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을 진행했다.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집중 논의할 공론장을 마련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도, 도의회, 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형식의 토론회다. 토론회는 100회에 걸쳐 진행되며, 도민과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논의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제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제안해 시작된 정책토론대축제가 올해로 만 5년을 맞았다”며 “온라인으로 송출된 토론회 영상 중 조회수가 높은 것은 10만 회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30회로 시작해 올해 100회를 계획하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며 “정책토론 과정에서 주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도민 삶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토론대축제는 오는 12월 22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중 도정 및 교육과 관련한 주요정책과 지역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접경지역·일산대교 등 경기북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김민호(양주2) 의원은 15일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이 마련된 2011년에는 총 7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는데, 2019년에는 3조 5000억 원가량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발전이 더딘 것은 당연하고, 항공기나 사격장 등 소음으로 인해 북부 주민들은 매일 고통스러운 일상을 참아왔다”며 “그러나 민선 8기 경기도 공약 실천 계획에는 북부 지원 공약이 3개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저는) 어느 누구보다 북부 지역에 대한 발전 의지가 강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 공약이 295개로 요약됐지만, 특정 지역을 적시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며 “공약이 3개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성장의 잠재적 허브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완규(고양12) 의원은 이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경기지역의 8개 언론사 기자들이 ‘선거제도 개편’의 법적시한이 가까워진 가운데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5일 오전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문화재단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제6회 100분 기자 방담회’가 개최됐다. 방담회는 (사)경기도언론인클럽(이사장 배상록)의 주최로 경기언론인클럽 소속 8개 언론사(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일보·기호일보·인천일보·중부일보·OBS경인TV·SKB수원방송) 기자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4월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린 4가지 개편안과 총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여러 문제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안을 2개로 추리는 작업 중이다. 우선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중선거구제(한 지역구 2~3인)와 대선거구제(한 지역구 5인 이상)의 구분 필요성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양당제 타파를 위한 취지이나
경기도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학교 용지 매입비 외에 학교 증축 경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은 총 928억 원으로, 학교 용지 매입비 808억 원과 추가 편성된 학교 증축 경비 120억 원이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개발 또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도내 초․중․고교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해 왔다. 학교 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인근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도는 올해 15개 시·군 31개 학교에 학교 용지 확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9개 시·군 15개 학교(초 5·중 7·고 3)에 학교 용지 매입비와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중 5)에 학교 증축비를 투입한다. 학교 증축비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조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과밀학교는 도 전체 2468개 중 45.2%였다. 증축 완료 시 194학급의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현상은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신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도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전세피해 지원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등이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000만 원 이하 사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021년 1월 설치된 센터는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점검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 센터는 지난해 빚을 갚을 수 없었던 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그 뒤를 이었다. 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 등 월세가구다. 나머지 23.9%는 친족, 지인 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92명 중 개인파산 면책 신청 당시 직업 상황과 관련,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9%, 단순 노무가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6%에 달했다. 소득 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12.7%, 100만 원 미만이 61.8%, 150만 원 미만이 20.7%로 집계돼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생계유지를 위한 저임금노동에 내몰린 사람
경기도가 도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올해 22개 추가 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70개소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0세반) 또는 1대 5에서 1대 3(1세반)으로 축소한 시설이다. 현재 도내 28개 시·군에 313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달 말까지 22곳을 추가 지정해 올해 33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2024년에는 15개소, 2025년에는 10개소 등 총 35개소를 추가 지정해 2026년까지 총 37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 대상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A등급을 받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가 98.2%,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97.4%, 급식·위생·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96.5%로 조사됐다. 도는 또 올해부터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보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위치 및…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임 부부 시술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에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은주(민주·화성7) 의원의 도 자체의 난임 부부 시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도정질의에 대해 “특히 소득 제한 같은 건 상향하거나 없애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도는 중위소득 180%, 최대 21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저희도 한도 늘리고 싶다. 이와 같은 제안을 (실행)하면 1500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도가 지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이달 내에 큰 토론회에 걸쳐 해결방안을 만들고 있다. 관련해 도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이 의원은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출생아 수는 7만 6139명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며 “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화됐음에도 도의 정책과 지원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는 지난해 정부에서 이양된 정책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전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민주·용인시정)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 제공하는 ‘아빠한달출산휴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미만 신청에도 사업주는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과 근로자가 ‘청구’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시요건도 ‘고지’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주의 승인 없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불가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일부 사업주가 이를 악용,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 거부 또는 강제로 휴가 시기·기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이 침해 당해왔다.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
경기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3대 취약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9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모를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반도체 분야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공동 추진하며,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 핵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분야를 지원한다. ‘기술개발 지원→시제품 실증 지원’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반도체 핵심 품목 시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수요기업 대상 시제품 수요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대상은 경기도 소재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다. 산업적 파급효과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12개 품목을 공모 진행해 최종 선정된 6개 품목에 대해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2억 6000만 원, 총사업비 9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은실 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많은 참여를 독려하며 “경기도는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 실증, 협력체계 지원을 통해 공급망 자립화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