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300건가량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증거 확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직권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실제 탈취가 드러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범부처 종합 대책이다. ◇ 증거 확보 제도 강화 기술침해 소송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증거 수집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변리사·변호사·기술심리관 등)가 의혹 기업을 직접 방문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불리한 자료 파기 방지를 위해 ‘자료 보전 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명령권’을 부여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확대 기술탈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서울야고보지파가 ‘신천지 말씀대성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집회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현장에는 성도와 목회자, 지역 주민, 언론인 등 1000여 명이 모여 말씀의 울림을 함께했다. 이날 강단에 선 유영빈 지파장은 요한계시록 22장 18~1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주제로 설교했다. 그는 “신앙은 믿고 받들며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는 일”이라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처럼,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말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며 인정받는 신앙인의 자세를 당부했다. 아울러 “성경 66권을 통달하고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하며 성경을 상고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자”고 전했다. 신천지는 대성회 후속 교육으로 ‘삶을 밝히는 바이블 스토리’를 오는 9월 8일, 11일, 12일에 진행해 성경 속에서 삶의 빛과 해답을 찾는 시간을 마련한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00억 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또 소고기·배추 등 21대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계기 민생안정대책’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전체 소비자물가는 2% 안팎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가격은 여전히 높다”며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금 여력이 빠듯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43조 2000억 원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서민금융 차원에서 ▲햇살론 유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을 통해 1145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성수품 구매 대금 저리 대출 50억 원을 지원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융자 금리도 0.5~1.0%포인트 인하한다.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소·돼지고기·고등어 등 21대 품목을 17만 2000t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성수품과 선물세트는 온·오프라인 유통채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아침에는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으니 출근길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일최고체감온도는 31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10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30~33도다. 주요 시군별 예상기온은 ▲수원 19~31도 ▲성남 19~32도 ▲과천 18~32도 ▲안양 20~30도 ▲광명 20~32도 ▲군포 19~32도 ▲의왕 18~30도 ▲용인 18~31도 ▲오산 18~32도 ▲안성 19~31도 ▲이천 17~31도 ▲여주 17~30도다. ▲양평 17~31도 ▲하남 18~32도 ▲광주 18~30도 ▲파주 16~31도 ▲양주 17~32도 ▲고양 17~33도 ▲의정부 17~32도 ▲동두천 17~31도 ▲연천 15~31도 ▲포천 16~32도 ▲가평 15~31도 ▲남양주 17~33도 ▲구리 18~32도 ▲김포 19~32도 ▲부천 20~33도 ▲시흥 19~33도 ▲안산 19~32도 ▲화성 19~32도 ▲평택 19~32도다. ▲인천 21~31도 ▲강화 17~31도 ▲백령도 21~28도 ▲서울 20~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 '보통', 오후 '좋음' 수준이겠고, 초미세먼지 농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 장지동 경남아너스빌, 고용요구 ▲ 오전 10시 평택시민지역 경제살리기비대위, 아주대병원 앞, 아주대병원 규탄 집회 ▲ 오후 4시 30분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중앙선관위 정문 건너편 인도, 경찰 규탄 및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 ▲ 오후 5시 신자유연대 등,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 구속 반대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를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다음 뒤늦게 살해·폭행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의 중대성과 2차 가해 위험성을 도외시한 반의사불벌죄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보다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 그동안 체불 사업주가 합의나 금전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반의사불벌죄란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등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가정폭력·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빌미로 보복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 지난 6월 9일 경향신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발표 하루만이었다. 이 보도로 오 수석은 임명된지 5일만에 낙마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했다. 기자협회는 선정 이유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 JTBC는 9월 2일 ‘오광수 전 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초호화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통일교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변호사와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강찬우 변호사도 자문 변호사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보도가 나간 후 오광수, 김오수 변호사는 한 총재 변호인단서 사임했다. 제보를 받아 취재한 기사였지만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끌어냈다. 언론보도의 정수를 보였다. # ‘코스피 상승률, 세계 1위서 한 달 새 22위로 떨어져’. 조선일보의 8월 14일 B5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보도는 미국·일
비영리단체인 ‘행복여정문학’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탈북민들이 2021년 만들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문학으로 고통을 치유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과 매력 있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문학 활동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복여정문학’에서 주최한 제8회 시화전이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용인시청 1층에 전시된다. 제8회 시화전에 표현된 추석의 의미는 고향, 그리움 이별, 아픔 그리고 추억이다. 고향은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곳이다. 살았던 곳에 대한 추억이 애틋하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다. 그리고 떠나온 미안한 마음이다. 김혜성 시인은 고향으로 달리는 차들이 밉고 야속하기도 하다. 그래서 추석이 두렵고 싫다. 만약 고향으로 가는 길이 열리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맨발에 감발하고 가겠다고 김명화 시인은 쓰고 있다. 웃음소리 같기도 눈물 소리 같은 그리운 고향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온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고향 목소리를 감각하는 차명희 시인의 글은 너무 가까워 더 멀어 보이는 고향이라는 기억의 공간을 지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차명희 시인의 ‘생존’은 짧은 글에 발칙한 상상과 공감을 담아낸다. 김미옥 시인은 고향을 ‘봄이면 백살구 하얀 꽃 피고 무정세
박정애 김포시 환경국장은 “기후위기는 행정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과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시민주도의 생활 속 실천을 장려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창간 23년을 맞은 경기신문은 쓰레기를 줄이는 일상의 작은 실천, 시민 대상 기후 교육, 탄소 중립 도시 조성 등 김포시의 움직임을 조명해본다. ◇김포시 공항소음피해 지역 장학금부터 문화복지사업까지…. 미래를 향한 도전, 김포시의 ‘녹색 실천’ 현장 하루평균 370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김포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 소음에 노출돼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상의 피해는 오랜 기간 누적됐다. 특히 고촌읍, 풍무동, 감정동, 사우동 북변동 등 일부 지역은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이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는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김포시는 지난해부터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에너지 전환확대, 자원순환 시스템 강화, 기후 교육 및 시민 참여 확대 등 3대 전략을 본격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