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오늘 취임한다. 과반의 지지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이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부녀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영향은 단지 임기 5년에 그치지 않는다. 큰 성공을 거두면 거두는 대로, 반대로 크게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최소 한 세대 이상 영향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취임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당선에서 취임까지 두 달여 사이에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잃은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주 한국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당선인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한 응답은 44%에 불과하다. 역대 대통령 취임 시점의 평가로는 가장 낮다. 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는 49%였다가 1주일 새 무려 5%포인트나 급락했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여론의 부박함과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준비된 대통령’에게는 걸맞지 않은 평가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에 연연하기보
농촌관광은 답답한 콘크리트 숲속에서 사는 도시민에게 청정한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이제는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풍습을 체험하면서 휴식과 휴양 등 새로운 충전의 시간을 제공해준다.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판매 및 민박형태의 숙박시설 제공 등을 통한 수입창출 효과를 준다. 농촌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지금까지 농촌은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지역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체험을 통해 우리의 문화와 뿌리를 찾고 건강생활을 위한 먹을거리를 직접 구매하는 장으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바람직한 변화다. 도시민들의 농촌관광 수요증가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요구가 늘어나면서 농촌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도 올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300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최근 농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을 매개로 한 농촌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가 밝힌 활성화 방안은 양주의 딸기, 가평의 잣을 주제로 휴식·레저·전통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농촌테마공원 조성, 이천 쌀, 양평 오디·뽕, 포천 막걸리, 가평 잣 등 농촌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 유통가공시설, 푸드센터 등
‘한양이 무섭다고 과천부터 긴다’는 옛 속담에 과천시가 등장한다. 서울 인심의 야박함을 비유하는 속담은 서울 중심의 시각에서 생겨났다. 과천은 그저 서울로 가기 위해 거치는 곳으로 치부됐다. 도시규모나 인구 또한 적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런 과천시가 1980년대 제2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서면서 살만한 도시로 이름을 알렸다. 서울을 잇는 지리적 편리성은 물론이거니와 전화번호는 서울과 함께 ‘02’를 배정받아 정서적 거리감도 없었다. 종합청사 입주로 중앙공무원들이 대거 과천시에 둥지를 틀면서 집값은 치솟았다. 한때는 서울 강남이나 분당보다 비싼 시절도 있었으니 기세가 대단했다. 공무원으로 흥한 과천시가 공무원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 과천 종합청사에 입주했던 중앙부처 중 14개 부처 5천500여명이 대거 세종시로 옮겨갔다. 그 가족들까지 추산하면 과천시 인구 7만여명 가운데 10% 넘는 인구가 증발한 셈이다. 공무원들의 단골식당마저 세종시로 이전을 준비 중이고, 몇몇은 이미 부지까지 마련했다니 충격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주민들은 불안했고, 집값은 곤두박질쳤다. 상점은 파리를 날리고, 식당은 문을 닫았다. 예상은 했지만
흰 눈이 밤새 20cm가 넘게 쌓인 2월4일 월요일, 서천으로 출발하였다.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의 2013년 정기 세미나가 있었다. 전국여성의원 네트워크는 여성 지방의원이 좀 더 폭넓게 서로의 경험을 주고받고, 현안의 의정 사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매년 네 차례의 세미나와, 해외연수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다. 여성의원들이 하는 연수는 빡빡하다. 이번에도 4개의 강좌를 듣고, 분과별 회의,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즐겁게 공부했다. <거버넌스와 지역복지 정책>,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재생>, <유럽 책마을 모델>,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아는 것과 전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지는 강의도 고개를 돌려보면, 다른 의원들은 열심히 듣는다. 부끄러워진다. 분과별 토론, 쉬지 않고 이어지는 간담회. 정말이지, 대단한 여성의원들이다. 서울시 서천공무원연수원은 바다가 보이는 한가롭고도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풍경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들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 회환과 희망을 엇갈리며 토로하고 전망했다. 60여명의 여성의원들이
‘여성(Feminine)’, ‘감성(Feeling)’, ‘상상(Fiction)’.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30년 전 이 세 가지(3F)를 21세기를 주도할 키워드이자 기업 경쟁력의 화두라고 전망했다. 그의 예견처럼 21세기는 3F시대를 맞고 있다. 남성들의 강인함, 통솔력, 권위주의 등으로 대변되던 ‘하드 파워 리더십’의 시대가 가고 부드러움, 포용력, 유연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 파워 리더십’ 시대가 온 것이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계도 소위 여성이 강력한 파워를 갖는 ‘위미노믹스(womenomics: women+economics)’시대에 와 있다. 여성이 참정권을 인정받기 시작한 게 100여년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가히 격세지감이다. 사흘 후, 2월25일 우리나라에도 첫 여성대통령시대가 열린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우리나라 첫 여성
인천 시민사회가 엊그제 나근형 교육감을 구속수사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나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에서 측근 승진을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고, 승진순위 조작압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나 교육감 외에도 인사와 관련해 전북과 충북 교육감의 비리의혹이 제기됐고,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장학사 선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리 교육감은 당연히 죄과대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며, 즉각 교육 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무엇보다도 비리 척결과 민주적 직선제는 별개의 문제다. 직선제를 간선제로 돌리거나, 임명제로 회귀한다고 해서 비리가 척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유권자에 의한 직접 선거야말로 최소한의 수준에서나마 피선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직선제 폐지론자들은 교육감이 ‘교육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한데다 직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리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가 맞는다면 가장 권한이 막강하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대통령직선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폐지론자들이 잊은 것인지, 모른 체 하는 것인지는
본보는 어제 부탄왕국이 세계 최초로 자국 농업 전체를 유기농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설을 내보낸바 있다. 부탄은 앞으로 살충제와 제초제 판매를 금지하고 농경에 석유, 석탄 등의 연료를 원동력으로 이용하는 기계력 대신 가축의 힘을 원동력으로 이용하며 농가 부산물을 퇴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감동 받은 것은 ‘동물도 살 권리가 있고 식물과 곤충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밝힌 페마 기암초 농림업 장관의 발언이다. 부탄왕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왜 높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일부에서 유기농이 행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농가는 농산물 증산을 위해 농약과 비료를 듬뿍듬뿍 주고 있다. 공장은 야간이나 장마철에 폐수를 불법배출하고, 일반 가정과 음식업소에서도 생활하수를 하수구에 무심히 흘려버린다. 중금속 등 각종 환경 유해물질이 포함된 그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농산물은 중금속에 오염된다. 또 바다로 들어간 유해물질은 바다 생명의 보고인 갯벌과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어패류들을 폐사시킨다. 자연과의 조화가 깨지면서 연안에서는 수산물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에 국민들은 당국에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산수화(山水畵). 자연 현상과 경치를 주제로 그린 그 그림에는 여유로움, 넉넉함, 그리고 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현실에서 벗어나 그림 속 아주 작은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산/수/화(山水華). 언제부터인가 오산, 수원, 화성 3개 시(市)를 아우르는 이 신조어는 주로 통합, 상생, 협력, 미래, 발전 등과 어울려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산/수/화에는 동양화 속 여유로움도, 넉넉함도, 배려도 보이지 않는다. 더 복잡하고 머리 아픈 또 다른 현실만이 투영되어 있다. 답답할 따름이다. 과거에 산/수/화 지역은 역사적·공간적으로 하나의 지역 공동체였다. 현재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행정구역 분리를 통해 독립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발전하고 있다. 미래는 어떠할까? 2013년 지금의 현실은 답답할 따름이다. 지난 2월12일 한국행정학회의 산/수/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동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3개 시는 2012년 2월 산/수/화 공동연구용역 협약식을 맺고 통합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진행
지난해 말 어느 늦은 밤에 일군의 사람들이 경기도 용인의 백남준 아트센터를 찾았다. 미술관장이 직접 이들을 안내하며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하였는데, 해박한 지식 덕에 모두들은 유쾌한 기분으로 작품들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일반 관람객들이 모두 돌아간 시각이라 보다 편안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음은 물론이다. 이 행사는 경기문화재단이 진행 중인 예술 기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부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최근 한국에서도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대학과 병원들이 동문과 후원자들의 기부를 받아 교육과 연구, 의료 수준을 높여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문화예술계도 다양한 기부 유치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다양한 만큼 기부의 종류와 동기도 다양하다. 기부 종류는 크게 재산을 기부하는 것과 재능을 기부하는 두 가지가 있다.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거액(巨額) 기부와 소액(少額) 기부가 있다. 거액 기부자의 기부 동기를 보면 기부 요청자와의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 기부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여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기부도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기부의 가치를 알고 기부를 하는 경우이다. 소액 기부는 우리
경찰청장은 차관 예우를 받지만, 영향력은 장관 이상이다. 13만 명을 헤아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총수로서 공권력을 대변하기에 그렇다. 무엇보다 전국을 거미줄 같은 촘촘한 조직으로 장악하는데다 피라미드 같은 체계에 따라 일선정보를 독식하는 부러운 자리다. 고래부터 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권력자였음을 미루어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5대 권력’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정보에 더해 일선 치안권까지 행사하니 경찰청장은 최고 권력자의 신임이 우선된다. 그래서인지 1991년 경찰청 개청 이래 17명의 청장 가운데 11명이 영남출신이다. 경기도출신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서울 또한 한 명에 불과해 인구비례로 볼 때 기형적이다. 하지만 영남권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따른 권력지형을 이해하면 수긍이 간다. 경찰총수는 건국 이후 경무부장, 내무부 치안국장, 내무부 치안본부장을 거쳐 위상과 경찰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장’으로 문패를 바꿔 달았다. 특이한 것은 경찰 요직을 독과점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이 아직 ‘대권’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대 1기로 수석입학과 수석졸업, 거듭된 최초 승진의 주인공인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