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추진할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은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 예방·해결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도민 참여형 사업이다. 응모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도민 누구나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도 누리집 내 공모 플랫폼인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도는 의제 공모에 참여한 도민 중 50명을 선정해 각 2만 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제가 선정되면 올 하반기 ▲도민여론조사 ▲사전 토론(전문가 워크숍, 권역별 토론회, 당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 ▲도민참여단 모집·학습 ▲숙의 토론회 2회 등 공론 과정이 진행된다. 공론 결과는 온·오프라인으로 도민과 공유 후 대안 도출과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1월 도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첫 공론화를 추진한 바 있다. 김기은 도 소통협치관은 “올해 공론화 사업은 의제 발굴 과정부터 도민 참여를 강화하고 다양한 공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도민 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이 경기지역 교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7일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고충 청취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 장한별 정책부위원장, 이재휘 사무처장, 최찬민 조직국장 등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노조 측에서는 정진강 경기지부장, 박도현 경기지부 사무처장, 정부교 경기지부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사건으로 세상의 불공정을 학교에서부터 체감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의 권력과 부가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교육환경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진강 전노조 경기지부장은 “법의 잣대로만 교육 현장을 재단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 자기검열 등으로 이어져 교사 본연의 업무와 학교 교육 기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 결정이 일방통행이 아닌 토론을 통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노조는 이날 해결책으로 ▲아동복지법 및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18일 마약사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다.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2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마약사범의 강력 범죄(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죄 등)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부패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윤리경영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세용 사장, 김병효 도시계획본부장,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 등 모든 경영진이 참석해 윤리‧준법경영 중요성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강화된 공직윤리 법령, 주요 신고‧상담사례를 통한 반부패 쟁점, 인권중심 기업문화 육성을 위한 경영방향 등이 논의됐다. 앞서 지난 6일 GH는 부서장을 대상으로 간부급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세용 사장은 “GH 임직원 개개인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도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다”며 “경영진을 비롯한 고위직이 솔선수범해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GH는 갑질 근절 등 인권이슈 대응을 위한 인권센터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반부패 청렴경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시범운영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K-CP는 공기업, 기업 등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경기도와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긴급재해대책으로 지정, 예비비 32억 원을 들여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버스(DRT)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혼잡률 200% 미만을 목표로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조기 확정,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신속 개통 등을 추진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엄진섭 김포부시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이달부터 시행 가능한 대책을 즉시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대책은 국토교통부 주관 특별대책 추진 전담조직(TF)에 참여해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 대책으로는 ▲전세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 조기 투입 ▲지하철역 승차 인원 제한 ▲버스전용차로 연장 등을 추진한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김포골드라인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해 출근시간대 현재 15분인 배차간격을 5분으로 단축한다. 새로 투입되는 전세버스는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걸포북변역에서 출발해 사우역, 풍무역, 고촌역 등 3개 정류소를 거쳐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노선이다. 또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김포공항으로 바로 가는 수요응답
경기도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시 ‘층간소음 저감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을 별도 마련해 관련 품질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입주 전 아파트를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정률 25% 내외의 골조 공사 기간에 관계 법령 및 시방(示方)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완충재 설치 전 바탕면 돌출부를 제거해 평탄성 확보, 방바닥 미장 전 균열 억제, 완충재 밀착시공을 통한 틈새 막기 등을 지적하고 사용검사(준공) 전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바닥 시공 품질점검 강화가 정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증제도와 사후확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인증제도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술기술연구원 시험실 등에서 사전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다만 품질관리 측면에서 적정 수행 여부에 따라 층간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고 방지를 위해 6월까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및 반지하주택 2523개소에 물막이판, 역류 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등 68억 3000만 원을 투입,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223단지, 반지하주택 2300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로 공동주택에 최대 2000만 원, 일반주택에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과거 침수피해 발생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으로 나가지 못한 노면 빗물이 저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일시 차단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진출입 시설 앞, 반지하주택 창문과 출입구 등에 설치된다. 역류 방지시설은 주방 하수구와 화장실 등에 설치돼 반지하주택에서 빗물이 우수관을 통해 배수되지 못하고 역류하는 것을 예방한다. 도는 여름철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월 전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배수 능력 강화를 위해 하천 사업, 배수펌프장 증설 등 재해 예방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도는 2개소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체 102개소, 위반사항 104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기사항 미표기 행위 13건 등이다. 이밖에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건,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건, 변경 허가 미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위반 행위 34건도 적발됐다. 시흥시 A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2년 9개월간 금속제품 표면처리작업 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했다.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 강한 독성의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돼 있다. 평택시 B업체는 황산 약 3㎥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했다. 안성과 파주에서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범죄이며, 그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늘어 현재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비판하며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 봉투 파문’ 관련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해 왔던 송 전 대표는 일부 언론을 통해 오는 22일로 일정을 확정했다. 그는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파문과 관련해 직접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돈 봉투 파문이 확산되자 계파와 관계 없이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 밝힐 메시지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기자간담회 관련 질문을 받자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알았든 몰랐든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중요해졌다”며 “본인 입장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입국해 해명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전직 당대표로서 당에 부담이나 누를 끼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소상히 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