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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교육 투자 늘린다…특별회계 신설해 연 11조 지원 추진
정부가 그간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 일반재정지원과 지방대 육성 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해 왔다.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보면 특별회계는 약 11조 2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직접 지원사업 등 8조원 규모의 기존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여기에 국세분 교육세 3조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 원 등 3조 2000억 원이 추가된다. 국세분 교육세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사용됐던 예산이다. 유·초·중·고교에 쓰던 돈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같이 조성한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지방대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연 1조 원 수준인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1조 9000억 원 규
- 연합뉴스
- 2022-11-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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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자율형 공립고 폐지 계획 철회
경기도교육청이 2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폐지 계획을 중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던 파주 운정고와 군포 중앙고 등 2곳은 2025년 2월까지 자공고 지위가 유지된다. 이미 일반고로 전환된 9곳은 자공고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자공고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함께 전인교육을 목표로 도입됐다. 경기지역에는 2009∼2012년 일반고 11곳이 자공고로 지정됐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입시 목적으로 변질했다는 이유를 들어 2020년부터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자공고 지정을 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꿔 고교 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과도 방향을 같이 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2곳(남양주 와부고·오산 세마고), 2021년 3곳(광명 충현고·시흥 함현고·양주고), 올해 4곳(수원 고색고·의왕고·남양주 청학고·고양 저현고) 등 모두 9곳의 자공고 지정을 취소했다. 파주 운정고와 군포 중앙고 등 2곳은 내년 전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 후 고교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자공고를 강제로 폐지하지
- 연합뉴스
- 2022-11-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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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퇴근 지옥’ 경기 광역버스…인파 밀집 사고 대비 시급
14일 오전 7시 용인시의 한 버스 정류장.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렬로 줄지어 서 있다. 도착한 버스에 사람들이 속속 탑승했지만 정류장의 인파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약 50석의 버스 좌석은 이미 사람들로 차 있었고, 통로 역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으로 붐볐다. “다음 버스를 타라”는 운전기사의 안내에도 출근길 직장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몸을 버스 안으로 욱여넣었다.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출퇴근 시간 경기 광역버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10·29 참사’ 이후 밀집 사고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출퇴근길 버스 안은 여전히 인파로 가득하다. 이날 출근길 버스에서 만난 김모 씨(29)는 “매일 아침 출근 버스는 남는 좌석이 없어 서서 타는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며 “인파에 밀려 10·29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2014년 광역급행버스, 경기순환버스, 직행좌석버스 등 서울과 경기지역을 잇는 버스의 입석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수요가 높아 관행적으로 입석 승차를 용인해왔다. 광
- 박진석 기자
- 2022-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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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연·전시·휴게 공간으로 학교 생활을 다채롭게…성남중 ‘예술 모꼬지터’
성남중학교(교장 송희숙)에는 공연, 전시, 휴게가 모두 가능한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이곳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바로 성남중 예술공감터 ‘예술 모꼬지터’이다. 모꼬지는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뜻한다. 성남중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이 예술을 보편적·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회의를 통해 예술 모꼬지터라는 명칭을 선정했다. 이 예술 모꼬지터 조성을 위해 성남중 학생들은 공간 탐색과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느 곳에 어떤 색을 배치하면 좋을지, 어떻게 꾸밀지 함께 의견을 나눈 결과 지금의 예술 모꼬지터가 완성됐다. 예술 모꼬지터에는 학교 건물 2층의 유휴공간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와 수업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는 파랑, 노랑색 스페이스 월이 설치됐다. 공연이 없을 때에는 무대 위에 빈백 소파를 놓아 학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지난 2019년 성남중에 부임한 김소라 교사는 학생들이 예술 모꼬지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고 있다. 그는 예술 모꼬지터가 생긴 후 ‘공간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을 몸소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교사
- 정해림 기자
- 2022-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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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도장업체서 원인 미상 화재 발생…50대 남 경상
경기 화성시 한 도장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성소방서는 14일 오후 5시 3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도장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3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고 약 2시간 만인 오후 7시 18분 완진했다. 이날 발생한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업체 근무자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업체 대표자 50대 남성이 손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현장 주변에 공장이 밀집해있고 인근에 야산도 있어 연소 확대 시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며 “대응 1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진압에 나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1-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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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 활성화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김미경)’가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9월부터 도시특화 브랜드 개발 및 의료특구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료관광 이해당사자 간 의견수렴과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도출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는 2개월 동안 연구한 의료관광 환경과 수원특례시 의료관광 기반을 분석한 내용을 보고했고, 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의원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권기호 의원은 “의료특구 지정된 곳뿐 아니라 병원경쟁력으로 의료관광이 활성화 된 강남구도 본 따르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미옥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함에 있어 서수원쪽 지역균형화에 대한 문제와 홍보, 병원 참여 유도 같은 문제도 같이 고민해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박영태 의원은 “수원만의 특징적인 의료특구를 목표로 해야할 것이며 관광을 접목할 것인지의 여부를 최종보고회에서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김미경 대표의원은 “수원은 여러 병원의 전국 명의도 계시고 수원왕갈비, 통닭 등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등의 요소가 접목된다면 의료특구지
- 유연석 기자
- 2022-11-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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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MBC, ‘520억’ 추징금 보도에 “세금 탈루한 적 없어”
MBC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MBC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 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해석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본사는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드러냈다. 또한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의 업무 추진비 중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도 갑작스럽다고 말했다. MBC는 “경영진들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로 경영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세무당국도 이 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MBC는 “특정
- 강현수 기자
- 2022-1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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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제35대 이재정 회장 취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제35대 이재정 회장 취임식 및 제34대 윤신일 회장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은 내부 인사만 참여한 가운데 ▲윤신일 회장 활동 업적보고 ▲포장 및 감사패 수여 ▲이임사 ▲이재정 회장 약력소개 ▲선임증 수여 및 적십자기 이양 ▲취임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윤신일 이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새로운 사회와 인생을 경험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보단 더 고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재정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적십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명 운동에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오게 됐다”며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 생명을 살리는 목표를 경기도 중심으로 세계와 함께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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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도교육청, 예방교육 영상 배포
경기도교육청은 중학생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영상을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채널을 통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매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졌고,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4세였다. 이번 배포하는 영상 자료는 이런 현실에 대응해서 중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내용은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과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시하고,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해당 영상은 ▲개념편 ‘나의 온라인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상황 제시편 ‘사람은 소유하거나, 소비할 수 없어!’ ▲상황 풀이편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자’ ▲액션플랜편 ‘어떻게 해야 할까?’ 등 총 4편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경기교육은 학생 보호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 정해림 기자
- 2022-11-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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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제위기 속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
최근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깊이 있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터넷언론인연대가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한국형 경제 뉴딜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토론회’에서다. 이날 ‘경기국제공항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최정윤 아주대학교 연구교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자본 유치 촉진,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물류 첨단산업 거점 등 산업단지 조성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경기남부권에 밀집되어 있는 반도체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남부 760만 주민들의 공항이용 편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며,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제 위기 속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대체공항으로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며, 경기국제공항이 경제위기를 돌파할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김한용 항공정책포럼 전문위원은 “인천과 김포국제공항은 2035년경 포화가 예
- 유연석 기자
- 2022-11-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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