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와 스킨십을 강화하는 등 협치를 위해 직접 뛴다. 김 지사는 13일 도담소에서 제363회 임시회·제365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했던 도의원 1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신경쓰고 있다”며 “가급적 분기별로 모시겠다.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도정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부터 시작해 상임위별로 의원들과 식사를 하려고 한다. 앞으로도 의원들과 대화하고 협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14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경제노동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와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영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자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 협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정무직인 경제부지사, 정무수석 등을 통해 도의회와의 협치를 이어왔고, 최근 정무수석 아래 소영준·박순자 협치보좌관을 두면서 도의회와 소통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 지난해 출범한 여야정협
경기도의회는 13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관련 직무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법령의 이해’, 2월 ‘경기도의원이 알아야 할 2023 트렌드’에 이어 제3차 의회 자체교육이다. 이날 강의는 ‘리더의 말과 글’이라는 주제로 강원국 작가를 초빙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 내용은 ▲할 수 있는 말의 크기 키우기 ▲해야 하는 말하기 ▲해서는 안 되는 말 하지 않기 ▲ 듣고 싶어 하는 말하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 되기 ▲경청하기 등이다. 또 각종 연설, 도정질의, 토론 등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론보다는 실전 위주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초선의원 108명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더욱 다양한 교육을 구성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도의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인식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을 계획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기회수도기획처 등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GH는 기존 6본부 34처 88부에서 6부가 늘어난 6본부 34처 94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유사 중복기능 정비와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경기도 정책사항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춰 노후신도시정비단, 기회수도기획처 등을 신설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경기도형 주택정책 사업을 지원한다. 또 사장 직속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운영됐던 안전품질단 안전운영부를 안전경영실 2개 부서로 확대해 정규 조직으로 전환했고, 인권센터도 신설했다. GH는 도민 주거‧도시 공간 가치 제고를 목표로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조성과 민간 협력 해외진출 지원 위해 스마트시티사업단을 신설했다. 아울러 도심 내 활용이 저조한 공간에 대한 효율적 토지이용과 지역발전 등 도시개발을 위해 복함사업처를 컴팩트시티사업단으로 재편했다. GH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기회 파트너 GH’라는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 전격 단행됐다”면서 “정부의 혁신 내용을 반영해 경기도 정책사항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호·아산호 일대를 아우르는 4차 산업 글로벌 거점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함께하기로 결의하고, 공동연구 진행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충남 아산 모나무르에서 열린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에 참석해 “양 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과 정당의 이념을 뛰어넘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남부와 충남북부를 연결하는 철도, 경기남부의 산업벨트를 충남북부의 혁신벨트와 연결 등 9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며 “그 중 하나가 공동연구였는데 오늘 경기연구원과 충남연구원의 협약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마리나 관광 개발,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등 지역과 정당의 이념을 뛰어넘는 사업이 많다”며 “충남도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연구협약을 계기로 차근차근 작은 성과부터 냈으면 한다”며 “서류상으로 사인한 것이 아니라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남부권 평택·안성·화성·오산과 충남 북부 천안·아산·당진·서산을 아우르는 평택호·아산호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필요시 학교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연천)이 중도(重度)장애 환아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방문 당시 희귀 근육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 환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시작됐다. 어린 환자는 윤 대통령에게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고 말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2017년 학교보건법에 보조인력 관련 조항이 신설됐으나 실제 배치 사례도 거의 없을뿐더러 그마저도 각 교육청의 일시적 의료지원사업으로 진행돼 지역 및 학교별 지원 차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전문 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많은 중도장애 학생들이 치료와 교육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중도장애 학생의 학습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간사인 김한정 의원(민주·남양주시을)이 자원안보 위기와 글로벌 공급방 재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원안보 특별법안’은 우리나라 핵심자원의 높은 수입 의존도,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속 공급국가의 다원화, 핵심자원의 대체물질 개발 등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0대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지정하는 등의 수급대책을 마련했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법안은 글로벌 매장·생산량, 국내외 수급 현황 등 분석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및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 안정적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전기·수소 등으로 직접 대체되기 어려운 부문과 특정국 매장량 집중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 등 중심으로 대체재 개발을 추진해 자원안보 제고 및 미래 유망산업 육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한 자원안보가 무기화되는 중”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했다. SVB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맡아온 총자산 2000억 달러의 미국 대형 은행이었다. 이에 정부는 SVB 파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경색에 다른 벤처투자 축소를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예타)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을 지적하며 서울시·인천시와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을 앞두고 서울시·인천시에 공동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며, 경기연구원에서는 서울·인천 연구원과 공동으로 예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이 오는 4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예타 결과 발표, 2025년 12월 최종 고시 등으로 임박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국도와 국지도 신설·확장 시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우선 통과해야 국토부의 5년 단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문제는 2019년 4월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 경제성(B/C)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 균형발전 30~40% 등으로 이원화돼 보상비가 높은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13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회의를 강행했다. 현재 국회 외통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의원이나,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함에 따라 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이 대신 진행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요구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다”며 “그러나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책으로 또 다른 정상회담에 나서는 상황에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 회의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국민의 대의 기관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 성향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일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적극적인 출연금 확보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한 여주시를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날 여주시청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출연금을 확대한 이충우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정책지원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여주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요청액 대비 특례보증 출연실적을 기록하며 관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재원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으로 34억 5400만 원을 출연했는데 이는 전년도 출연금 11억 원의 3배가 넘고, 경기신보가 요청한 9억 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주시는 도자산업 집적지로 지역특화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여주시 도예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도예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중‧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 4% 고정금리와 1년차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물가‧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