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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기간 연장
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지원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교육청 소유 공유재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공시설 임시휴관·폐쇄, 유동 인구·이용객 감소 등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임차인이다. 해당 임차인은 이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사실확인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명서 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임차인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도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08-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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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핵심 배모 씨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배 씨는 지난 30일 오전에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도청에서 근무하며 김 씨를 수행한 의혹을 받아왔다.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당시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이며 약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지금까지 진행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김 씨를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다음날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기신
- 임석규 기자
- 2022-08-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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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1차 성능평가 제품 모두 불합격…상용화 놓고 ‘잡음’
일회용컵 무인회수기의 보급시기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인회수기는 시행 3개월 앞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환경부가 내놓은 핵심 대안이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1차 평가에서 신청된 4개 제품 모두 불합격했다. 2차 성능평가에는 4개 업체가 지원했다. 2차 평가와 1차 평가 신청 업체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내달 30일 발표된다. 무인회수기는 바코드 스캐너에 일회용컵 라벨을 스캔한 후 버리면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가맹점주 단체와 환경단체 등은 무인회수기의 낮은 기술력, 비싼 가격 등이 상용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성능평가에 참석했던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부피가 커 매장에 설치하기 힘들다”며 “대형 가맹점이라고 해서 매장의 크기까지 큰 게 아닌데 큰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작동 오류가 많다”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무인회수기가 성능 평가를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다면 제도 시행 전까지 개발 완료가 힘들 것이고 상용화가 되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
- 정창규 기자
- 2022-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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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 청소년을 유혹하는 음란물…클릭 한 번에 범죄자로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조주빈, 문형욱 등 주요 피의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성(性) 착취물’을 제작‧배포‧시청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지금도 성 착취물은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신문은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실태와 새로운 n번방을 막기 위한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끝나지 않은 n번방 ② 청소년, 음란물의 덫에 걸리다 <계속>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학부모의 고민글이 게시됐다. 청소년인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시청한 이력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학부모는 순진할 것으로 믿었던 자녀의 일탈에 배신감은 물론 청소년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원망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 사이트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청소년 중 43.5%가 성인 인증 단계에서 나이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과도한 노출, 성(性)적인 컨텐츠 등은 만 18세 미만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
- 양희석 기자
- 2022-08-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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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다문화 기관과 소통·협력 이어간다
수원시는 30일 영통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8월 찾아가는 다문화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를 열고,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업과 정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곽도용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 등 수원시 공직자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지원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8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14회 다문화한가족 축제(9월 예정)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 관계망 시정 홍보단 ‘제5기 다(多)누리꾼’ 정례회의(9월 예정) ▲제7회 수원시 내·외국인 말하기 대회(11월 예정) 등을 공유했다. 또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 모임·동아리 ▲평생학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내 다문화 관련 기관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이 수원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기관별 순회 간담회를 지속해서 운영해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겠
- 김세영 기자
- 2022-08-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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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영통 소각장 주민 경청회 열고 ‘의견수렴’
수원시가 자원회수시설(영통 소각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수원시는 30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시청각실에서 주민 경청회를 열고, 시설 운영을 위한 시민 공론화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론화 운영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도 수렴했다. 이날 경청회에는 영통1·2·3동, 원천동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경청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그간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과 행정의 갈등이 커졌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엽희 수원시 청소자원과장은 “시민 공론화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들과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경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음 달 열릴 숙의토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경청회를 시작으로 수원시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2회)을 열어 자원회수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숙의토론은 내달 17일과 24일 두 차례 열린다. 9월 17일 토론은 수원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 김세영 기자
- 2022-08-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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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부소방재난본부-수도권기상청, 자연 재난 대응 강화 협약 맺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수도권기상청은 30일 오전 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대책회의실에서 ‘자연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자연 재난·재해와 관련한 소방 활동 등 119 신고 통계자료를 수도권기상청에 제공한다. 또 수도권기상청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기상예보·특보 등 날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덕근 경기도북부소방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자연 재난·재해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받아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져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8-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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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지법, 다음 달 6일까지 ‘구한말 법과 재판’ 전시회
수원지방법원은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원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진행한다. ‘구한말 법과 재판’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구한말 시대의 판결 원본철, 1895년 음력 3월 25일 재판소 구성법(1895년 법률 제1호)을 반포한 고종의 수결문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 관련자에 대한 판결서 등을 볼 수 있다. 또 과거 인민혁명당 사건, 고영근 목사 긴급조치 위반 사건, 송씨일가 간첩사건 등 사법 민주화에 한 획을 그은 고(故)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실제 착용한 법복도 관람할 수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고선미 법원도서관 기록연구관을 초청해 참석자들이 전시된 자료 및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시민·학생들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법원이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8-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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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신 독재의 칼날 긴급조치…48년 만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소송과 판결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의 판례를 뒤집었다. 종전의 판례는 긴급조치를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2013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해 긴급조치 9호와 4호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모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훗날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문제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협조를 얻으려 '노력'하는 과정에 긴급조치 사건도 포함됐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국가 배상…
- 연합뉴스
- 2022-08-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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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아직 수해 복구 덜 됐는데…또 다시 비, 주민들 ‘전전긍긍’
“전례 없던 호우 피해로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또 비가 온다하니 탄식만 나옵니다.” 30일 광주 남한산성면 검복리 주민들은 폐허로 변한 집 주변을 배회하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지역은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여전히 복구 작업 중이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마을에 유실된 도로를 찾기 위해 지적측량을 진행 중이었다. 토사를 걷어낸 현장은 그날의 상흔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저지대에 거주하는 정귀례(78) 씨는 산에서 또 다시 흙탕물이 쏟아질까 불안에 떨었다. 산사태에 떠내려 온 흙더미는 여전히 집 앞에 쌓여 배수구를 막고 있었다. 고인 빗물은 도로를 타고 그대로 정 씨 집 앞까지 흘러내렸다. 바로 앞 버스정류장 주변은 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검복리 주민들은 복구 작업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피해 실상에 걸맞게 정부와 지자체가 유연성을 발휘해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씨는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절차에 얽매여 복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하수구를 덮은 흙더미만 치워줘도 괜찮겠는데 일손이 부족해 치우질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김세영·임석규 기자
- 2022-08-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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