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준공 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택지·공공주택지구 내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25곳을 확인해 용도변경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24일 준공 후 2년 지난 도내 공공시설 용지 152개(20개 택지개발지구 118곳, 12개 공공주택지구 34곳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용지 이용실태·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 용지 매입 의사 ▲매입계획·매입 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살핀 결과 27곳은 매각됐거나 매각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별내 도시지원시설 등 7곳은 매각 완료, 화성향남2 학교 등 20곳은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20곳 중 11곳은 연내 매각될 예정이다. 나머지 125곳은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2곳은 지정매입기관의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고 53곳은 매입 포기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을 검토 및 추진 중이다. 미매각 용지 125곳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주변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용산 대통령실 청사 도·감청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라며 “현재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보안’을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된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대통령실은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 거기에 대해서 양국 평가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양국은 정보동맹이니까 정보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함께 정보활동 중”이라며 “다만 미국은 본국의 문제니까 법무부를 통해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미국 측에 유감 표명을 할 예정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1기 신도시 계획과 성과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도시 노후화로 주민의 주거 만족도와 도시기능이 떨어진 1기 신도시를 재평가해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착수보고회는 연구회 회장 심홍순(고양11) 의원과 곽미숙(고양6)‧이택수(고양8)‧이상원(고양7)‧이인애(고양2) 의원, 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책임연구원 이상영 교수는 “1기 신도시의 추가적인 계획이나 투자, 시설개선, 재건축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신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도 남아 있다”며 “1기 신도시의 합리적 재건축 방안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회 회장인 심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30년 전 계획된 신도시와 달라진 현재 신도시 차별성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 재건축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경기도는 차세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과정’과 ‘반도체 제조기술 전문인력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반도체 분야 교육과정은 도와 대한민국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이끌 전문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프로젝트와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또 국내·외 반도체 업계를 선도하는 삼성전자 실무진들이 반도체 엔지니어의 역할과 반도체 8대 공정 프로세스의 이해 등에 대해 특강한다.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과정 교육인원은 기수 당 25명씩 총 75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1기는 다음 달 8일부터 7월 10일까지, 2기는 7~9월, 3기는 9~11월에 대림대에서 교육한다. 교육은 반도체 장비 기술을 겸비한 공정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공정과 장비 실습 교육 후 최종 실무 프로젝트까지 진행한다. 반도체 제조 기술 전문인력 과정은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국폴리텍 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총 30여 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반도체 전공정·후공정을 포함한 프로젝트 실습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참가 대상은 반도체 분야 교육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
경기도는 디지털 대전환과 고용환경변화에 대응해 성인 학습자의 미래역량 개발을 목표로 평생교육 플랫폼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GCC’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GCC는 ‘Great Gyeonggi Citizen College’의 약자로 더 나은 기회 경기를 위한(Great Gyeonggi), 지성을 향상 시키는 시민(Citizen), 제2의 기회를 설계하는 열린 대학(College)을 의미한다. 도는 도비 20억 원을 투입, 권역별 10개 캠퍼스를 지정해 지역밀착형 네트워크 대학을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도내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4060 중장년을 위한 ‘새롭G캠퍼스’ 6곳, 65세 이상 도민을 위한 ‘자유롭G캠퍼스’ 4곳을 모집한다. 지원기관은 지원할 캠퍼스를 선정하고 대학 특성 및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제안하면 된다. 프로그램에는 ‘경기학’과 생애 전환 교육과정을 필수 구성해야 하고 교육 대상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학점인정 과정 등 연간 100시간 이상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참여 희망 기관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도 평생교육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
경기도는 오는 24~28일 (재)경기테크노파크(TP) 경기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창업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창업존(Zone) 20기 교육’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TP) 경기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며 총 40시간의 실습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아이디어 창출·구체화 ▲아이디어 구현과 특허권 확보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창업자 스스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권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혁신형 지식재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창업과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심 있는 도민은 오는 19일까지 경기테크노파크 또는 K-스타트업 누리집 공고란 확인 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사업담당자가 거주지 등을 확인하고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80% 이상 참가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 발급을 비롯해 지식재산(IP)디딤돌 프로그램과 연계한 우수 아이디어 국내 권리화비용, 3D프린팅 설계·제작, 전문가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이번 교육은 올해 진행되는 첫 번째 교육으로 3회의 교육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정부 도청 의혹으로 드러난 국가 안보 위기의 원인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꼽으며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완벽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용산 청사는 도·감청이 더 어렵고, 청와대 보다 안전하다’는 해명에 “그런데 왜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상공이 뚫렸고 미 국방부 도청 정황까지 불거졌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 추진돼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며 “보안에 허술한 대통령실로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에 큰 허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미국 정부를 향한 정부의 대응도 지적했다. 그는 “미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로 인한 충격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의 일성은 미국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다”며 “지금 대통령실이 말하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이 대체 누구냐”고 반문했다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내 주요 도로구조물, 건설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정자교 사고 이후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C등급 교량 전수 검사에 이어 재난‧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을 발굴‧해소하기 위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C등급 이하 교량에 대해 정자교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교량에 설치된 상수도관, 가스관로, 통신관로 등의 노후화‧파손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가 관리하는 전체 교량 718곳 중 C등급 58곳 이외에 점검이 시급한 시설물을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도는 교량 718곳, 터널 27곳, 지하차도 7곳, 옹벽 15곳, 보도육교 6곳, 절토사면 53곳 등 도로구조물 826곳을 대상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또 도로 공사장 23곳, 건축공사장 11곳 등 건설공사장 34곳과 경기도청 신청사,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89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도는
국회는 제22대 총선을 만 1년 앞둔 1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난상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발언자로 나서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 우선 여야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편에는 뜻을 모았으나 방식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고 했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며 법 개정 취지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30명 감축’ 등을 주장,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제도는 중앙당의 공천권을 강화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례대표 폐지와 대통령 직선제하의 소선거구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
경기도는 영세사업자나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무료 세금 상담을 한 마을세무사 9명에게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창은 재능기부를 통해 도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정 발전에 헌신한 마을세무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장기간 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세무사를 선정했다. 이번 유공 대상자는 오경식 세무사(수원시), 김선명 세무사(성남시), 조상기 세무사(부천시), 김채영 세무사(용인시), 윤석진 세무사(의정부시), 이지희 세무사(파주시), 채백희 세무사(이천시), 이익재 세무사(양주시), 김동천 세무사(포천시) 등 9명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의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마을세무사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