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운하우스’ 건축법 적용을 위해 ‘쪼개기 허가’로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경기도가 이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는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아 주택법 관리를 받지 못함에도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한다는 것이다. 주택법 적용을 받지 못하면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이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 또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가 빠지며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적인 해결방안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이에 도는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 시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두고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일본은 좋든 실든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라고 옹호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위기·경제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정부 해법을 폄훼·곡해하며 또다시 반일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혈안”이라며 “무책임한 반일 선동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틀 수 있도록 흩어진 국론을 모아 내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이어진 정책의원총회에서 “역사관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교착된 한일관계를 풀고 한일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열린 정책의총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소집됐는데, 김 대표는 의원들에게 “(외부에) 개별 의견을 표명하기보다 내부 의견 조율에 우선 방점을 두고…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상원(국민의힘·고양7) 의원은 16일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가 양대 노조에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연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도 전체 노동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양대 노총은 경기도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매년 수십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년간 한노총, 민노총이 도에게 위탁받아 진행한 사업들은 몇몇 사업들을 제외하면 행사성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며 “각종 행사 경품으로 TV, 냉장고, 밥솥 등 고가의 가전제품 구매와 노조원 해외 연수를 위한 비행기 티켓, 현금으로 지급되는 시상금, 송년회 등에 가수 및 MC 초청 등 도민 세금으로 말도 안 되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노동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약자의 탈을 쓰고 도민의 세금을 갈취해 사익을 취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내수면 어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남양주 어업계를 직접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내수면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어업인들은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으로 인해 내수면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수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직접 찾았다”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은 여러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만큼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광범 의원은 “오늘 직접 정담회에 참석해 현장을 확인해 보니 얼마나 어려우신지 알 것 같다”며 “도내 내수면 어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김성남 농정위원장(국힘·포천2), 서광범 의원(국힘·여주1)를 비롯한 남양주 권혁부, 박수륭, 조구봉 어업계장,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경기도는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방문학습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올해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8곳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현재 용인·성남·안산·남양주·파주·이천·구리·광명 등 8개 지역에 있는 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에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소 선정 이후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연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쉼터와 간이형 쉼터로 구분한다. 거점형 쉼터는 사무실 형태로 휴식 공간과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 간이형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특성이 있다. 도는 그동안 운영 결과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간이형 쉼터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간이형 쉼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13만 4229명이 도내 위치한 12개소의 쉼터(거점 10·간이2)를 이용했으며, 그중 고양시 장항동 상업지역에 위치한 간이형 쉼터의 경우 5만 8616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간이형 쉼터 총 20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최근 이동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8곳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테스팅(검증) 전문가 등 122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총 2412명을 모집한다. 교육훈련 과정은 크게 5개 분야로 ▲고부가가치 11개 과정 ▲기업 맞춤형 14개 과정 ▲전문기술 11개 과정 ▲역량 강화 및 일반과정 86개 과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검증(테스트)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팅(검증) 전문가’, ‘인공지능 코딩 전문가’ 등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은 새일센터 대표전화(1544-1199) 또는 도 누리집 정보공개의 사전정보공표 221번 여성 교육정보(직업교육훈련)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재직여성도 취업을 희망하거나 역량개발이 필요하면 누구나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취업 상담, 인턴십,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등 통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변상기 도 고용평등과장은 “도는 지역 산업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16일 대일굴욕 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일본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위해 자행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 스스로가 전면 부정하는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일본정부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배상 없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랄 수 없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윤석열 정부의 어설픈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적·반민주적 굴욕외교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께 즉각 사죄하고,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무효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나선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에 국중범(성남4) 의원, 부위원장에는
경기도내 대중교통 등의 긴 배차시간과 교통체증, 더불어 높은 교통비용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일상이 ‘대중교통 월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무상교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버스비, 전철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월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했다.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은 이병진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도민이 가장 긴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고 있는데, 교통체증과 환승 기다림의 고단함은 출퇴근만 했을 뿐인데도 하루가 끝나는 삶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대중교통체계는 도민에게 가장 많은 교통비용을 요구하면서도 도민에게 가장 불편한 교통시스템으로 보답한다”며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직접적인 삶의 손실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교통체증이 미치는 영향을 시간손실·운행비 증가라는 경제적 비용으로 계산한 교통혼잡비용(2018년 기준)은 도의 경우 18조 3000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의 인구 증가추세
경기도는 10·29 참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 국내외적 재난과 관련해 운영하던 ‘온라인 추모관’을 ‘기억과 연대’라는 이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누리집 내 카테고리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10·29 참사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개요, 도의 대책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추모와 연대 메시지까지 한 페이지 내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10·29 참사 기억공간에서는 참사 상황과 함께 도의 초기 대응 및 사회재난 합동훈련 등 사후 대책을 정리했으며, 온라인 추모 메시지 9140여 건도 그대로 옮겨왔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연대 공간에서는 피해 상황과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을 위한 성금 접수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연대 메시지도 작성할 수 있다. 도는 구호금 100만 달러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으며, 도청 3개 노조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1억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원일 도 홍보기획관은 “과거의 재난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은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다시는 참사와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탄탄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주에 걸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 기간(지난달 22일~이달 15일)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닛을 열고 6만 3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며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등에 대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2일부터 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상은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과 직속기관인 도 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 등 20여 곳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