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개벽! ‘하늘과 땅이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일컷는다. 지난 반년, 대한민국을 보면 이 단어 외에 다른 말을 찾기 어렵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이후 IMF를 걱정하던 경제는 최근 코스피가 연일 랠리를 거듭하며 11일 2900선을 뚫었다. 전대미문의 1500원을 위협하던 환율은 1370원대로 안정을 되찾았다. 바뀐 것은 대통령 한명이었고 이제 고작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다. 그럼에도 변화의 폭과 깊이는 크고 깊었다.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에 초청되었다. 앞으로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터’를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섞인 전망까지 언급되고 있다. 긍정적 변화는 경제지표만이 아니다.나많은 사람들이 뉴스 볼 맛이 난단다. 놀라워라. 비상계엄 후 치솟던 내 혈압도 120/80으로 차분해졌다.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후진 정치 때문이었던가? 걱정도 생겼다. “전 대통령은 출근을 안해서 탈이더만 새 대통령은 퇴근을 안해서 문제”라나? 대통령 건강까지 걱정하는 사람이 생겼다. 허나 쉽지 않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호는 해도를 잃은채 점괘만 보고 운항을 한 것이나 다를바 없었다. 술취한 선장 쫒아내고 앞을 보니 사방 암초와 빙산 가
브라질 대통령 룰라와 이재명 대통령은 서로 다른 공간을 살고 있지만 너무도 닮은 평행이론이다. 어려웠던 성장 과정과 험난했던 성공스토리와 앞에 쌓인 과제까지 닮아도 너무 닮았다. 현재 양국의 대통령인 두 사람은 가난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 룰라는 초등학교 중퇴 학력에 선반공 생활 중 노동자를 위하는 국가정책도, 대변해 줄 국회의원도 없는 것에 분노해 노동자당을 만들어 정계에 진출하였다. 이재명 역시 가난 속에서 초등학교 졸업 뒤 바로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해야 했지만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과 사법시험을 합격, 보장된 미래를 박차고 성남시의 노동자를 위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정계에 입문하였다. 룰라는 4수 끝에 대통령 당선되어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다. 축구와 삼바 그리고 세계 최악의 치안과 불평등이 만연한 국가인 브라질을 단숨에 세계 경제 8위의 국가로 올렸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원을 차단하고 국가부채도 모두 해결했으며 무엇보다도 빈민들에게 희망을 준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정책으로 그들을 중산층으로 올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했다. 그가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궁을 떠날 때 모든 업적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국가 운영과 위기 대응의 중심지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관저는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장소이자, 국격을 드러내 주는 상징(象徵)이다. 물론 새 정부는 6월 초에 현 청와대를 보수하여 다시 입주한다고 발표하였지만, 필자는 대통령의 관저가 보다 안정되고 좋은 터에 새로 신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에 필자는 대통령의 집무실·관저 부지 결정을 보다 신중하며 치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해 주기를 요청하고 싶다. 나아가서 이에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학·지리학·사회학·행정학 분야 전문가들의 합동,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청와대 복귀의 한계 청와대는 과거 국가 권력의 상징 공간으로 본관·관저·춘추관 등 주요 시설이 갖춰져 있고 도심 접근성과 외교적 활용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전면 개방 이후 국민 인식은 ‘국정의 심장’이 아닌 ‘관광지’로 바뀌었다. 보안상 문제가 제기되었다. 복귀 시 리모델링에만 최소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이미 개방을 위해 약 250억 원이 투입되었다. ◇청와대 관저의 치명적 결함 청와대 관저는 본래 계곡이었던 지형을 인공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이 대통령 공약에 제외되면서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지방 행정구역 통합·분리 등 주요 사무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 국가 운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북부특자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빠진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연달아 도정 질문을 했다. 도의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들이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이영주(국힘·양주1) 도의원은 최근 북부특자도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여론에 대해 도는 어떠한 입장과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외된 북부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새 정부와 일치된 의견”이라며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사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윤종영(국힘·연천) 도의원도 이 대통령의 ‘북부 분도는…
하남시 베알미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대에서 대규모로 불법 토사 매립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지 위장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초부터 베알미동 77-15번지 인근 임야 2개 필지에 덤프트럭 수십 대가 드나들며 약 3000㎡ 규모에 흙을 무단 매립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수질보전구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과 수질보전법에 따라 300㎡ 이상 형질 변경 시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의 토사는 비가 내릴 때마다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며 주민들이 수십 년간 식수로 사용해온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시는 뒤늦게 유출 방지를 위한 비닐천막을 설치했지만, 장마철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주민들은 컨테이너 수십 대가 현장에서 숙박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토지 매매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사기성 거래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시도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전’으로 등록돼 있으나, 197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농사가 이뤄지지 않은 장기 휴경지다.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2일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으로 위촉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축구협회 소통위원으로 위촉된 황대호 위원장은 이날 축구협회에서 소통위원회 회의를 갖고 지역 체육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 위원장은 축구선수 출신이자,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지역 축구·체육계 발전을 위한 제언은 물론 협회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위원장은 회의에서 “그간 대한축구협회와 현장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소통위원 임명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협회에 알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축구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황 위원장은 경기도와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협업 증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황 위원장은 초선의원 시절부터 ▲경기도교육청·대한축구협회의 ‘G·스포츠클럽 업무협약’ 추진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 개발 지원 등에 앞장선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하는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도 차원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국민의힘이 당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과 김용태(포천가평)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재선 의원 10여 명과 청년 당직자들이 사실상 김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 등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전날 예정됐던 의총이 개최 40분 전 문자를 통해 취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들은 이어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이전(16일 오전이라도)에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다시 소집해 줄것을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지난 10일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 의원모임에서 제기한 당의 혁신방안과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총 30명이며 이날 입장문에는 절반이 넘는 16명이 함께 했다. 또 당 중앙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밝혔다. 청년 당
중구·연수구가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에 일을 몰아주는 과정(경기신문 6월 9일·11일자 1면 보도)이 이상하다. 중구는 수의계약 조건에 맞춰 납득할 수 없는 분리 발주를 했고, 연수구는 7년 동안 홍 국장 배우자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용역비가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중구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와 모두 8번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일반경쟁입찰로, 이후 2024년·2025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중구는 일반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소셜미디어 운영과 유튜브 운영을 분리해 발주를 했고,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비가 수의계약 조건(여성기업)인 5500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 발주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분리 발주를 하면서 오히려 용역비는 늘어났다. 분리 발주 전인 ‘2023년 인천시 중구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비는 7192만 8000원이었다. 이 용역비에는 유튜브 운영 용역비가 포함돼 있다. 분리 발주를 한 2024년·2025년의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비는 각각 4950만 원·4104만 원이었다. 중구 관계자의 설
화성특례시가 교통 혁신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던 ‘동탄도시철도(트램)사업’ 건설공사 입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경기신문 5월 20일자 9면 보도) 시는 지난 5월 19일 조달청에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 입찰 공고를 다시금 올렸으나 입찰참가자격심사(PQ)에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은 채 6월 10일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건설공사 1단계 입찰 공고를 냈지만, 건설사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시 트램건설과 측은 “10일 입찰 공고 마감을 했지만,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두번 유찰이 되었기에 입찰을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산시의회가 화성 동탄트램 건설이 애초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높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 9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화성 동탄 트램은 오산시의 재정부담이 없으며, 트램이 지나가는 구도심 구간도 지하화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확인 결과 전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재정부담 가중과 구도심 교통체증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총 공사비 6114억 원의…
남양주시는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남양주예술공간인 ‘더나르떼’의 전시장 대관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오는 하반기에도 진행되는 대관은 지역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더나르떼’는 2023년 4월 조안면 정약용펀그라운드에 조성됐으며, 최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조안IC를 통한 접근성이 개선돼 도심을 벗어나 북한강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울창한 숲과 강변이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 속에서 예술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으며, 전시뿐만 아니라 휴식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문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나르떼’에서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들의 유화, 민화 등 다채로운 전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6월26일부터 7월6일까지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는 국가무형유산 명인‧한국현대 작가들의 작품 전시가 예정돼 있다. 정기 대관은 희망하는 날짜를 자유롭게 선택해 최대 14일간 가능하며, 신청은 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수시 대관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대관료는 1일 기준 16만 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