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며, 그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써 원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받아 인근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른 거센 주민 반발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해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백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는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11일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해당 협의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 상호 교류와 협력,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6년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지난 11일 협의회는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민선 8기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후반기 회장으로 주광덕 시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주 시장은 2026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주광덕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31개 시장·군수님들과 신속·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소통을 펼치면서 각 시·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시장은 이날 임시회의에 앞서 열린 도지사-경기도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및 경기 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도 383호선(진건~오남) 조속 추진 등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부천시는 지난 7~9일 상동호수공원에서 ‘김장 나눔 축제와 수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행사 기간 상동호수공원 시민운영단 71개 단체는 공원 내 정원텃밭에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배추와 무로 김장김치를 담가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300여 세대에 전달했다. 특히 축제는 풍물길놀이, 리듬북난타 등 흥겨운 재능 나눔 문화공연과 함께 진행돼 시민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상동호수공원 시민운영단과 봉사자들은 배추전 등 먹거리를 나누며 추위를 이겨내고 이웃돕기의 기쁨을 함께했다. 매년 열리는 부천시 김장 나눔 축제는 지역 내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과 나눔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천시 공원관리과장은 “이번 김장 나눔은 수확의 행복을 나누고, 쌀쌀한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올해도 많은 분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광명시가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조세채권 확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31일 경기도와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체납액 4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납세보증서 제도를 시행해 체납액 9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납세보증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재산이 없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납처분이다. 시는 체납자 A씨가 작성한 지방세 납부이행 계획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보증서를 작성한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세수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직원들의 열정과 강력한 징수 의지로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포기하는 대신 각종 중첩 규제를 풀어 달라.” 광주시 이·통장협의회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일방적 삭감에 반발, 특단의 대책을 호소했다. 특수협은 지난 11일부터 지역 모든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재했다. 이어 주민들과 공동으로 정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투쟁으로 궐기대회에 돌입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상원보호구역은 83.627㎢로 팔당수계 중 52.7%를 포함해 수변구역 또한 9.611㎢로 한강수계 중 2.2%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광주를 비롯해 가평,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7개 시군이 특별대책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관련 제약을 받아왔다. 광주지역 등 팔당호 인접 지역은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중첩 규제에 묶여 공익적 건축물이나 농가주택, 버섯 재배사 정도 외에는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지난 10년간 삭감하지 않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2025년도 예산을 7% 이상 삭감했다. 특히 가장 많은 중첩 규제를 감수해온 광주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장 많이 삭감한 정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
백영현 포천시장이 지난 8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 보고 및 점검에 나섰다. 포천시는 부서장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부서장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소관 사무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업무 보고 형식과는 다르게 이번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백영현 포천시장과 담당 국·과장은 토론을 통해 예산 활용 방안을 논의하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 포천시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만큼 교육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편성했다. 또한, 인구 성장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블루웨이 및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기회발전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1일 포천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은 12월 16일 확정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부진한 사업은 개선하거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방식을 도입해달라”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는 행정을 실
안성시 최호섭 시의원이 주최한 일곱 번째 ‘찾아가는 민원신문고’가 공도 만정리 유적공원에서 열렸다. 네 아이를 둔 어머니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민원신문고는 시민들이 겪는 일상적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시의원과 직접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며, 안성시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한 시민은 만정리 유적공원으로 이주 후 아동학대 오해와 외국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녀 중 첫째와 셋째가 장애 증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육의 고충이 크다는 토로도 있었다. 최 시의원은 이러한 민원에 대해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필요시 전문가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반려견 배변 문제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배변 처리에 대한 안내 방송을 요청했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 시의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정리 유적공원 인근의 주차 문제와 인도 설치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
부천시의회는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 최의열 도시교통위원장, 박혜숙 의원, 최은경 의원, 손준기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지난 11월 3일부터 5박 6일 동안 조용익 부천시장과 함께 부천시 홍보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부천시 교류도시인 일본 오카야마 및 가와사키, 오사카 등을 방문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은 교류도시 간의 협력을 돈독히 하고 상생발전 및 투자기업 유치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우호 친선 방문으로 오카야마에서는 부천시와 오카야마시의 우호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우호기념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했으며, 오카야마 아트페스티벌을 둘러보며 부천시 관광홍보부스를 방문하여 부천시를 알리는 홍보행사에 함께 했다. 오사카에서는 KOTRA 오사카무역관과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협력을 위한 활동에 함께했고, 일본의 대표적인 친환경 자원순환시설인 마이시마 소각장을 둘러보며 부천의 소각장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가와사키에서는 일본인과 재일외국인의 상호통합을 위해 설립된 후레아이관을 방문하여 다문화시대에 여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
파주시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수매에 돌입했다. 올해 매입 품종은 참드림과 삼광으로, 총 7756포(산물벼 2993포, 건조벼 4763포)를 매입한다. 산물벼는 지난 10월 8일부터 31일까지 파주농협쌀공동조합법인(파주RPC)에서 매입이 완료됐으며, 총 135농가가 참여했다. 건조벼는 지난 6일 대성동을 시작으로 관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매가 진행된다. 공공비축미 수매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4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파주시는 공공비축미 출하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상환을 위해 수매 직후 중간정산금으로 4만 원/40kg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매 대상 농가는 수분함량 13~15%로 유지하고, 포장 규격 800㎏(톤백 포장재를 제외한 알속무게) 등 검사 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14일 오전 모범운전자회, 특별교통수단, 택시업계와 함께 수험생 긴급수송을 지원한다. 시는 모범운전자회 회원 차량 10대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등 12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긴급수송반을 운영한다. 긴급수송반은 운정역, 야당역, 금촌역, 문산역 등 주요 지점 9곳에서 수험생들의 정시 입실을 도울 예정이다. 긴급수송지원 차량에는 식별하기 쉽도록 ‘긴급수송’ 스티커가 부착된다. 모범운전자회 차량은 수능 당일 오전 7시부터 8시 10분까지 철도역, 주요 버스정류장 등 주요 지점에서 대기하면서 시험장까지 이동이 급한 수험생들을 무료로 수송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경우,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투입된다.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80-699-6199)로 전화하면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학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