난이 심각한 미국 내 노동시장 상황을 기회로 수원 청년들이 해외 인턴십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23년 수원 특화 청년 해외 인턴십(미국)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고졸 이상의 만 34세 이하 청년 30명을 모집한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미국 기업문화 설명 등 취업특강과 참여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적합한 현지 기업이나 한인 기업, 대기업 미국지사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준다. 채용이 확정되면 인턴 비자 승인을 위한 트레이닝 절차와 비자 발급비의 약 50%인 2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취업 연계사가 청년들이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졸 이상 또는 수원시에 소재한 대학교 재‧휴학생, 졸업생인 청년(만 34세 이하)이다. 최종 선정되면 참가비 100만 원을 포함해 본인 비자 발급비로 사용할 약 250만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가 선정되며, 영어 회화가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 결과는 개별 통보한
지방 교육감의 명령으로 교직원들이 불이익을 입었다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도 교육감은 2020년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급여 일부 환수를 명령했다. 이에 사무직원들은 호봉이 낮아지고 급여 일부 환수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니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 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면 2심으로 돌려보내지만, 이 사건은 각하 판결로 본안 판단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1심 법원에 환송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 유보통합 완료를 목표로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아교육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두 기관의 시설 기준이나 교사 자격 기준, 학비·보육료 재원이 다르다 보니 교육과 보육의 격차, 학부모 불만 등이 존재했다. 이에 교육부는 기관 선택에 따른 교육·보육 차이가 없도록 하는 유보통합을 위해 31일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유보통합은 1·2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2023~2024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2단계(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이 본격 실시된다. 우선 교육부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