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관련 기사=2023년 2월 8일자 3면 기사) 도의회에서 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요금을 동결할 경우, 버스업체 및 도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오준환(고양9) 의원은 16일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7일 도가 발표한 버스 요금 동결 결정에 대해 단계적 버스 요금 인상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요금을 동결하면, 누군가가 인상된 만큼의 비용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며 “이 사실을 도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도가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적자 노선 지원, 환승 할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이 무려 8273억 원, 연평균 2700억 원에 달한다”며 “버스요금 동결로 인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인상 이후 1450원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이용객 감소와 국제유가 급등, 임금 상승 등으로 버스 업체의 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외교를 강하게 규탄하는 한편 ‘한 몸’을 강조하며 당내 결속을 다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저마다 태극기를 손에 꼭 쥔 채 입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을 방일 선물로 들고 출국 길에 올랐다”며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순 없는 법이다. 역사를 지키고 미래를 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 대해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지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격을 훼손시키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발언을 마친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옷깃에 태극기 배지를 달아줬다. 의원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라”, “강제동원 피해자 대한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을 당당히 촉구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당내 현안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은 국민 염원이자 우리 정치권의 오랜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개혁특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국민 반대에도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쓴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공개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셀프 배상안에 대해 ‘내가 생각했고, 합리적 해법이며,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방일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대통령실은 사전에 공동선언은 없을 것임도 공식화 했다”며 “예상과 달리 이 말(공동선언)의 성과가 나올시 과대포장을 위한 정략적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2011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며 “부디 역사의 무게를 대신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역할은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일은 윤 대통령의 추억 여행으로 끝나선 안된다. 더구나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을 결코 국내 정치적셈법으로 접근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체 국민 주권, 주권 외교,…
경기도가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하천 72개소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비 1243억을 투입해 도내 하천 72개소를 대상으로 제방 보강, 교량 설치, 생태환경 조성 등을 진행한다. 올해 사업 대상 하천 72개소는 총연장 218.3㎞로, ▲공사 하천 28곳 67.8㎞ ▲보상 하천 18곳 59.8㎞ ▲설계 하천 26곳 90.7㎞로 구성됐다. 공사 하천 28곳 중 안성 율곡천 등 7곳은 연내 준공된다. 안성 율곡천 공사는 배수시설 13개소, 교량 3개소, 제방 4㎞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도는 공사 하천 사업을 통해 제방 보강 등 하천시설 정비, 교량 설치, 생태환경 조성, 친수공간 확보(산책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우기철 전에 미준공 사업지구의 주요 공정을 우선 시공한다. 보상이나 설계 중인 하천에 대해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맑고 깨끗한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경기도 주도의 최초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 정비계획(2021~2030)’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단순하게 하천 폭 확장과 제방 확충에만 치중하던 기존 정비 방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친환경 보일러 8만 2363대의 설치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총 84억 9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1대당 10만 원(저소득층 60만 원)이 주택소유주나 세입자에게 지원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된다.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질소산화물 약 87%가 감소 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열효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44만 원이 절약(1월 가정용 LNG 소비자 요금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생활 속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난방비 절감으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행위, 즉 대리입금의 온라인 대부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한다. 16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해당 상담소는 오는 20일 부터 도내 대학교와 고등학교 11곳에서 진행된다. 불법 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피해자를 찾아 수사 단서 취득, 현장 상담을 통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거나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방문 대학교는 동남보건대, 용인대, 아주대, 평택대 등 4곳이다. 고등학교는 고양백송고, 가평조종고, 동두천중앙고, 양주백석고, 연천전곡고, 파주한빛고, 포천고 등 7곳으로 모두 북부지역이다. 상담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대리입금’이란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게임 아이템 등 구입비를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청소년 대상 제2차 범죄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기국제공항 설치 과정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전제가 되느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은 15일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도는 당초 경기국제공항을 민군통합공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수원 군 공항 이전 공약은 폐기했다고 봐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기서남부지역 입장에서 경기국제공항은 수원 군 공항이 포함되는 민군통합공항이라 생각한다”며 “지사께서 단순히 폐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의심하는 것은 새로 오신 추진단장께서 군공항 추진단장을 하셨던 분”이라며 “이분이 과연 그 업무를 할 수 있겠나. 국제공항한다고 하면 판갈이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저는 추진단장에서 이분이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보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훌륭한 선택”이
1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여야가 국회의원 의석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현행 유지를 주장한 반면, 야권은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맞섰기 때문이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표방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치분열·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일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석수는 현행 300석 이내로 묶어 놓고 해야 제도 개편이 가능하지, 늘리자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발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현재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늘리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지역구를 220석으로 소선거구제로 하고, 110석을 비례대표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10여 명씩 배정하면 소수 정파가 충분히 원내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OECD 가입국 의원 한 명당 평균 인구수는 9만 9000명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7만 명이다. 의원정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고 15일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근거로 삼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피해배상 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17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용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회동을 갖고 민생 문제에 협력하는데 뜻을 모으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만나는 것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협치를 어떻게 이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찾아 이 대표를 예방했다. 지난 8일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만이다. 김 대표는 “존경하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환대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해 보자고 한 페이스북 글을 봤고 전적으로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K칩스법(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관련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감사하다”며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다르지만 민생 문제나 국가 안전 보장과 같은 국민 삶을 지키는 기본적 문제는 늘 같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김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민주당을 빠른 시간 내 방문해줘서 감사하고 환영한다”며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고,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