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광교1·2)은 6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원시 공직자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수원시 인사에서 명확한 기준과 설명 없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명부상 상위권에 있음에도 사유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정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중요한 시점에 기존 단장을 수개월 만에 구청장으로 전보하고, 관련 경험이 없는 인사를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으로 승진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사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퇴직을 1년 남긴 공무원을 승진시켜 명확한 업무가 없는 영통구청 4급 자리에 배치한 점도 지적했다. 사회복지 분야 등 인력 수요가 높은 부서에서는 승진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대비해 인사 운영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또 4급 국장 직위를 다수 확대하는 방식의 인사 운영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현장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시 집행부는 “이번 인사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인사위원회 심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도심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급변하는 상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행궁동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제도가 임대료 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기존 상인을 보호하는 데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행궁동 사례는 원도심 상권 보호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제도의 확대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지역이 동일한 조건으로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받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대안적 수단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소규모 상권이나 제도 요건 충족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권 활성화와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또 원도심…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의혹 수사가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안산·안양 등 도내 지방의회가 무더기로 수사 선상에 오른 뒤 ‘관행’으로 포장돼 온 출장비 처리 과정에 지방의원들의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도내 19개 지방의회 중 경기도의회와 수원·안산·화성·광주시의회 등 5곳에 대해 막바지 수사가 진행됐다. 나머지 14곳 중 혐의가 인정된 9곳은 이미 검찰에 송치되고 소명이 이뤄진 5곳은 불입건 종결됐다. 수사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여비 부족분을 의원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불법 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수사 대상에는 안산·안양·수원 등 주요 기초의회가 포함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 특히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후 도의회에는 동료 공무원들의 근조 화환이 이어졌고, 공무원 노조는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행정안전부가 설 연휴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행안부는 9일~20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설 연휴(2월 14~18일)를 전후해 명절 인사 현수막과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 대응 차원의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계 단체 합동 점검반이 투입돼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구역에 설치된 현수막과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한해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최대 15일간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가 불가응하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현수막 하단을 지면에서 2.5m 이상 띄워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진 철거나 위치 이동 등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누나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집 안에서 쓰러진 채 다른 가족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정황과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점을 포착해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집에서 생활해 왔으며, 사건 발생 전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수원특례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며 현장 밀착형 행정에 나섰다. 수원시는 5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2026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금·기술·수출·투자 분야별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는 수원시를 비롯해 국세청, KOTRA,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 등 20여 개 유관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각 기관은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자금 지원과 연구·개발(R&D), 해외 진출, 기술 사업화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종합 지원 시책을, KOTRA는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개척 전략을 제시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기업지원 종합서비스를 안내했다.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들은 창업 초기 기업부터 소부장·바이오·초격차 산업까지 분야별 투자 방향과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제도 현안을 놓고 현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5일 지역 장기요양기관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본격화되는 통합돌봄사업을 비롯한 주요 정책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 통합돌봄사업이 시범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별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과의 협력 없이는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회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방안을 비롯해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활성화 방안,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과 불법 약국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공단이 추진 중인 중점 과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윤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권혁우가 수원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시정 혁신 구상을 내놓았다. 권 부위원장은 5일 수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은 지금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며 “재정 기반 약화와 일자리 감소, 장기 표류 중인 현안들이 도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출마를 결심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원의 재정자립도가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 유출과 고용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영통 소각장 문제와 수원 군 공항 이전 등 해묵은 갈등 사안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지역 사회에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기본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는 “시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주거, 돌봄,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야 도시의 미래도 가능하다”며 “기본이 무너지면 수원의 경쟁력도 함께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이 강한 도시, 시민의 일상이 안정된 수원을 만들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공약 방향으로는 ▲경제·산업 구조 혁신 ▲교통체계 개편 ▲균형 있는 지역 개발 ▲주거 안정과
경찰이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현장 감식에 착수했다. 시흥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력까지 합류해 총 30여 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국은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3층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빵 정형기와 오븐 인근을 주요 감식 대상으로 삼아 설비 이상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당시 현장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접수된 만큼, 경찰은 기계 결함이나 가스 누출 등 폭발 가능성에 대해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번 화재와 관련해 형사 입건된 인물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앞서 이번 화재는 지난 3일 오후 2시 59분쯤 SPC삼립 시화공장 R동(생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