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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수미 수사자료 제공 대가' 인사 청탁한 경찰관 징역 4년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사 청탁한 전직 경찰관과 그 청탁을 들어준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A씨(퇴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 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은 구속 기소 후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며 모두 법정 구속됐다. 신 판사는 "A 피고인은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하던 팀장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인사 청탁을 함으로써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뇌물 내용 역시 5급 사무관 승진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선 "성남시장 정책보좌관 지위에 있으면서 수사 편의를 받기 위해 경찰의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며 "지자체 공사 계약 체결을 알선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는데,
- 연합뉴스
- 2022-09-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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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원석 검찰총장 '1호 지시'…"스토킹 범죄 원칙적 구속 수사"
전국 스토킹 전담 검사 긴급 화상회의…"피해자 안전 최우선" 강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최근 빈번하게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구속영장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총장 취임 후 내놓은 '1호 지시'다. 이 총장은 이날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 검사 89명이 참여한 긴급 화상회의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결정하라"고 말했다. 검찰이 올해 2분기 접수한 스토킹 사건 수는 월평균 649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10개월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달 23일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와 스토킹 범죄자 엄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원칙적 구속 수사 ▲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지속·반복적인 피해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 ▲ 범행 동기와 실질적 피해 정도 등 양형 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법정 제출 등이 골자다. 이날 회의는 이틀 전 서울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토킹 대응 강화 지시 이후 긴급히 소집됐다. 대검은 회의에서 피해
- 연합뉴스
- 2022-09-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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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원석 검찰총장 "약자 대상 범죄·구조적 비리에 수사력 집중"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원석 신임 총장은 16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엄정한 범죄 수사와 겸손한 자세를 주문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이라며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엮인 민감한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전세 사기나 스토킹 등 사회적 불안을 불러오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총장은 범죄 엄단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전세 사기·펀드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범죄, 국가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 연합뉴스
- 2022-09-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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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청탁’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2년 법정구속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 자료를 받고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 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한 인사 청탁을 들어준 것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자신의
- 임석규 기자
- 2022-09-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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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미래치안·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
경찰청은 16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과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만능주의 극복’, ‘경찰 수사역량 강화’ 등 2개 주제에 대해 발표·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마약류 범죄와 악성 사기 근절·경찰청 소관 국정과제 추진 등 경찰청 주요 현안은 물론,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후 강조된 ‘선도적 미래치안’의 구현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윤 청장은 특강을 통해 ▲경찰 활동에 과학기술 접목한 ‘과학 치안’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 강화한 ‘글로벌 치안’ ▲유기적 협업을 강조한 ‘플랫폼 치안’ 등을 실천전략으로 제시했다. 윤 청장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등 경찰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9-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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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이 두산걸설,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16일 오전 성남 분당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청의 압수수색 대상은 성남FC 후원금 업무와 관련된 체육진흥과,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도시계획과 등이다. 또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FC 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내용이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받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
- 임석규 기자
- 2022-09-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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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씀씀이가 바른기업]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
32년간 축산가공제조업 외길인생을 걸어온 ㈜밀박사람들의 박병진 대표. 박 대표는 최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명예장을 수상했다. 회원유공장은 인도주의적 봉사 정신을 통해 인류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포장으로 적십자 누적 기부금액 1000만원 이상에 수여된다. 대한적십자는 누적 기부금액에 따라 은장, 금장, 명예장, 최고명예장, 명예대장, 최고명예대장 등 6단계로 구분한 포장을 수여한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밀박사람들은 대한적십자사 기업사회공헌 캠페인 ‘씀씀이가 바른기업’에 가입, 화성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물품기부와 후원을 하는 등 매월 정기적으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박 대표는 “15년 전 소녀가장과 결손가정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푼 두푼 모아 시작했던 나눔 활동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주)밀박사람들은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마음과 열정을 다하는 기업, 마음을 이어주는 따스함과 정직함을 나누는 기업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적십자는 4중 감사시스템(국정감사, 감사원감사
- 고태현 기자
- 2022-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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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이파·므르복 피했지만…난마돌 올까
당초 한반도 상륙이 예상됐던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 규슈지역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 기상청은 15일 오후 기준 “난마돌이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06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7㎞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마돌의 중심기압은 980hPa(헥토파스칼)이며, 강풍반경은 300㎞, 중심 최대풍속은 시속 104km/h(초속 29m/s)로 강도 ‘중’ 위력까지 발달했다. 18일 동중국해에 진입하는 난마돌은 19일 규슈 북부지역에 상륙한 뒤, 20일에는 일본 북쪽 바다로 빠져나갈 전망이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 태풍이 지나간다면 경남 해안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저지대와 농경지, 비닐하우스 및 농·축산 시설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난마돌은 18일부터 19일 사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6일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난마돌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거나 서진할 경우 대한해협 남쪽을 통과할 여지도 있다. 발생한 지 하루밖에 안 된 난마돌은 예상과 다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
- 김세영 기자
- 2022-09-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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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진상·김현지 등 이재명 측근, 대장동 특혜분양 의혹 ‘불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을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채를 분양받은 특혜 의혹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계약 취소 등으로 잔여 가구 142가구가 발생했는데, 이듬해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됐다. 정 실장은 최초 분양 때 청약 탈락했으나 예비당첨자(순위 114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2019년 2월에 7억660만원에 분양 계약하고 지난해 6월 말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확인 결과 정 실장은 정상적 절차를 밟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김 보좌관 역시 2019년 화천대유가 분양한 ‘더샵 판교 포레스트’ 1채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분양 과정이 합법적이었다고 보고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장형철
- 임석규 기자
- 2022-09-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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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오는 17일 ‘제16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수원시가 오는 17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제16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상상 그 이상! 배움과 나눔, 행복 놀이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학습 놀이터 ▲전시 놀이터 ▲글로벌학교 놀이터 ▲모두 놀이터 ▲공연 놀이터 등 평생학습 관련 체험·전시·강연·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학습 놀이터에서는 ‘가상현실(VR) 체험’, ‘전통주·떡 만들기’, ‘애착인형 만들기’ 등 평생학습 체험 부스 30개가 마련된다. 학습 동아리와 평생학습 관련 기관의 학습 성과물 등을 전시한 ‘전시 놀이터’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수원시다문화지원센터의 학습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글로벌학교 놀이터’도 운영된다. 이 밖에 전통놀이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모두 놀이터’, 동아리 경연대회·락(樂) 버스킹 공연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 놀이터’, 우리말 겨루기나 어린이 백일장 대회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평생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축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 김세영 기자
- 2022-09-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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