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5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화해·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 치유와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학생·학부모·교사·변호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전문가가 참석한다. 토론회는 QR 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선착순 200명까지 현장 참석이 가능하고, 경기도교육청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하기 위한 자리”라며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내 개발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에 대해 개발계획‧도시계획에 교육청 의견 적극 반영 요청, 지자체 미사용 부지 학교 용지로 활용 협력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에는 학교 신설 심사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 학교 증‧개축, 수선 부담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학생발생률 산정 보정계수 개발,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정원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학교를 통합·이전하는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면제, 학교설립기준 완화 등을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류영신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도내 과밀학급 등을 신속 해결하고자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유관기관, 학교 현장과 다각도로 소통‧협력해 원활하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대장동 특혜 의혹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출소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0일 오전 12시 유 전 본부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지 1여 년 만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1일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1심 구속기한 6개월이 끝날 무렵인 지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출소한 이날까지 수감됐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의 출소에 대해 일각에서 검찰의 회유가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체포에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결정적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검찰이 돈을 줬다는 유 전 본부장을 검사실로 불러 회유·협박을 해왔다는 정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20일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송경호 서울중앙지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한컴)의 김상철 회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성남시 한컴 본사 및 김 회장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회장은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지난해 4월 첫 상장 이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5만 원으로 1000배 상승해 시가총액 15조 원을 달성했다. 이에 한컴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시세 조작 업체에 의뢰하고 해당 가상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10월 아로와나토큰 실소유주를 김 회장으로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고,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김 회장과 측근의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경찰은 그동안 한컴과 아로와나테크 등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회장을 입건하고 김 회장 측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와 가상화폐의 시세를 고의로 조작한 정황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아로나와토큰과 관련한 서류 및 전자정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8일 도내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18일 술을 마신 채 시흥시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 방면 도로 등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 제보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후 10시 50분쯤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콩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화성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적발 당시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경정은 공로연수 중으로 올해 연말에 퇴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받았던 유투버가 횡령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유투버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다른 유투버 B씨는 A씨가 지난해 7~9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정인이 추모공간을 만들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해 이를 횡령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A씨가 개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 2600만 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자신의 식비와 숙박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올해 초 A씨 자택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됐으며, A씨와 연락도 닿지 않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 추적팀을 편성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미성년자 강제성추행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근식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으나 결국 다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결과 김근식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선희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6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근식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18일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추가 범행 사실에 대해 일괄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얼굴이 이미 공개됐고 출소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어 도주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지난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16일 다시 구속됐다. 해당 피해자는 2020년 12월 김근식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피해 사실을 인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9일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가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을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과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이 오고간 당시 김 부위원장은 성남시시의원이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 사업에 조례 제정·예산 심의 등 시의회 업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측에 뒷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도 최근 검찰조사에서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진술을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김 부위원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들에게 뇌물을 수숫한 경위 및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또 체
수원시의 성매매업소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배우기 위한 지자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파주시 여상가족과 공직자,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의원 등 지자체·지방의회·단체들이 잇달아 ‘기억공간 잇-다’(기억공간)를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단체들은 기획전 ‘집결지의 기억, 도시의 미래를 잇다’를 관람하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과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난 8월 개관한 기억공간은 시가 60여 년 동안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된 장소였던 구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이에 기억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84.23㎡ 규모의 전시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는 기억공간에서 현재 성매매집결지 변천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획전, ‘집결지의 기억, 도시의 미래를 잇다’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음 달부터 각종 기관·단체·시민들이 전시 와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억공간을 대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억공간에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기억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을 만들고자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서 교육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2022 제3차 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민관협의회에는 경기교육에 청렴한 문화 확산을 위해 학부모, 시민단체, 교직원단체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참여 단체들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민관협의회 참여 단체들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청렴도서 소개, 독서 퀴즈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청렴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 인포그래픽, 동영상, 카드 뉴스를 담은 갑질 예방 소식지를 제작해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공직자는 두 발 뻗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자랑이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모든 일에 당당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서 민관협의회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