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차별성이 없는데다 재탕 삼탕 투성이다. 구체성도 결여됐고 또 재원 조달 대책도 없다. 툭하면 퍼주겠다는 게 일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만 봐도 그렇다. 너도나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단다. 월 10만원씩 주겠다는 아동수당만 해도 줄잡아 여기에 드는 돈은 3조~7조원이다.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려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후보들의 공통공약이다. 여기에도 10조원의 추가예산이 든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젊은 여성층과 고령층을 겨냥한 공약이지만 10만원의 유혹에 표심이 흔들릴지는 미지수다. 대선 후보들이 이같이 제시하고 있는 퍼주기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6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추계다. 여기에 지역별로 SOC 공약까지 합치면 수 백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공약도 재탕이나 삼탕이다. 역대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경기북부 통일경제특구, 남북교류활성화 전초기지, 통일관광특구 설치 등이 그것이다. 이 공약들은 이미 국회에서 자동폐기됐거나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들이다. 실행에 옮겨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인천 역시 경
지난 2015년 5월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 그해 12월23일 유행 종료가 선언됐다. 217일 동안 환자 168명이 발생해 38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1만6천700여명이 격리됐다. 이때 우리 사회가 겪은 공포는 엄청났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백화점의 매출이 줄고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입장객은 곤두박질쳤다.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 방문을 취소해 관광업계와 숙박업소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방역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보강하고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은 보건 복지부가 지난해 7월에 발간한 ‘메르스 백서’에 수록된 민간인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탄식이다. 복지부는 백서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의 미흡함을 보여준 뼈아픈 경험’이라고 메르스 사태를 규정하면서 정부책임을 공식 시인했다. 당국과 의료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중앙정부는 메르스의 감염 위험이 낮다고 오판했다. 특히 리더십과 컨트롤타워 부재는 큰 문제
승기천은 구월동 농축산물도매시장 앞부터 동춘동 동막교 하부에 이르는 길이 6.2㎞, 폭 45~110m의 하천으로 연수구(면적의 7%)와 남동구(93%)의 경계에 있다. 자연형하천조성사업 준공 후 지난 2010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예산확보 등 승기천 관리의 총괄은 인천시가, 유지용수와 하수관거 관리는 인천환경공단이, 승기천의 시설물관리는 남동구가, 생태하천관리는 연수구가 맡기로 하였었다. 하지만 남동구와 연수구는 송도 매립지 10·11-1공구 관리권에서 시작되어 승기하수처리장 이전문제, 승기천 제1유수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문제, 승기천 관리권을 놓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연수구는 지난해 ‘승기천 살리기 원년’을 선포하더니 지난 3월28일에는 ‘승기천 생태습지 복원 및 친수공간 개선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부터 동막교 하부에 이르는 승기천 6.2㎞ 구간에 59억8천만원(시비 35억8천800만원, 구비 23억9천200만원)을 투입하여 문학산 남쪽으로 녹지축을 연결하는 문학천 복원, 청량산에서 유입되는 산바람을 끌어들여 승기천 바람길과 연결하고 수
Q: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A: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된다.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일상생활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반칙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수많은 반칙 행위들 중에서 경찰은 생활 속에서 일어날 법한 반칙들을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올해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3대 반칙 근절 단속기간’으로 정해 반칙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보다 공정한 사회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단속대상이 되는 3대 반칙행위를 간단히 살펴본다면 첫째 생활반칙, 둘째 교통반칙, 셋째 사이버반칙으로 말할 수 있는데, 생활반칙은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가 있고 교통반칙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이 있으며 사이버반칙은 인터넷먹튀,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다. 이러한 반칙행위 중에서도 정말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우리는 종종 한잔 정도는 음주 수치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음주를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일한 마음가짐이 결국은 큰 사고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
포천의 무궁무진 관광명소 포천시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관광공사가 주최한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in 대구’에 참가해 박람회장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천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이 기간 동안 시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기념 미니카 레이싱, 로즈마리 화분심기 체험, 막걸리 시음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우형 시 관광사업과장은 “오는 6월 30일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서울에서 포천까지 4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포천관광 활성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의 관광객들이 포천의 관광지를 방문해 포천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시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관광지 5곳을 살펴봤다. 6월30일 구리포천고속도로 준공 서울서 포천까지 40분내 진입 가능 허브아일랜드, 국내 최대 허브농장 갖춰 산정호수, 이미 국민관광지로 각광 포천아트밸리, 문화예술공간으로 우뚝 베어스타운·어메이징파크도 인기 만발 ■ 허브아일랜드=포천 허브아일랜드가 봄을 맞아 화사한 꽃들로 방문객들을 맞고 있다. 허브아일
필자는 4월 중순 미군 장병과 가족에게 구호와 지원활동을 하는 USO에서 주관하는 ‘6성 장병 치하 행사’에 민간단체의 일원으로 참가 한 적이 있었다. 한미연합사, UN군, 한국군 장병 중 뛰어남을 보인 모범 장병 80명을 뽑아 ‘6성’의 명예계급을 수여하고 이들을 음악과 음식으로 위로 하고 축하하는 자리 였다. 선발된 80명중 22명은 한국군 소속이었다. ‘6성’은 미국의 군 최고 계급 원수인 ‘5성’보다 한 계급 높은 최고의 계급이다. 6성장병 치하 행사는 USO에 우리나라 기업인과 한미친선 단체가 후원하여 46년 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이다. 애국가와 미국국가가 울려 퍼진 후, 마크 내퍼 주한 미대사 대리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탁월함으로 인해 한미 동맹과 한미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고 평가하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과 집념을 실천한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6성 메달을 수여하였다. 행사의 주인공인 사병과 하사관을 군 최고 지휘관이 자신보다 상관인 ‘6성’으로 모시는 존경과 예우를 하는 것이
요즘 뉴스는 온통 대선후보들의 동정으로 채워지고 대선토론은 식탁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대선드라마에 밀려 인기 많던 프로야구 관중이 줄었다고 한다. 19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이날까지 열린 80경기의 관중은 86만 7천772명으로 경기당 평균 1만 847명이라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1천562명보다 6.2%가 줄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매일 방영되는 대선드라마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야구 팬들이여 걱정 마시라. 대선은 5월9일이면 끝날 것이고,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된 사람은 기쁜 마음에, 낙선한 사람은 좌절감을 잊기 위해 다들 야구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프로야구뿐 아니라 드라마의 인기도 시들하다고 한다. 그런데 한동안 TV에서 막장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이런 막장드라마는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본다는 특징이 있다. 허우대가 멀쩡하고 부유한 사회 지도층 주인공이 알고 보니 불륜과 배신으로 점철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다. 출생의 비밀과 이루질 수 없는 사랑, 적과의 동거, 살인과 배반, 복수와 그에 대한 반격이 등장하고 시청자의 동정을 얻는 비련의 주인공이 나온다. 비도덕적이고 비현실
‘스윙보터(swing voter)’ 잘 알려져 있듯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정치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 하는 게 특징이다. 과거에는 ‘언디사이디드보터(undecided voter)’ 즉 미결정 투표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흔들리는 투표자라는 의미에서 ‘스윙보터’ 또는 ‘플로팅보터(floating voter)’라 한다. 둥둥 떠다니는 갈대와도 같은 표심, 이른바 부동층(浮動層), 스윙보터들의 증가로 5·9대선은 역대 대선을 좌우했던 이념·세대·지역 등 3대 변수가 줄어들면서 전통적 대결구도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가뜩이나 짧아진 대선판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바람’에 따라 표심이 연일 출렁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늘어나는 것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보름 전 모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이 같은 응답자가 25.3%였다. 한국갤럽이 열흘전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아직 지지후보가 없거나 유보 중”이라고 답한 사람이 10%, “상황에 따라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6%에 달했다. 일주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