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을 대상으로 위로금과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총 131명의 신청자 중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이다. 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 미신청 피해자들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자가 더 늘어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할테니까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자
경기북부지역 출신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기준 보조율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종영(국힘‧연천), 임광현(국힘‧가평), 임상오(국힘‧동두천2), 이인규(민주‧동두천1), 김성남(국힘‧포천2), 윤충식(국힘‧포천1) 의원 등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이 30~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도의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원에 역할 못 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라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를 받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별도 지원을 요청하며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구감소에 대한 도 소관부서의 미온적 대처로 경기북부지역은 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저소득, 독거, 낙인 인식 등으로 인해 우울증상을 겪는 도민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3월 22~23일 전국 17개 시·도 2000명의 정신건강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평등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팬데믹의 영향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자살 생각 비율은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소득 최하위 계층이 24.1%로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인 최상위 계층 6.74%보다 3.6배 더 많았다. 우울증상 유병률은 최하위 계층 32.8%, 최상위 계층 13.4%로 2.4배 차이를 보였다. 불안장애의 경우 각각 46.5%와 27.9%로 그 격차가 18.6%p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원별 자살 생각 비율은 1인 가구가 13.5%로 2인 이상 가구 7.7%보다 1.8배 많아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 증상 유병률은 1인 가구가 21.6%, 2인 이상 가구가 17.2%로 4.4%p 격차를 보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1인 가구일 때 2
여야가 23일 전원위원회 구성 및 개회에 합의하며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열고 전원위에서 단일 선거제 개편안 도출 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들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처리키로 한다’고 돼 있다. 지난 22일 정개특위는 결의안을 통해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건을 전원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3가지 개편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며, 해당 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 구성을 앞둔 전원위에서 다루게 된다. 이후 현역의원 전원은 2주간 난상 토론 등을 이어간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맹폭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같은 결정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민주당은 같은 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부패연루자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대표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소 범위에 ‘428억 약정’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정치 탄압으로 판단, 이 대표에 직무 정지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망할당이 됐다. 이 대표와 더불어망할당 하겠다고 지금 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정도 사건에 만장일치가 나오는 게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인지 공산당 인민회인지 헷갈려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내에선 지난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계기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 대다수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 협의회 회장단과 정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 위원장(민주‧의정부2)은 전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정담회를 진행, 장애인체육 가맹단체로부터 민원사항을 전달 받고 해법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관 가맹단체실무자협의회 회장 등은 5종목에만 행정인력이 지원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종목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인력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체육시설 대관 확대, 장애인 파크 골프대회 개최,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실업팀 창단, 가맹단체 평가지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원들과 체육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과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협의회가 제안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협의회 박상인(농구) 수석부회장, 정병하(조정) 부회장, 윤당선(론볼) 총무, 이영규(수영) 감사, 이도훈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도내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년형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총 182호로 고양, 김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용인, 의정부, 평택 등 9곳에 위치해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해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입주자격은 만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3순위 기준 본인 소득이 402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2억9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순위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 2‧3순위는 다음달 24일부터 27일, 최우선순위는 다음달 10일부터 23일까지이며 우편등기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GH누리집 분양(임대)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부패연루자의 제재 조항인 ‘당헌 80조’의 예외 상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된 당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무위는 총 80여 명으로, 회의에 참석한 30명과 서면으로 의견을 표명한 39명 등 총 69명이 이같은 결정에 동의했다. 김 대변인은 또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표에 총대 메고 결론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이 대표 기소 당일 당무위를 열게 된 절차를 비판하는 것에는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 탄압의 근거’를 묻자 “당헌 80조 3항을 보면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탄압의 의도를 검찰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로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권을 내려놓는 본보기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김형동·박정하·이태규·최형두 의원 등은 지난 16일 자당 의원실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와 친전을 발송하고 결과를 취합 중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계기가 됐다며 “법 앞에 국민들은 다 똑같아야지 특혜를 받아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같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되는 것 아닌가”라며 “자기가 죄 하나도 없다고 기자들 앞에서 할 게 아니라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받지 않으려 특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대표 등에) 본보기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석수 많은 것 밖에 더 있나. 그런데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해놓고 특혜를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본
한준호 의원(민주·고양시을)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2019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 중 정신장애·정신지체·경계선 장애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비율이 36.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하는 이유로 “정신질환 등으로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어려울 경우”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3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