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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검찰 사칭하며 보이스피싱…범행 저지한 은행원

파주의 한 은행원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위를 막았다. 파주경찰서는 12일 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조종한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위를 막은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A씨는 수천만 원을 인출하던 남성 B씨가 보이스피싱에 휘말렸음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 4일 오후 3시 20분 B씨는 파주시의 한 은행에서 5000만 원 인출을 시도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B씨에게 현금 인출 이유를 물었고, 그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서 현금을 인출해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한 A씨는 인출을 막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검찰 사칭 전화를 받고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들은 이를 통해 휴대전화를 완전히 원격 제어할 수 있게 된 범인들은 B씨가 검찰청에 한 확인 전화까지 가로채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연루,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빌미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 신고해 달라
- 박진석 기자
- 2023-01-12 16:46
사회 정부, '유보통합 추진단' 이달 중 구성…경기도교육청과도 포괄 협력 논의

정부가 이달 중으로 범부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보통합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유보통합 조기 추진 등 보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중구 만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소관 기관이나 지원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급식비나 학비 지원 등 영유아 지원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유보통합에 취지에 어긋나기에 성공적 통합을 위해 이를 조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조 장관은 "관계부처가 합심해 현재의 서로 상이한 기준을 개선하고 정비해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며 "아이를 항상 중심에 둔 상태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실질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 장관은 경기교육청 교육협력 서울사무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유보통합 조기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의 30.5%,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절반인 49.8%가 있는 경기도에서 유보통합의 초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 배덕훈 기자
- 2023-01-12 16:19
사회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일당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기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였던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2019년 3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 등 총 7886억 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1-12 13:53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8건 선정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사례로는 노후 시설물 제거, 미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조치 중 총 8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화랑초, 효원고, 양평교육지원청, 구름산초, 성남교육지원청, 나래중, 용인 보라중, 평택교육지원청이다.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안산 화랑초는 노후 조명시설, 유리온실, 운동장 내 전봇대 제거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학내 위험요인을 세심히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했다. 수원 효원고는 학교 정문 앞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예방,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 후문을 신설해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과 사진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이경숙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장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요소를 세심히 살피고 조치한 학교 현장과 기관에 감사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이 자율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1-12 13:50
사회 음란물 대량 유포해 수백 억 축적…양진호 징역 5년 선고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이로 수백억 원의 부를 축적하고 주식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해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 전 회장은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했다. 이를 활용해 음란물 388만 건을 유통시키고 35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 원을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9년 양 전 화장을 기소하고 징역 14년, 벌금 2억 원 등을 구형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직원들
- 박진석 기자
- 2023-01-12 12:45
사회 예산 대폭 삭감된 ‘손바닥 정원’…이재준 수원시장 “추경·후원금 등으로 집행”

수원시는 8억여 원의 예산이 삭감된 ‘손바닥 정원’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후원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집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언론브리핑을 열어 “수원특례시의 핵심 공약인 손바닥 정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추경에서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시정 계획을 발표했다. 손바닥 정원 사업은 시민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공터, 자투리땅, 유휴지 등 도심 곳곳의 빈 땅에 식물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시는 시민 정원단을 모집해 올해 400개의 정원을 조성하고, 오는 2026년까지 100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시의회는 시가 수립한 사업 총액 13억 3500만 원 중 64%인 8억 5500만 원을 삭감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시는 추경 때 시의회에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재정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과 시민들의 성금을 받아 진행할 것”이라며 “연초에 후원금 1억 원이 들어왔으며, 현재에도 후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
- 정해림 기자
- 2023-01-12 12:43
사회 경기도교육청, 27일까지 특별교육 이수기관 150곳 공모 진행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공고를 통해 2023학년도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보호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고 있다. 신청 희망 기관은 올해부터 특별교육 이수기관과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공모 결과는 다음 달 27일 발표된다. 자세한 공모 계획은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 기관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안전관리, 컨설팅 및 역량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1-12 12:42
사회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 유족 소송서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은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에게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 씨의 1, 2심 변론을 맡았다. 이 사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알려지자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 일가 중 한 명이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1-12 11:30
사회 100억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두 배로…울상짓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법정 의무 비율만큼 고용하지 못해 매년 100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 절반 감면 특례 적용이 올해부터 폐지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달성 못할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10일 도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로 도교육청은 약 3700명을 고용해야 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 541명, 교원 1051명 총 1592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쳐 부담금 118억 원을 납부했다. 지난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부담금 108억 원을 냈다. 도교육청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2배에 달하는 인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교원의 경우 지원 인원 자체가 적은 상황이다. 2022학년도 초·중등 임용시험에서는 장애인 교원 289명 모집에 202명이 지원했고, 2023학년도에는 24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181명에 불과했다. 올해 일반직 공무원 선발이 남아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배인 7.2%를 채용할 예정이지만 이는 50명 남짓으로 현재 1765명인 장애인 공무원
- 정해림 기자
- 2023-01-11 20:00
사회 ㈜에코스, 경기사랑의열매에 1000만 원 기탁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기사랑의열매)는 ㈜에코스로부터 ‘희망2023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성금 기탁과 함께 배윤호 ㈜에코스 대표의 나눔리더 가입식도 진행됐다. 성금은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에코스는 태양광 인버터를 개발·공급하고,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컨설팅, 시공,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전력변환시스템 전문기업이다. 배윤호 대표는 “오늘의 나눔으로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새해를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이어나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성금 전달과 더불어 나눔리더에 가입해주신 ㈜에코스와 배윤호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눔리더’란 경기사랑의열매에 1년 이내 100만 원 이상 약정기부 또는 일시기부를 한 개인기부자들의 나눔클럽이며, 희망2023 나눔캠페인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연말연시 기부 활동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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