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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경기도특사경, 학교 11곳서 ‘대리 입금’ 피해예방 상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북부지역 대학교·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21~30일 동남보건대, 용인대, 아주대, 평택대 등 4개 대학교와 고양백송고, 가평조종고, 동두천중앙고, 양주백석고, 연천전곡고, 파주한빛고, 포천고 등 7개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특사경은 가정통신문과 누리집을 활용해 학생들과 교직원 2만 5000여 명에게 예방 홍보를 안내하고 사전 협의한 날짜별로 교내 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상담창구에서는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 128명과 불법 사금융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번 상담은 ‘대리 입금’ 피해예방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대리 입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또 불법 대리 입금의 주요 위반유형, 피해사례,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판을 전시하고 홍보물 5600부를 배부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동두천중앙고, 포천고에서는 학교 지원으로 대강당을 활용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특강을 진행
- 이유림 기자
- 2023-04-12 11:32
정치 강득구, ‘대학 입학 시 상대평가 금지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일 고교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 촉구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돼 왔다”고 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교통 해소를 위해 국가의 책임 필요성을 주장한다며 “국회·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특단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 의원에게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여러 주체들의 선언이 담겨있다. 학생 100명,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교수 83명, 변호사 98명까지 총 2477명이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임을 선언하고,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앞서 11일 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 성적 평가…
- 김한별 기자
- 2023-04-12 11:32
정치 경기도특사경, 고양‧포천‧광주서 동물학대 개농장 3곳 적발

사육과정에서 보호‧치료 없이 개를 방치해 죽게 하고,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고양과 포천, 광주에서 영업 중인 개 사육농장 3곳에 대해 동물보호법‧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의 한 농장주 A씨는 개 50마리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농장에 반입한 개 8마리를 적당한 보호와 치료 없이 방치해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게 해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시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고, 신고 대상인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의 다른 농장주 B씨는 동물생산업을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 목적을 개 40마리를 사육하며 번식시킨 뒤 태어난 자견을 포천 소재 동물매장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의 농장주 C씨도 동물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 목적 개 20마리를 사육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반려동물
- 고태현 기자
- 2023-04-12 11:32
정치 與지도부 “중진들, 당 기강 세우는데 많은 역할 부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4선 이상의 당 중진들에게 ‘당의 기둥, 나침판’ 역할로 당 기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중진의원들을 향해 이같이 당부했다. 김 대표는 “지금껏 당이 겪었던 여러 차례 고비마다 중진 의원들께서 든든한 기둥이 돼 주었다. 앞으로도 기둥 역할과 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나침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굴종적인 대북관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를 위기에 빠트리고 일자리 파탄, 부동산 실패로 대표되는 경제 실적으로 국민들은 고통을 겪었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여러 차례 고비’로 언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우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는 민생을 잘 챙긴다는 평가를 받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최고위원과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중진들의 경험과 혜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중진 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을 강행해 어려움이 가중
- 김한별 기자
- 2023-04-12 11:04
정치 경기도, 16일 안산 단원구청 일대서 1분간 추모 사이렌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오는 16일 오후 4시 16분부터 1분간 안산시 단원구청 일대에 추모 경보 사이렌을 울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보 사이렌은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에 맞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날 경보가 민방공 대피사이렌이 아닌 만큼 시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추모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4-12 10:23
정치 김병욱 “지난해 미흡·불량 시설물 660개… 도로교량 189개 미흡·불량”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도로 교량 중 189개가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을 받았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민주·분당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교량 안전진단 등급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D등급(미흡)’ 이하 도로 교량은 2020년 142건, 2021년 186건, 2022년 1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물 전체 중 D등급 이하인 것은 2020년 462개, 2021년 620개, 2022년 660개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은 개수는 도로 교량 2020년 15개, 2021년 18개, 2022년 19개로 나타났다. 시설물 전체로는 같은 기간 41건, 49건, 48건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안전법령 등에 따라, 시설물을 1~3종으로 분류하고 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안전 관리하고 있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며, E등급은 즉각 사용 금지 및 보강·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뜻
- 김한별 기자
- 2023-04-12 10:23
정치 李 향한 외신기자 질문 1위는 ‘尹 대일외교·美 도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외신기자들의 질문 1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감청 사안었다 . 여기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화두로 올랐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윤 정부의 대일외교와 도·감청 관련 질문이 가장 많았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질의도 집중 조명됐다. 이 밖에 대북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윤 정부 지난 1년 평가와 저출산 대책·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주제로 20개 넘는 질문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표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은)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다. 일본은 얻는 것은 많고 잃은 것은 없는 결과여서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강제동원 배상안) 해법을 즉답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인간의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국가는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에 대해선 “만약 사실이라면 신뢰에
- 김한별 기자
- 2023-04-11 21:09
정치 경기도, 택시발전 위한 정책토론대축제 개최...“요금 인상해야”

경기도 택시업계가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고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경기도 택시산업의 침체 원인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법인택시 불합리한 요금제와 월급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297% 오를 동안 택시요금은 70% 올랐다”며 “현재 요금에서 최소 30% 돼야 월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경기도는 택시요금은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산업 침체 원인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택시는 증가하는데 승객은 줄고, 운송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체계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토론은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구리1)이 좌장을 맡고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무, 이종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장, 이용호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김인철 시흥시 양지교통(주) 대표, 김효환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 전무는 “대중
- 이유림 기자
- 2023-04-11 16:13
정치 ‘50억 클럽 특검’ 野 단독 의결…與 “오만·독선 강력 규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을 심의한 결과, 강 의원 안을 의결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정점식, 유상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안에 대해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 해소를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발한 뒤 전원 퇴장했다. 앞서 법사위 소위는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6일과 11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 힘 반대에 부딪혀 파행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도입은 압도적 국민의 변함없는 명령”이라며 “법사위에서 보여준 여당 국민의힘의 행태는 양특검에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졸속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
- 김한별 기자
- 2023-04-11 15:40
정치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황대호 의원(민주‧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는 도내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주민들 체육활동과 시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지사에게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군, 관리주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시‧군, 관리주체 등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을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은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면서 “항상 개방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관리 인력과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는 도가 협력모델을 만든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별로 공공체육시설을
- 고태현 기자
- 2023-04-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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