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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박홍근 “비정상적 정족수로 尹 파면 못하면 수용 못 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헌재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히자 SNS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 재판관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위반’이자 ‘고의적 헌정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며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때야말로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 김재민 기자
- 2025-04-01 12:46
정치 野 “한덕수, 거부권 행사…청개구리 총리가 나라 망쳐”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은 거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는 한 대행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까지 총 7번, 앞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거부권 남발) 경쟁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질타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 김한별 기자
- 2025-04-01 10:59
정치 [속보] 헌재 "4일 11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01 10:47
정치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적극적 경영활동 저해 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표결을 요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대행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환원 제고에 노력해 왔고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지배 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
- 김재민 기자
- 2025-04-01 10:38
정치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無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장 전 의원은 부산의 모 대학교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간강치상)으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 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에 A 씨 측은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회견을 취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1 08:01
정치 송석준 “아동친화도시 이천시 보육 상생 간담회 개최”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31일 지역사무실에서 지역 간 보육격차 해소와 국공립·민간 보육시설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천시 보육 간담회를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되면서 기존 보육시설들이 위기를 맞고 지역 간 보육환경 격차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정원 미달 등으로 인한 경영난, 교직원 업무 부담 증가 및 고용 불안정 문제, 지역 간 보육격차 발생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기존 보육시설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 속에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간 보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 지원과 정책·제도적 차원의 보완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됐으며, 간담회를 정례화해 아동친화도시 이천시의 보육환경을 더욱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송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이천시가 더욱 탄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보육 및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보육시설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 김재민 기자
- 2025-03-31 22:35
정치 김동연 자동차 기업인 만나 “정재계, ‘팀 코리아’ 꾸려 관세전쟁 총력 대응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앞두고 업계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오는 5월 3일 이전 주요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경기도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자동차·부품 사업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도의 종합대응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HL클레무브㈜·HL만도㈜·한국후꼬꾸㈜·㈜예일하이테크 임원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자동차는 반도체에 이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 2위를 차지하는 대표 수출 품목”이라며 “대미 수출로만 치면 자동차가 1위, 자동차 부품이 3위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은 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대기업 한두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천 개의 1·2·3차 벤더까지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
- 이유림 기자
- 2025-03-31 20:00
정치 권성동 “韓 대행 탄핵 돌입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문제 정부와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은 임기가 헌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통상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 김재민 기자
- 2025-03-31 18:51
정치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전…지자체 6곳 접수

안성시와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기도의회는 각 시군의 유치 방안 등을 검토해 오는 5월 중 의정연수원 부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후보지 공모 마감일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안성·가평·연천·동두천·남양주·구리 등 6개 시군에서 의정연수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의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의회 의정연수원 부지선정위원회는 각 시군의 부지 등 유치 계획안을 검토한 뒤 올 5월까지 연수원 건립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먼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안성시는 의정연수원 건립 부지로 안성 보개면 일원에 위치한 안성맞춤랜드 내 시유지를 제안했다. 16만여㎡ 규모의 안성맞춤랜드 부지는 의정연수연 건립에 있어 ▲시유지 개발에 따른 사업비 절감·신속한 인허가 ▲안성맞춤랜드 내 문화예술 공간 활용 ▲인근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 등의 이점이 있다는 게 안성의 설명이다. 가평군의 경우 가평읍 승안리 소재 연인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인근 필지를 제안부지로 제시했다. 가평은 해당 필지 대부분이 개발되지 않은 도의 유휴부지이며 의정연수원 건립지로서 ▲토지
- 나규항 기자
- 2025-03-31 18:30
정치 OBS경인TV㈜, 신임 대표이사에 김학균 OBSW 대표 선임

OBS경인TV㈜는 31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에 김학균(61) OBSW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1991년 언론계에 입문해 iTV를 거쳐 2006년부터 OBS에 재직하면서 보도국장, 경영국장, 사업국장, 미디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OBS 대표로 재임했고 같은 해 2월부터 현재까지 OBS 자회사인 OBSW 대표로 재직 중이다. 김 신임 대표는 “콘텐츠 제작과 보도 부문에 있어 우리만의 색깔을 찾겠다”며 “방송을 근간으로 한 신사업을 발굴해 경영 안정성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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