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용인시는 경전철과 역북지구 개발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큰 부채를 지고 재정난을 겪어왔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2010년 6월 용인시가 1조32억원을 들여 완공했지만 시와 캐나다 시행사 간 최소수입보장비율 법적 분쟁에서 패소, 7천786억원(이자포함 8천500억여원)을 배상했고 경전철은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뿐만 아니라 경전철 개통 후 실제 1일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천명과 달리 개통 당시 8천713명, 2014년 1만3천922명, 2015년 2만3천406명밖에 안 돼 애물로 전락했다. 사업성 없는 경전철과 함께 용인시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켜 ‘전국 지자체 부채증가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겨준 것은 2011년 처인구 역북동 41만7천485㎡에 인구 1만1천명을 수용하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이었다. 2013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매각이 지연되면서 자본잠식에 부채비율이 무려 448%까지 치솟았다. 용인시는 파산위기에 몰렸다. 용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들의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2014년 1월 지자체 파산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장이 치적을 의식해 빚까지 지면서 호화청사를 건축하고 경전철, 민자도로 등 불요불급하고 타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밝아오는 저 태양처럼 금년 한해 더욱 활기차고 밝은 소식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해는 대형 법조비리와 대통령 주변사람에 의한 국정비리로 법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잊으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각오로 맞이한 새해에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도모해야 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올해 대통령이 바뀌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도 새로운 인물로 교체됩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이 새로 정립되며 정부 운영자들이 대폭 교체됩니다. 올바른 역사의식과 인격, 정의감으로 무장된 법조인들이 각 분야에서 역할을 잘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를 법조삼륜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재판, 수사, 변호의 각자 영역에서 법과 정의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조삼륜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률 제도의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대법원은 법조삼륜이 무색할 정도로 일방적인 독주와 변협에 대한 외면으로 소통부재 시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10년도 안되는 사이에 변호사 인구는…
인천 수출기업 무역서비스 제공 컨설팅사업, 초보기업 고만족도 FTA전문 컨설턴트 상주 상담 업체당 2억원까지 무역기금융자 전략산업인 뷰티제품 수출 지원 미국 신정부 정책·사드 등 영향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강화될 듯 중기 스스로 제품차별화 등 요구 기업 수출구조 다변화 방안 필요 지난 2016년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경제 리스크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경제침체에 시달린 해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내수 경기 침체, 환율 불안, 게다가 정치적 악재까지 겹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대내·외 변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인천지역은 약 358억 달러 수출, 약 14.8%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안용근 본부장은 “작년 인천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인천이 두 자리 수 수출증가율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며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미국기업들의 무역구제조치 요구, 수입규제 건수의 증가 등 올해에도 세계적인 경제환경은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시장에…
다른 부위에 비해 손발의 체표온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수족냉증, 냉각 과민증이라 부릅니다. 호소하는 양상도 다양해서 대체로 손발이 차다, 발끝이 시리다, 무릎이나 허리가 시리다, 배가 차다, 몸에서 찬바람이 나온다, 팔다리가 차고 땀이 난다, 전신이 쑤시고 바람이 나온다, 얼굴이나 가슴이 상기된다 등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수족냉증의 주요 원인으로 몸이 허약하고 냉한 체질과 아울러 소화기장애, 생식기장애, 기초체력저하 및 빈혈, 스트레스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을 주관하는 비위장의 소화흡수 능력이 떨어지면 기초열량의 공급이 줄어들고, 이에 적응하려는 몸은 에너지 발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게 됨으로써 손과 발이 차게 됩니다. 또한 아랫배, 즉 생식기를 포함한 배꼽 아래의 하초가 차가운 경우에도 추위를 많이 타면서 손발이 시릴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의 또 다른 원인은 기혈허약이 원인인 경우가 있는데, 기허란 기력이 약해서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전신이 쇠약해지는 것으로 이런 사람은 얼굴이 창백하고 항상 피곤함을 느끼며 몸살감기에 자주 시달립니다. 또한 생리·임신·출산 등으로 여성들은 혈액을 빼앗기기 쉬워서 혈액
날씨가 몹시 추워졌다. 동두천은 추운 지역이어서 서울보다 5도 정도는 더 기온이 내려간다. 이런 날씨일수록 산길을 걷기는 더욱 좋다. 산길을 열심히 오르노라면 추위를 잊게 되고 온 몸에 열기가 오르며 용기가 솟는다. 두레수도원에서는 내일부터 열흘 금식기도수련이 시작된다. 추운 겨울임에도 많은 인원이 참가 참가하여 열흘간 물만 마시며 영성수련을 쌓고 체력을 단련한다. 정신적인 내공(內功)을 기르고 체력을 기른다. 사람이 춥다고 움츠러들면 더욱 추위를 느끼게 되고 마음가짐조차 움츠러든다. 그러나 추위에 맞서서 산을 오르고 기운차게 나서면 추위가 물러가고 힘이 솟는다. 나는 오늘 두레수도원 행사에 참여한 120여 명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겨울은 왜 오지요?” 이 질문에 정답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맞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간단하다. “봄이 오기 위해서이다.” 겨울이 오는 것은 봄이 오기 위해서다. 그래서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의 길잡이이다. 마찬가지로 “밤은 왜 깊어지는가?”, “새벽이 오려고 깊어지는 거다.” 이것이 정답이다. 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검찰은 11월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돈을 낸 피해자라고 했으나 특검은 이번에 ‘뇌물공여 피의자’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원도 뇌물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은 그러면서 이는 분명 기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혐의를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충격에 휩싸인 삼성 등 재계는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변호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강이라 불리는 삼성의 법무팀조차 허를 찔렸다. 그동안 이건희 회장 등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적이 있지만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한 번도 없을 만큼 막강했던 신화가 깨지고 만 것이다. 외신의 반응도 뜨겁다. “구속되면 삼성그룹은 리더십 공백에 직면하고 삼성의 재정비 계획도 늦어질 것(월스트리트저널). 삼성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브랜드의 가치가 실추 위기를 맞았다. 구속되면 그룹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요미우리신
개심사 배롱나무에게 /박일 자네 그림자는 무량수전 부처님 눈빛으로 남아 있네 그려 허리를 낮추어야만 보이는 들꽃의 얼굴이 되어 있네 대웅전 뒤틀린 기둥이 구부러진 허리를 펴고 앉으면 연못에 빠진 구름처럼 자네는 풍경소리를 처마에 매달고 있네 그려 쓸쓸함이 고요함의 내면에 숨어 있는 날에는 바람까지 붙들고 자네는 연못 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네 그려 -계간 ‘리토피아’ 겨울호에서 사물의 모습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일 것이다. 그러나 눈을 감고 바라보면 그 모습은 어떤 것으로 보여질까. 개심사 배롱나무가 연못 속에 빠졌다. 연못에 뜬 배롱나무도 분명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개심사에 서 있는 배롱나무는 그저 배롱나무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연못에 빠진 배롱나무는 개심사의 모든 것을 품고 있다. 사물을 바라보는 위치만 바꾸어도 사물의 인상은 달라지고, 거기에서 시인은 새로운 세상을 읽는다. /장종권 시인
Q: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A: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하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년 7월 23일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년 이후 폐지),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 노령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던 화성 ‘송산 그린시티’ 내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가 안타깝게도 무산되고 말았다.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는 국내 최대 테마파크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하에 추진돼 왔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 컨소시엄 측과 사업협약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해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미국 유니버설 산하 유니버설 파크&리조트(UPR)가 사업 참가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니버설스튜디오 판권을 갖고 있는 UPR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업 논의의 의미조차 없다. ‘송산 그린시티’ 내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 시작단계부터 안타까운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 사업은 2007년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USKR㈜간 MOU가 체결됐지만 공급가격 문제, 사업비 조달 등 문제로 표류했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2014년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송산그린시티를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 수자원공사도 2015년 12월 화성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장밋빛 꿈이 현실화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에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