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만 생각하고 전진하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벌써 당선 1주년이 됐다.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부패 세력을 내몰고 정상적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뛰고 또 뛰었다”고 했다. 그는 “민간의 자율과 개인의 창의 존중, 자유와 공정의 출발점인 법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와 협력 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들은 모두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며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하게 행동하고 더 빠르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를 방치하고서는 한 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국민을 고통에 빠트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제관계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보편적 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불거진 당 내홍에 ‘내부 단합’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대로(이재명을 쭉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 50여 명이 소속된 민주당 내 최대 연구모임 더미래는 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신뢰 회복, 혁신, 단결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더미래는 “단합된 힘으로 50억 클럽 특검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중심 정당,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강한 야당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더미래는 또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의 단결을 위해 당내 여러 의견 그룹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며 오는 15일 이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베트남까지 가서 내린 결론이 ‘이대로(이재명을 쭉 대표로)’라면 ‘더미래’가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더미래의 입장 발표 후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여성가족재단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일상을 바꾸는 노력,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98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재단은 유엔 여성폭력통계 가이드라인 등 국제표준을 참고해 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폭력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을 5가지로 유형화했다. 최근 1년(2021년 9월~2022년 8월)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1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적 폭력(정서적 학대와 통제 행동 등) 17.2% ▲경제적 폭력(금전적 재원 등의 이용을 막는 것) 11.1% ▲성추행(미수 포함) 8.2% ▲신체적 폭력 7.2% ▲스토킹 3.6% ▲강간(미수 포함) 1.6%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폭력 경험은 가해자가 동일 인물인 경우가 많았다. 정서적 폭력 60.7%, 경제적 폭력 50.8%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3년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은 도내 탄소중립·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올해 탄소중립 지원 분야는 ▲그린IT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그린차량·선박·수송 ▲청정생산 등 6개 분야다. 아울러 지난해 ‘경기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태조사 및 기업지원체계 개발 연구용역’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해 그린뉴딜 선도기업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술 진단과 탄소 저감 진단지원을 추가했다. 지원 대상은 현재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 중에서 6개 분야 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다. 최종 선정 기업은 에너지·자원 순환 개선, 탄소 저감 등을 위한 ‘공정·환경 개선’과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획득에 대해 업체 1곳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지비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야생멧돼지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봄은 등산객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야생 멧돼지 출산기로 개체 수가 증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위험도가 높다. 이에 도는 양돈농가의 산행 금지,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 폐쇄, 농장방문자 신발 소독, 장화 갈아신기, 차량 바퀴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 중이다. 지난 1월부터는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도는 미설치 및 미운영 농가를 점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매주 수요일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퇴치 날로 지정해 소독장비 207대를 동원해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포획을 적극 추진하고, 농장 및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멧돼지 접근경로에 소독과 기피제를 설치하는 등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
경기연구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교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출퇴근길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간 협력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는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수도권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밝힌다. 이어 경기연구원 박경철 선임연구위원은 ‘미적분보다 어려운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측에서 수도권 광역교통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행사에서 경기연구원 주형철 원장, 서울연구원 박형수 원장, 인천연구원 이용식 원장,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 등은 수도권 광역교통 관련 연구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844억 원 줄어든 것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급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올해 도내 31개 시·군에 배정한 지역화폐 국비는 421억 9200만 원으로, 지난해 1266억 300만 원보다 약 844억 원가량 줄었다. 김 지사는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에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청 간부들과 연일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있다”며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지역화폐예산 결정을 반드시 재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7050억 원이었던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 원만 겨우 살아남았다”며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며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
경기도의회는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이 낸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와 도의회, 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 임의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꿨다. 또 일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권고 사항이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함으로써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가 효과를 발휘해서 경기도 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도와 도의회, 도청 3개 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사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른 조치다.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이다. 전 재산을 전세 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은 표적이 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와 특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수사 공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다. 이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도의 지원 규모는 4090가구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는 국비와 도비 50%씩 올해 16억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도민은 이달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