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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검찰, 김근식 추가 성범죄 혐의 수사 속도…구속 기한 내 기소 방침

출소를 하루 앞두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추가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을 구속 기한 최장 20일, 다음 달 4일 안에 기소할 예정이다. 통상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유사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범은 징역 3년에서 7년가량 선고된다. 이에 김근식의 강제추행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현행법상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 재구속은 2006년 그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는 김근식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2020년 12월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감 중인 김근식을 조사한 후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 사실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후 혐의를 입증해 지난 15일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6일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0-17 15:22
사회 다시 구속된 김근식…유죄 시 얼마나 수감되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회에서 다시 일정 기간 격리된다. 기소와 3차례의 재판, 유죄 판결 시의 형량까지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시간을 수감 생활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구속한 김근식을 최대 20일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의 법정 공방이 예상되지만 범죄사실이 일단 한 건이라 재판이 길게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김근식이 2006년 12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5개월이 채 안 걸렸다. 김근식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그의 전과나 성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 추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형량이 선고되겠지만 뒤늦게 발견된 추가 범죄라 감경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근식의 구속영장
- 연합뉴스
- 2022-10-17 15:20
사회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예견된 사고였다”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건에 대해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와 공동행동은 17일 오전 11시 SPL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망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며 “이전에도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났지만 회사가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고 일주일 전 같은 평택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관리자가 피해자와 직원들을 모아놓고 약 30분 동안 혼을 내 피해자를 방치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합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입구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회사는 즉시 CCTV를 공개하고 2인1조 근무를 했는지 확인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들에게 SPL이 SPC 그룹의 자회사임을 밝히며 회사 구조를 철저히 파악해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조와 공동행동은 사측에 ‘산업재해 안전대책 요구서’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
- 정해림 기자
- 2022-10-17 14:33
사회 수원시, 2022년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22명 통합채용

수원특례시는 2022년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을 통해 6개 기관에서 22명을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용은 수원도시공사 11명, 수원국제교류센터 1명, 수원문화재단 3명, 수원청소년재단 5명, 수원도시재단 1명, 수원체육회 1명 등이다. 직렬과 시험과목은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suwon.saramin.co.kr)에서 확인하면 되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1개 기관에 1개 분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로, 필기시험은 다음달 20일, 12월 중 기관별로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2-10-17 11:10
사회 검찰, ‘수십억 달러 중국 밀반출 혐의’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7일 쌍방울그룹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자금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쌍방울그룹은 임직원 60명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갖고 나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이들은 책에 달러를 숨겨 출국해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달러가 북한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내는 대가로 북한에 지급한 것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밀반출될 당시 쌍방울그룹은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해당 합의서로 쌍방울은 북한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채굴 사업 등 대북 사업권을 약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쌍방울그룹 전 임원과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
- 박진석 기자
- 2022-10-17 10:22
사회 학생의 열정과 청춘의 예술 공간…부천정명고등학교 ‘청춘미술관’

부천정명고등학교에는 10대 청춘의 예술적 감각을 키워주기 위한 예술공감터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정명고 예술공감터 ‘청춘미술관’ 전시활동이다. 정명고는 지난해 7월 학교 건물 4층 복도에 청춘미술관을 구성했다. 미술관 벽과 전시대를 흰색으로 통일하고 네온사인과 조명으로 장식된 청춘미술관은 품격과 기품이 있는 전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청춘미술관의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데에는 정명고 학생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학생들은 청춘미술관에 전시하기 위해 미술 수업 시간, 동아리 시간을 활용해 회화, 손글씨, 도자기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제작한다. 특히 정명고 미술동아리 25명의 학생들은 매번 걸출한 손재주를 뽐내며 청춘미술관에 작품을 내걸고 있다. 이들은 여느 전문 예술인들의 실력에 버금갈 정도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청춘미술관을 관리하는 배종성 교사는 예술을 향한 학생들의 열정이 있어 청춘미술관이 정명고에서 가장 빛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배종성 교사는 “없는 시간도 투자해가며 작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인 정명고 학생들이 있어 청춘미술관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매번 새로운 작품들을 전시할 때마다 정명고 학생들의 뛰어난 실
- 박진석 기자
- 2022-10-17 06:00
사회 검찰, 출소 하루 앞둔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구속영장 발부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청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근식은 수감된 안양교도소나 인근 구치소에 머물며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김근식 성범죄의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020년 해당 피해자가 김근식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김근식이 수감되기 전인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했다. 수사당국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와 수감 중인 김근식을 조사한 후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김근식은 해당 성폭행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사실 증거관계 분석을 마
- 박진석 기자
- 2022-10-16 18:22
사회 김근식 추가 성범죄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54)이 수감되기 이전인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언론매체를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를 접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당시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A씨의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는 물론 김근식이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김근식은 해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현재 김근식이 수용 중인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0-16 17:43
사회 경기교육청 국감 오는 17일 진행⋯전수평가‧과밀학급 문제 등 쟁점 되나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될 감사에서 전수평가, ‘인사 사전 유출’ 조사 중단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부산·울산·경남‧대전·세종·충북·충남 교육청 국감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이날 국감에서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대부분 시‧도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필요하다면서도 획일적인 전수평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도 이에 동감하며 학교의 자율적인 참여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카페테리아 급식 전환,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카페테리아 급식 전환은 임 교육감이 후보시절부터 경기도 학생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강조해 온 정책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조리종사자 인원부족 문제가 대두돼 강한 비판이
- 정해림 기자
- 2022-10-16 17:15
사회 의정부 시민 ‘대동단결’…김근식 거주 제지 위한 대규모 결의 대회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막기위해 의정부 시민들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16일 오후 3시 30분 의정부시청 앞에서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에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수천 명의 의정부 시민들은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 지정을 철회하라”며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단결했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복지공단)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가 해당 시설 입소를 신청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인천 주민이었던 만큼 의정부와 아무 연고가 없어 의정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복지공단 인근에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의정부고등학교 등 6개 초‧중‧고등학교와 영아원 등이 몰려 있어 의정부 학부모들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이 결의대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시장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아이들
- 박진석 기자
- 2022-10-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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