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의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 지급한다.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둘째,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셋째,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해자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말한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무엇이 과연 중요할까?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당연히 가해자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에 대한 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강력범죄가 일어난 경우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피해자의 신상이 노출이 되면 범죄로 인해 받은 피해보다 더한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 또 일반인들은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갖고 있으면서 피해자는 사건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피해자전문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바깥 출입조차 힘겹다. 황사마스크는 매출이 2~3배 늘었고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화초들도 불티나게 팔린다. 이에따른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봄철 중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황사의 영향에다가 경유차 화석연료 등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업무지시 3호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셧다운)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온 국민이 매일같이 몸으로 느끼는 사안으로 후보 시절 국민으로부터 건의받은 공약 중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이슈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를 지목한 것은 우리나라 발전소 유연탄이 전력거래량의 39.2%이기에 그렇다. 실제로 화력발전소들이 밀집된 충남지역 상공에는 아황산가스 등 2차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서울 등 수도권보다 더 많이 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일 30분 간 충남지역에서 항공조사를 벌인 결과…
네덜란드는 면적이 남한의 삼분의 일 정도 되는 나라이다. 그나마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어서 네덜란드가 영어로는 Underland, 즉 바다 아래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 소금기가 많고 생산성이 낮은 땅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날씨 역시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농산물 수출 세계 3위를 차지한다. 그들의 과학영농에 세계시장을 안방처럼 경영한 덕택이다.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강원도 넓이에다 국토 대부분이 준 사막에 해당한다. 일년 강우량이 평균 200㎜ 안팎인 나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산물 수출액이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들이 어떻게 농업에서 그런 실적을 올릴 수 있었을까? 초대 수상 벤구리온과 뒤를 이은 시몬 페레스 수상의 공로이다. 건국 후 첫 수상이 벤구리온이다. 그는 러시아에서 맨손으로 넘어온 개척자로 과학이나 농업에 대하여는 문외한인 분이었다. 그러나 그가 임기를 마치고 수상 퇴임식을 하고 난 오후에 트럭에 삽과 괭이를 싣고 사막으로 들어갔다. 농업공동체인 키부츠를 사막 한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런 그에게 신문기자가 임기 마치는 날에 트럭을 몰고 어디로 가는지 물은즉 사막으로 들어간다…
양손이 저리다며 외래 진료실로 내원하셔서 “손저림이 혹시 내가 뇌졸중(중풍)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위 분들의 말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손이 저리면 “말초 혈액순환장애 때문이다” 혹은 “뇌졸중의 초기 증상이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미리 겁부터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부분 잘못된 의학 상식으로, 혈액순환장애에 의한 손저림은 매우 드뭅니다. 손저림 증상의 대부분은 손목굴증후군이라고 하는 국소적인 말초신경병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손목굴증후군이란 손과 손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이 손목의 손목굴(터널)에서 압박되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손목굴(터널)은 손목의 뼈와 손목 가로인대로 둘러싸인 통로로, 원래 좁기 때문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의 힘줄과 함께 손바닥의 감각을 지배하는 정중신경이 이 부위를 통과하면서 쉽게 압박될 수 있습니다. 손목굴증후군 증상은 흔히 중년 여자에서 흔하며,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발병하며, 손바닥 쪽에만 증상이 있고 새끼손가락이나 손등에는 증상이 없으며, 한 손만 심하게 저릴 수도 있지만 양손에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억대 연봉 이발사를 둔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 명품 옷을 즐긴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블링블링’(bling-bling·화려하게 차려입은) 대통령은 이제 없다. 생애 가장 중요한날 55만 원짜리 기성복을 입고 취임선서를 한 대통령. 저렴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임대해 착용하고 취임식에서 대통령을 지켜본 영부인. 패션을 통해서도 이전 정권과 선을 그으려는 대통령의 의지” 물론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 역대 최연소 국가 지도자로 선출된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도한 프랑스 언론의 다양한 헤드라인 들이다. 그리고 취임식 직후 리무진이 아닌 군용 지프에 탑승한 채 지난달 총격 테러가 벌어졌던 샹젤리제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했다는 내용도 국민에게 신선함을 주었다고 대서특필하면서 ‘파격’이라고 평가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15일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자신을 공격했던 공화당 소속 에두아르 필리프(46) 르아브르 시장을 새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하자 선거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탕평과 협치의 시작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30대 대통령과 40대 총리가 이끄
흰뺨검둥오리 /송재학 그 새들은 흰 뺨이란 영혼을 가졌네 거미줄에 매달린 물방울에서 흰색까지 모두 이 늪지에선 흔하디흔한 맑음의 비유지만 또 흰색은 지느러미 달고 어디나 갸웃거리지 흰뺨검둥오리가 퍼들껑 물을 박차고 비상할 때 날개 소리는 내 몸속에서 먼저 들리네 검은 부리의 새떼로 늪은 지금 부화 중, 열 마리 스무 마리 흰뺨검둥오리가 날아오르면 날개의 눈부신 흰색만으로 늪은 홀가분해져서 장자를 읽지 않아도 새들은 십만 리쯤 치솟는다네 흰뺨검둥오리가 떠메고 가는 것이 이 늪을 포함해서 반쯤은 내 영혼이리라 지금 늪은 산산조각나기 위해 팽팽한 거울, 수면은 그 모든 것에 일일이 구겨지다가 반듯해지네 - 송재학 시집 ‘기억들’ 에서 흰뺨검둥오리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한 편의 시가 된다. 이름 자체가 아름답고 정감이 가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가장 감성적인 부분은 흰뺨검둥오리가 ‘퍼들껑’ 물을 박차고 비상할 때 나는 모습을 담은 청각적 이미지이다. 이 ‘퍼들껑’ 이라는 의성어는 이 시 자체를 돋보이게 하는 화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고유 언어라 할 수 있다. 검은 부리의 새때와 흰뺨검둥오리라는 대칭적
청렴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서 청렴도를 높이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도, 선진국가로의 진입도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77개국 중 52위에 머무르며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고 35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29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뇌물과 뒷돈이 통하던 시절의 잔재가 남아있어서일 수도, 정 많은 대한민국의 정서로 인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렴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국격 상승을 위한 ‘기본요건’이 됐다. 성장이 우선시되던 시절, 반부패나 청렴의 사회적 자본보다는 경제적 자본 축적이 미덕이었던 탓에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쯤은 별 죄책감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시절을 겪지 않은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되면서 더 이상 이런 편법으로는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됐다. 최근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대형비리 사건은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된 경우가
올해 2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100일 동안 우리 경찰은 이 기간을 ‘3대 반칙 근절 단속기간’으로 정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반칙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보다 공정한 사회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의 3대 반칙이라 함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생활반칙이다. 생활반칙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각종 부정입찰 등의 안전비리, 입사 및 채용과 관련된 선발비리, 서민을 상대로 한 서민갈취가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교통반칙이다. 교통반칙은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불특정 또는 특정운전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난폭·보복운전,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와 같은 얌체운전이 이에 속한다. 세 번째는 사이버반칙이다. 사이버반칙은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를 기망해 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인터넷먹튀인 전자상거래 사기, 상대방을 전화상으로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