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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종성,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월 4회 집중심리로 진행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광주 을) 의원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9일 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 공판은 6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며 “피고인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10월20일 2차 공판에 이어 11~12월은 한 달에 4차례씩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변호인 측과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 이름,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만 진행됐다. 피고인 7명 가운데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A씨만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임 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 변호인 측은 4000여 장에 달하는 시건기록을 복사하지 못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임 의원은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선거법이 얼마나 무서운데”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광주시
- 고태현 기자
- 2022-09-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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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형량은 2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
- 연합뉴스
- 2022-0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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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32%,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돼도 “안심돼야 벗겠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판단할 때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보다 ‘심리적 안심’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2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유명순 교수팀과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동 실시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 ±3.10%)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또는 해제 판단에서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안심 여부에 따른 심리적 안심’(32.3%), ‘객관적·과학적 근거 여부에 따른 타당성’(30.8%),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에 따른 현실성’(28.9%), 취약층 보호 등 책임 여부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7.9%) 순으로 답했다. 객관성이나 현실성보다는 ‘심리적 안심’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인식이 더 큰 것이다. 판단에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가능·불가능’만 놓고 봤을 땐, 응답자의 55%는 ‘가능하다’고 한 반면, 41.8%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만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 강현수 기자
- 2022-09-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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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력 과시하며 협박‧갈취’…신흥 폭력조직원 107명 무더기 검거
경기 동‧남부지역에서 폭력조직을 구성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한 신흥 조직폭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천지역 신흥 폭력조직 A파 조직원 48명을 검거하고 조직원 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성남지역 폭력조직 B파 조직원 59명을 검거, 주요 조직원 17명을 구속했다. A파 조직원들은 2015년 4월 이천의 한 식당에서 조직원 수십명이 집결, 새로운 두목을 추대하고 신흥 폭력 범죄단체를 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새벽 시간에 경쟁 폭력조직과 세력다툼 과정에서 조직원을 비상 소집해 약 2시간 동안 집단 대치하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보도방 업주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할 것처럼 협박해 보호비 명목 등으로 2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파 조직원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몽골, 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9000억 원 상당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 고태현 기자
- 2022-09-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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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금은 소식시대’...새로운 먹방 유행 뜨나
최근 적게 먹는 연예인들의 ‘소식 먹방’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년간 먹방 콘텐츠는 한 끼에 라면 24봉지 먹기, 초밥 100개 먹기 등 보통 성인이 먹기 힘든 양을 잘 먹는 대식가들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 하루에 고구마, 바나나 한 개만 먹거나 음식점에서 고기 세 점으로 식사를 끝내는 등 소량의 음식을 먹는 ‘소식좌’들이 인기를 얻으며 소식 먹방 콘텐츠가 늘었다. 특히 연예인 산다라박과 박소현의 ‘밥맛없는 언니들’, 안영미의 ‘소식탁’, 주우재와 코드 쿤스트가 출연한 MBC 예능이 시청자들에게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의 영상 100만~400만 회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과하게 먹는 것이 먹방 기준이 된 시대인데 소식 먹방을 보니 새롭고 음식 절제를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소식은 건강에 좋고 식비도 절약하고 음식물 낭비를 줄여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기존 먹방에 대한 피로감과 경제침체, 건강‧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 등 복합적 원인에 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와 김종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억지로 많이 먹는 등 자극적인 먹방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 정해림 수습기자
- 2022-09-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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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전체 노선 준공영제’에도…버스노조, 30일 ‘총 파업’ 예정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경기도의 ‘시내버스 전체 노선 준공영제 전환’ 발표에도 오는 30일 예고했던 총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세부적 이행안이 빈약한 데다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조의 화를 지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2026년까지 시-군 간 도내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추진하는 대책을 내놨다. 도는 당초 2026년까지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그러나 도는 이후 버스 업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 끝에 시내버스 전체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가 도의 대책 발표에도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오는 30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일반 시내외버스인 민영제노선 8500여 대, 광역버스인 준공영제 노선 2100여 대 등 1만 600여 대가 파업에 돌입, 도내 전체 버스의 약 92%가 운행되지 않는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의 준공영제 전면시행 추진안 발표에 대해 노동조합의 입장을
- 김기웅 기자
- 2022-09-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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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 인권과 교권 함께 강화돼야”…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소통토론회’ 개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반된 것이 아닌 함께 강화돼야 하는 권리입니다.” 경기도 교육 구성원이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주제로 ‘제2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장, 교원, 학생 등 교육 구성원과 변호사,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 존중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된 권리가 아니며, 두 권리가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강화 ▲교사 지도권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미향 보라중학교 교장은 “학생은 스스로 인권을 보호하는 법만 아닌 교사,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인권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때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황유진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은 “학생까지 포함한 교육 구성원들과 토론을 통해 교사의 지도권을
- 박진석 기자
- 2022-09-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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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관 유착으로 번진 쌍방울 수사…이재명으로 향할까
이화영(킨텍스 대표이사)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 지원을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민관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전 부지사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간 10여년에 이르는 오랜 인연과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네진 법인카드 등 금품에 주목하며, 고위공직자였던 그가 지위를 이용해 기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당시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경기도와 쌍방울 간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검찰의 칼날이 해당 시기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1시간에 걸쳐 PPT 발표 형식으로 이 전 부지사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이 2011년 10월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했다. 쌍방울은 당시 이 전 부지사를 고문으로 위촉해 급여 등 형식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참여정부 시절 국회
- 연합뉴스
- 2022-09-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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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가을밤 불청객 ‘모기’…여름보다 가려운 이유는?
최근 때늦은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을 모기는 여름 모기보다 간지러움을 유발하고, 일본뇌염 등을 옮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모기는 보통 여름 곤충으로 알려져 있으나, “처서(處暑)가 지나면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옛 속담이 무색할 만큼 10월을 앞둔 최근까지도 ‘모기와 사투’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상황 등을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하며, 가을 모기가 여름보다 유난히 간지럽고 부어올라 ‘독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모기가 왜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남아 있으며, 물렸을 때 유독 여름보다 독하게 느껴지는 걸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김보리 교수는 지구 온난화로 가을 기온이 여름만큼 높아졌고, 특히 올해는 폭우가 모기의 활동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28일 경기신문 통화에서 “모기들은 여름에 고여있는 물웅덩이에 알을 낳고 번식을 해야 하는데, 올해같이 폭우가 많이 오면 물웅덩이가 씻겨 나가게 된다”며 “여름에 번식하지 못한 모기들이 가을에 번식해 발견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 모기들이 여름보다 독한 이유는 가을이 모기의 ‘산란기’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모기들이 알
- 강현수 기자
- 2022-09-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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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양대 한국어문화원, ‘한글 사랑 꾸러미 체험’ 행사 신청받아요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원장 김태경)은 다음 달 9일 576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사랑 꾸러미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의 우리말 가꿈이가 직접 꾸러미를 기획하였으며, 한글날의 의미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꾸러미에는 ‘세종대왕 및 훈민정음 책 만들기, 한글 거치대 꾸미기, 순우리말 십자말풀이’ 등이 들어 있어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에 있는 학교, 회사 등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꾸러미를 받은 사람은 개인 누리 소통망(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 핵심어 표기(해시태그,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한글날기념#한글날체험꾸러미# 등)와 함께 체험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체험 활동 후기를 적은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하여 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마감은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이튿날 우편으로 꾸러미를 발송한다. 꾸러미를 받으면 누리 소통망에 16일까지 글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누리집 참조. 한편,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 지정한 경기
- 유연석 기자
- 2022-09-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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