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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혁신성장·미래선도’ 경기도, 2026년까지 1조 원 ‘G-펀드’ 조성

경기도가 혁신성장과 미래 산업 선도를 위해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 ‘G-펀드’를 조성한다. 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에 이어 G-펀드 비전 선포로 ‘투자제공’까지 더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23일 성남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라운지에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현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과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 및 협약식’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는 기회의 땅이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기업 활동) 하셨으면 좋겠다”며 “가능한 부분에서 도가 함께하고 여러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뒷받침한다는 의미는 간섭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러분께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기회 등 많은 기회를 드리겠다”며 “이와 함께 상생과 포용을 원칙으로 안전하고 촘촘한 사회망을 만들어 고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 김혜진 기자
- 2023-02-23 16:24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당 “검찰의 김동연 압수수색, 명백한 정치적 의도 깔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2023년 2월 23일자 1면) 도의회 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등은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압수수색은 대북송금과 관련된 것으로, 김동연 지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PC도 정리됐고 방도 정리됐는데 굳이 김 지사의 방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검찰이 무지하거나, 상황 판단을 못하거나 또는 정치적 의도로 도지사를 애먹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도의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이번 압수수색에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경기도의회까지 포함됐다”며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보복으로 시작한 검찰의 무리한 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13번이나 단행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으로 도정은 마비되기 일쑤고 공무원들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 김기웅 기자
- 2023-02-23 16:23
정치 檢 압색 일갈한 김동연 “경기도 공직자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일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가 아니다”라며 취임 이후에도 경기도청을 수차례 압수수색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도정 열린회의에서 “검찰이 도정을 책임지는 제 방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개탄하기보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해 7월 부임했고 제 컴퓨터는 새 컴퓨터고, 취임할 때 빈방에 왔고, 청사는 지난해 4~5월에 이사한 새 청사다. 수사 대상들을 만난 적도 없고 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가 신뢰를 잃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을 잃는 것”이라며 “검찰의 도를 넘는, 때로는 무분별한 행동이 공직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도청 직원들에 “어떤 우여곡절에도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일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는 일이 떳떳하고,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겁낼 게 뭐 있겠나”라고 당부했다. 또 “제가 취임한 이래 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해 왔다”며 “조금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길 바란다. 숨길 것, 감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소신껏 일하라”고 덧
- 김혜진 기자
- 2023-02-23 16:23
정치 한동훈 “李, 말 점점 험해져…증거 없다면 영장 발부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법사냥’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말씀이 점점 험해진다. 새로운 얘기는 없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게 아닌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 해달라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제거할 기회일텐데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이 궁금해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을 ‘방탄 변명 여론전’이라며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를 목전에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 변명 여론전까지 들어줘야만 하나. 일방통행식 억지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양 대변인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는 서면진
- 김한별 기자
- 2023-02-23 16:23
정치 민주 “양곡관리법 의장중재안 수용…정부 의무매입 완화”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부의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렴한 새로운 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의견을 전달했다.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을 ‘정부가 쌀을 매입해야 한다’고 변경해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은 ‘초과 생산량 3% 이상’을 3~5%로, ‘5% 가격 하락 시’를 5~8%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구간 내 시행령으로 시장격리 의무화 기준을 선택하게 해 재량권을 늘린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충심어린 제안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여당은 그간 양곡관리법을 생산량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쌀 생산량 증가 시 정부 의무매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 조건을 기존보다 완
- 김한별 기자
- 2023-02-23 15:48
정치 김승원, ‘연고자 범위 확대’개정안 발의…4년간 무연고자 사망자 70%↑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시갑)이 연고자 개념에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한 실직적 부양자 및 돌봄제공자를 포함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56명, 2020년 2947명, 2021년 3603명에서 2022년 44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는 2019년 대비 70% 가량 급증한 수치다. 현행법상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에만 한정돼 사회적 연고자가 장례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사회적 연고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2020년부터 이달까지 코로나19로 사망자 대상으로 총 2581억 원의 장례비가 지급됐으나 사회적 연고자 지급 사례는 1 건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비혼·동거 가족, 1인 가족 등의 가족 형태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적 연고자가 연고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 연고자 또한 연고자의 범위에 포함해 이들이 겪는 정책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2-23 15:48
정치 ‘체포동의안’ 기로 놓인 이재명…‘구속영장 부당성’ 열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의 구속영장의 부당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여분 동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사건)판단도 바뀌었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사건은 이미 10년, 7년, 5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다. 사건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며 “수년간 반복된 논란인데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조작과 왜곡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 사건이 됐다”며 “대장동도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일갈했다. 구속영장에 대해선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며 “A라는 사람이 ‘이재명이 후원을 요구했다’고 한 말을 B가 들었다면 B를 조사하고, 그 다음 A에게 언제 어디서 이런 말을 했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누구 아느냐’고만 묻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
- 김한별 기자
- 2023-02-23 15:48
정치 27만 명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도 교육부는‘나 몰라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7만 명 학생정보 유출 관련해 교육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학교명·학년·반·성명·성별·성적자료)가 텔레그램에 유출됐다. 충남과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 27만 명의 학생의 개인정보 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른 2차 가공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정보는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가의 마케팅,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유통되는 등 악용 가능성이 높다. 강 의원은 이번사안의 가장 큰 문제로 ‘교육부의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꼽았다. 아직까지도 최초유출방식과 유출 범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추가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도 찾지 못해 교육청에서는 각종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평은 교육청들의 자율 평가인 만큼 대책 마련도 교육청들의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강 의원은 “담당 부처인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교육청에 그…
- 김한별 기자
- 2023-02-23 14:31
정치 경기도 유통 건포류 미생물 검사 결과 부적합 2건 발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에서 판매되는 조미오징어 등 건포류의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2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화농·중이염·방광염 등 화농성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균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3~10월 도내 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조미오징어, 황태채, 쥐치포 등의 건포류 61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미건어포인 쥐치포 제품 2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2건은 황색포도상구균이 최대 350CFU/g이 검출돼 기준치(최대허용한계치: 100CFU/g)의 3.5배를 초과했다. 대장균은 조미건어포 제품에서 5건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제품을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해당 제조업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박용배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포류 중 조미된 건어포는 제조공정상 수작업이 많아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며 “제조업체는 작업 중 미생물 오염에 유의해야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가급적 구입한 건포류를 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
- 김기웅 기자
- 2023-02-23 09:47
정치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193억 원 집행 완료

경기도는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일 1차분 109억 원 집행을 완료한데 이어 지난 20일 나머지 84억 원을 집행했다. ‘난방비 예산’ 누적 집행액은 193억 원으로 예산액 197억 9000만 원 대비 97.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5억 원가량의 잔액은 실제 지원 인원과 시설이 예상과 달라서 발생했으며, 지원 예산은 사실상 모두 집행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시·군별로는 ▲수원 14억 6600만 원 ▲고양 14억 4400만 원 ▲성남 14억 3400만 원 ▲부천 13억 1600만 원 등이다. 도는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 31일 도비 보조금 198억 원을 전 시·군에 교부했다. 이어 지난 1~7일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당 10만 원씩, 노숙인 시설·아동지원센터·한파쉼터 개소별 40만 원씩 난방비 1차분 109억 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후 지난 2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당 추가 10만 원씩 난방비
- 김기웅 기자
- 2023-02-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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