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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정부, 노동 가치 흔들어…경기도는 다르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133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정부는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근로 시간 69시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경제, 외교, 대북 관계, 기후변화, 노동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가 133주년 노동절을 축하하는 날에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뿌리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전자 등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맞는 정책을 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암시 중국과의 관계 등은 대한민국 외교가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하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치철학이 중심에 없기 때문”이라며 “워싱턴 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확산 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은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가치를 흔드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겠다. 노동문제를 포함
- 이유림 기자
- 2023-04-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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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경제외교’ 방점 찍은 尹 방미 성과 발표…“후속조치 논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 국빈 방미 성격을 ‘경제외교’로 규정하는 한편 이번 방문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경제외교’에 방점이 찍혔다”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낸 성과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반도체·배터리를 비롯한 첨단산업 등 공급망 강화 정부는 첫 번째로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부장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뜻을 모으며 반도체 분야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별·품목별 반도체 공급망 수입의존도’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의존도는 미국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수입의존도는 대만(30.7%)에 이어 한국이 2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반도체과학법과 IRA에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과 달리 정부는 “반도체과학법과 IRA 이행과정에서 부담과 불확실성을
- 김한별 기자
- 2023-04-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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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국빈 방미 종료…‘성과’ 여론전 나선 與 vs 野 “대국민 사기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미 성과’ 메시지를 쏟아내며 민심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워싱턴 선언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엇갈린 발표 등을 지적하며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같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았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비교해 보며 프랑스와 같은 지위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금 느낄수 있었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연설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자유세계에 진 빚을 갚는 정도의 내용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5선의 서병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노골적 위협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은 영원하리라는 결의의 징표가 곧 ‘워싱턴 선언’”이라며 치겨 세웠다. 당에서는 지난 28일 ‘숫자로 입증되는 방미 성과’라며 ▲세계 2번째 국빈 방미, 1번째 하버드 초청 연설, 12년만의 국민방문 ▲워싱턴 선언문의 3핵 선언 ▲현재까지 59억 달러 투자 유치 ▲현재까지 총 50건
- 김한별 기자
- 2023-04-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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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돈 벌려고 취준 하는데, 임금은 비공개?”…이탄희, 채용공고임금공개법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국회의원(민주·용인정)이 채용공고에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 및 허위 기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 시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임금을 공개하지 않는 등 구직자의 알 권리 침해를 비롯한 구인-구직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2018년 6월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75.8%가 임금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응답자 85%는 불충분한 임금 조건 공개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 중 한 응답자는 “채용공고 시 연봉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돼 있어 면접에서 물어봐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상대적 약자인 면접자가 (먼저) 기업에 물어보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구직사이
- 김한별 기자
- 2023-04-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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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당 균형 잡는 보완재 될것”
3선의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69명 중 과반인 85표 이상을 차지해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바통을 넘겨받게 됐다. 친이낙연계로 알려진 박 신임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지금 당에는 소통과 균형이 부족하다”며 “제가 당의 균형을 잡는 보완재 역할을 하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정권의 폭주에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민생은 무너지며 국격은 추락하고 국익은 훼손됐다”며 “선거에서 지면 모든 게 거꾸로 간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친 이낙연계으로 알려짐과 동시에 비명계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자 “친명과 비명의 분류는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원내지도부와 매우 긴밀하고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운영의 최우선 기조로 ‘통합’을 거듭 강조하며 “다양성을 위해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잡고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
- 김한별 기자
- 2023-04-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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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기자협회, '2023 세계기자대회' 개최…26일 경기도 방문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2023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가 29일까지 서울·경기·부산·인천 등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기자들이 경기도를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화담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6일 2023 세계기자대회 3일차 일정으로 경기도를 찾은 49개국 70여명의 언론인들은 파주 캠프그리브스와 도라산전망대를 방문,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분단의 아픔 등에 대해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세계 언론인들은 수원특례시로 이동해 세계 일류 기업인 삼성전자 본사와 수원컨벤션센터를 방문,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는 수원특례시를 살펴봤다. 이어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만찬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들과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장 등도 자리해 각국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세계기자대회 컨퍼런스 주제인 ‘디지털 전환기 과제’와 ‘로컬 저널리즘 가치’에 대해 세계 기자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고, 경기도의 아름다움과 역동성 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환영사에서 “이렇게 세계 기자 여
- 오재우 기자
- 2023-04-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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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TF “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 않은 것은 직무유기”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TF는 27일 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파행한 운영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심의·의결을 거듭 요청했다. TF는 이날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위 회의 파행으로 안건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 142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142명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난 8개월간의 여정과 단계적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기회가 무력하게 좌절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TF 소속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종현 의장과 김판수·남경순 부의장을 비롯해 총 14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 소속 위원은 21명 이내로 선임일로부터 12개월간 경기북부 지역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TF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그것이 도의회의 존재
- 이유림 기자
- 2023-04-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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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다음주 출범…월 2회 정책발표 정례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범한다. 27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오는 1일 김기현 대표가 주재하는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1호 정책'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민간기업 채용 때 인정하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당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던 청년 정책들을 한데 모아 설계·검토·실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주 정책회의를 가지면서 격주에 한 번씩 청년 정책을 발표해 '월 2회' 정책 발표를 정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주간 회의를 통해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당정회의를 거쳐 현실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실효성 있고 효능감 있는 청년정책을 내놓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발표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김 대표와 함께 다음 달 말께 해커톤 방식으로 선출될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당 지도부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
- 연합뉴스
- 2023-04-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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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한미 정상회담에 날 선 평가…“립서비스와 과대 포장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핵억제확산’ 등이 담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립서비스와 과대 포장만 있을 뿐”이라며 날 선 평가를 내놨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4.27 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밝힌 공동선언문을 언급하며 강하게 지적했다. 김 지사는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논란과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만약 분명하고 확실한 외교의 원칙과 가치, 철학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균형이 중요한 외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칙과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와 그때그때 생각과 관계에 따라 외교가 휘둘리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어왔던 ‘평화 플랫폼’ 구축이 우리나라가 가진 남북관계에 있어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 기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26일(현지시
- 김한별 기자
- 2023-04-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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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중심광장’ 국제설계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중심지역 보행축 완성과 수준 높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광교 중심광장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GH는 이번 공모를 통해 1만1455㎡, 연면적 1만2655㎡ 규모로 지상광장과 지하문화공간을 입체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중심광장이 조성되면 보행다리와 지하보행로 통해 광교중앙역과 융합타운으로부터 호수공원까지의 보행축이 완성된다. 또 광교융합타운과 접근성, 개방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공모는 다음달 16일까지 참가등록을 시작으로 7월 5일 공모안을 접수한 뒤 7월 25~26일 최종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국제설계공모의 자세한 사항은 공모 공식 홈페이지(http://Gwanggyo-plaz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광교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중심광장사업을 국제설계공모로 추진하게 됐다”며 “문화‧예술‧여가가 일상이 되는 광교 중심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GH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4-27 14:48
- 인하대, 변화하는 지식그래프 지속 학습하는 AI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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