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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 북부를 남북협력의 교두보로 활용해야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의 단절은 북한 핵개발 저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용적 측면에서는 올바르지 않았다. 분단이 70년이 넘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적대적 관계를 넘어서서 경제적 동반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남과 북의 경제적 협력 사업이 남과 북 모두의 경제력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유한 천연자원을 남쪽의 기술로 개발하고, 남쪽에서 생산된 쌀과 경공업 제품들을 북한에 공급함으로써 남북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종요하다. 여기에 더해 남과 북의 교류로 인한 적대적 이념을 희석시켜 장기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경기 북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기도를 통일경제특구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경기 북부지역 전반을 통일경제특구로 만드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다시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확대하여 경제도 활성화하고 남북의 긴장관계도 완화되어야 한다.

경의선과 경원선 철도의 개통도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모든 공사를 완료해 놓았기 때문에 북한과 협의를 추진하면 단시일 안에 개통될 수도 있다. 이는 북한에 퍼주기 사업이 아니라 남쪽 경제를 활성화 하는 길이다. 통일경제특구인 경기 북부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경의선을 통해 중국으로 운송할 수 있고, 경원선을 통해 러시아의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일은 현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경기 북부의 미군반환공여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주도하여 미군반환 공여지의 활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계획을 세우고, 공여지를 개발하여 관광자원과 경제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천명했다. 핵개발 포기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도 발언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면서 미국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실사구시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을 뒤로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들어가 경제를 실리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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