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공판 참여 검사들이 법정에서 기피 신청한 지 13일 만이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가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가 증인신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피고인은 그들 중 주요 인물에 대하여 이미 증거 동의를 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쟁점의 경우에는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경기남부경찰청이 급증하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수사부서를 출범했다. 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566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3년 4472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8545억 원으로 급등한 이후 올해 1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건당 피해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 982건에서 올해 1만 9972건으로 줄었지만 1건당 평균 피해액은 2498만 원에서 5290만 원으로 두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피싱사기수사계'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산하에 설치된 피싱사기수사계는 지난 11월 부터 운영 중이며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팀 미션 등 크게 4가지 유형의 피싱 사기를 전담한다. 이 중 팀미션은 특정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면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가짜 쇼핑몰 사이트로 유인한 뒤 공동구매 참여 등을 유도해 물품 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의 신종 피싱 사기이다. 경찰은 단일 사건의 피해액이 2억 원 이상이
한자 ‘기울 경(傾)’자와 ‘들을 청(聽)’자를 합한 단어 ‘경청(傾聽)’은 ‘귀를 기울여 들음’을 뜻한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수원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다. 수원시는 올해 역시 시민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신뢰를 얻는 출발점을 경청으로 삼고 시민들을 만났다. 3개월의 여정을 마무리한 2025 새빛만남의 발자취를 확인해 본다. ◇ 수원시, 시민의 마음을 경청하다 지난 12월 4일 오전 10시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 4층 강당에 100여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지난 9월 순회를 시작한 수원 새빛만남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의 말씀이 수원의 방향이자 미래입니다”라는 서두로 새빛만남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5 새빛만남은 시작부터 차별점이 드러났다. 주요 기관장과 인사들을 순서대로 호명하는 여느 행사의 내빈 소개와 달리 매탄4동 경로당협의회 회장이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이어 지역을 대표하는 수원시의원과 동 단체장, 주요 기관장, 학부모단체, 상인회, 봉사단체, 공동주택단지 대표 등이 차례로 인사를 했다. 동네 어르신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새빛만남의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타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현장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에 나선다. 8일 도교육청율곡연수원은 '신규 임용예정자 공직적응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수는 이날부터 19일까지 2주간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에서 합숙 과정으로 열리며 총 264명의 신규 임용예정자가 참여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신규 공무원 특화 교육자료 5종을 다루고, 공직 적응을 돕는 '입직준비 꾸러미'를 제공한다. 아울러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디지털 플랫폼 기반 학교업무 등 도교육청의 디지털 정책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1주차에는 '공직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는 시간'을 주제로 조직 적응과 관계 형성을 돕는다. 2주차에는 신규 공무원 특화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교육한다.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기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까지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설계된 과정"이라며 "특히 경기교육 디지털 정책 이해 과정을 포함해 교육현장의 변화 요구를 정확히 인식하고 학교와 함께 성장하는 행정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수소산업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생 모집에 나섰다. 8일 경기과학기술대 수소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이달 중순부터 수소산업전환 직무교육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부터 협약기업 및 지역 제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생을 모집할 방침이다. 모든 과정은 평일 1~2일, 5~14시간 내 실습 중심 교육으로 운영되며, 교육비는 고용보험 가입 재직근로자 전액 무료다. 센터는 헬륨리크 등 주요 실습 장비 구축과 기업 수요조사, 직무분석을 완료해 실습 기반 교육환경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소 생산 및 충전, 안전, 품질관리 등 수소 전주기 핵심 직무 중심의 현장 실무교육을 개설했다. 아울러 ▲수소산업 개론 및 정책 동향 ▲수소공급 기술 이해 ▲수소 저장·운송 설비 구조 ▲AI 기반 수소부품 품질분석 입문 등 4개 전환·직무교육 과정을 순차적으로 개설한다. 수소 분야 대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의 현업 전문가가 직접 강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업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이뤄진다. 센터는 향후 실습 기반 교육 확대 및 협약기업 네트워크 강화, 전환컨설팅 지원 등으로 산업전환 대응 전문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 교육전문가와 석학이 모이는 강연을 개최한다. 8일 도교육청은 오는 9일 '2025 경기미래교육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양 소노캄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강연한다. 먼저 글로벌 인공지능 1세대 석학인 토비 윌시 교수가 'AI 시대, 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주제로 미래 사회의 인재상과 교육의 역할 변화를 다룬다. 두 번째로 마크 웨스트 유네스코 선임담당관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에 대응하는 방안, 전 세계 교육의 인공지능 도입 사례, 기술이 교육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의한다. 세 번째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교육부 교육기술국 부국장을 역임한 크리스티나 이스마엘이 '정책이 현장을 만나는 조화를 통해 변화가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는 박준호 교사가 인공지능 시대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글로벌 석학의 거시적 통찰부터 현장 교사의 생생한 경험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교육을 조망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자리가 될
경찰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이번 범행을 지휘한 윗선인 중국인의 신원을 특정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동포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특정 지역 아파트에 사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졌다. 중국동포 B(48)씨에게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들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라고 지시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16일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중국에 있는 A씨의 지시를 받고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및 수집해 온 여러 증거를 종합해 A씨의 신원과, 그가 중국에 있는 것을 파악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10월 초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수사를 위해 보안 유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최근까지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중국에 있는 중국인인 점을 고려하면, 검거…
경찰공제회 임원 자리가 수년 째 공석인 상황을 두고 경찰청과 경찰공제회가 임용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임원 자리가 비어있어 수익률이 절반 이상 감소해 경찰공무원 복지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조속한 선임은 어려울 전망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비영리 법인이다. 경찰공무원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7조 5000여 억원 규모의 자산으로 연 복리 5.00%의 분할지급 퇴직급여, 정기예금처럼 원금 예치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목돈수탁 복지저축 등을 운용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선 경찰공제회 내 주요 임원들의 역할이 막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각 부서를 책임지는 핵심 임원들은 수년째 공석 상태다. 구체적으로 투자전략실과 금융투자본부·사업투자본부를 총괄하는 금융이사와 경영지원 및 회원복지본부를 이끄는 관리이사 등이다. 임원공석의 문제점은 지난 10월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기관에서 감사, 관리이사, 사업이사, 금융이사(CIO) 등 주요 임원을 이렇게 오래 비워놔도 되는가"라며 "특히 작년에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공제회 임원들)…
오피스텔을 포함해 다수 부동산을 보유한 현직 검찰수사관이 전세사기 피소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임차인들의 피해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8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약 70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각각 약 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쯤부터 잇달아 경찰에 고소를 접수했다.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총 19건으로 알려졌다. 피해금은 25억 원에 육박한다. A씨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피소가 임박하자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향했다. 무비자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로 A씨는 이미 합법 체류 기간을 넘겼다.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필리핀에 있는지 아니면 필리핀에서 또다시 제3국으로 이동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8일 재입법예고했다. 기존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해 검찰의 자의적 확대 해석과 별건 수사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가 공개한 개정안은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형법의 ‘관련 사건’ 정의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일 장소·동시에 범한 죄 등이 포함된다. 또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하거나 사건 자체가 동일한 경우에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최소화한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직접 관련성’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2023년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언론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사례에서 비롯된 논란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이 ‘직접 관련성’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