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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통해 문화관광 분야 격차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관광 분야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21일 개최했다. 연구회는 보고회를 통해 경기 남·북부의 문화관광 분야의 격차를 조사해 균형발전 등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임광현·황대호·김정호·윤충식·윤성근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조상형 과장과 연구수행기관인 신한대학교 장인봉 책임연구원, 이정원 연구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장인봉 책임연구원은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있으며, 지역의 정체성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문화와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강조하며, 경기남부와 북부의 문화관광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근본적인 지역의 문화관광 분야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3-02-21 17:15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발굴 나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파주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력·협치 모델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8일 고양시에 이어 지역별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 목적으로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자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율을 높여 주민 주권 강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공공자치학회 이인숙 대표, 경기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윤준희 박사, 건국대학교 김필두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윤 박사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협치 모형 개발’ 발표를 통해 “주민 주권 시대에 지방자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주민자치회가 지방의회의 협치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고 위원장은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에 주어진 고유의 역할에 유념하면서 협력적 관계 구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주민자
- 김기웅 기자
- 2023-02-21 17:14
정치 尹 “건설 현장 폭력 행위 뿌리 뽑겠다”…‘검폭수사단’ 출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폭(건설 폭력)수사단’ 출범한다.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건폭수사단 출범과 단속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기사 등 특수기술자가 건설회사에 월례비 요구 시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 체계·익명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을 운영하고 200일 간 경찰 특별 단속을 벌이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해왔다. 정부는 향후 건설 현
- 김한별 기자
- 2023-02-21 17:14
정치 이재명 “대선 패배의 업보…돈 받았다는 내용 영장에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가운데 자당 의원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며 자신의 결백을 적극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금이 역사적 분기점이다. 대선에 패배해 우리 사회·정치·경제 모든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과 관련한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영장내용을 보니 결국 제가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제 계좌추적은 물론 주변을 다 털어도 나온 게 없다. 몇 년 간 검사 70여 명이 동원 돼 수백 번 압수수색에도 돈 받은 내용이 없고 영장에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개발이익 환수 부족을 이유로 배임죄를 적시한 것에는 “황당하다”며 “검찰이 제시한 70%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위법·불법 행위를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다고 하면 정영학 녹취록 10년간 실록 아닌가. 여기에 그럼 관련 내용 안 나올 리 있겠냐”고 반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는 “성남
- 김한별 기자
- 2023-02-21 16:31
정치 도민 출퇴근 단축 위해 경기도-수원·용인·성남·화성 ‘3호선 연장’ 협력

경기도가 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이 진행되면 서울시와 성남·용인·수원·화성시가 한 번에 연결되면서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도 한층 단축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이날 “4개 시 인구를 보니까 웬만한 광역시 두 배가 넘는다. 이들과 교통 대책인 3호선 지하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뜻을 모으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경기도민에게 하루 1시간씩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오늘 협약이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또 4개 시 주민들뿐 아니라 1400만 도민이 이용하고 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와 지역을 넘어 뜻을 모으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의논드리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중앙부처(건의)도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 상생과 협치로 도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 김혜진 기자
- 2023-02-21 16:28
정치 국회도 실패한 ‘마약김밥’ 용어 금지…경기도에서 추진될까

경기도의회가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 상품명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해 ▲도지사 책무 ▲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도 조례안에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등이다. 현재 10대 등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마약떡볶이·마약치킨 등 ‘마약’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마약’ 용어 사용 남발은 결국 아동과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국회와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의 법령 및 조례를 발의했으나,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경남은 본회의까지 상정하는…
- 김기웅 기자
- 2023-02-21 13:49
정치 ‘노란봉투법’ 野 강행으로 국회 환노위 통과…與 “거부권 적극 건의”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당의 거센 반발로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거수표결을 실시, 16명 중 찬성 9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거세게 반발하다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때 단체 교섭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원안에서 일부 보완한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정의당이 그 간 요구해온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 제한 등은 제외됐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해당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법사위에 60일간 계류시킨 뒤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
- 김한별 기자
- 2023-02-21 11:42
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 동계체전 휩쓴 경기도 선수단 격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0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20연패 기록을 달성한 경기도 동계체전 선수단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 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0연패의 신화를 경기도가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사상 최다 메달과 득점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그동안 쏟아 부은 선수들의 노력”이라며 “설원과 빙판 위에서 견딘 숱한 날들이 오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경기도 동계체전 선수단뿐 아니라 그동안 땀 흘려온 모든 참가 선수 여러분께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1400만 도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군에서 막을 내린 동계체전에서 금 94개, 은 103개, 동메달 88개 등 총 285개의 메달로 종합점수 1396점을 획득했다. (관련 기사 2023년 2월 21일자 11면) 국내에서 열린 전국 종합스포츠대회에서 한 개의 시·도가 20회 연속 종합 우승을 달성한 것은 이번 경기도 사례가 처음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3-02-21 11:37
정치 연일 핵·미사일 도발…“北비핵화 위한 봉쇄·압박 국제공조 필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봉쇄·압박을 지속하는 국제공조 등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1일 ‘2023 남북관계 전망과 한반도 정세분석보고서’에서 미국·일본과는 정책 공조 제도화 추진, 중국·러시아의 위기관리, 북한을 포위·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 구조의 한계와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핵·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는데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자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통한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 전략의 틀에서 국제법상 합법적인 선제타격을 통해 적극적인 위험 제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결국 북한 도발에 따른 미국의 전략자산배치는 중국에도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국가안보문서를 개정해 북한의 도발과 미·중대결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유사시 자위대가 적과 영토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능력’의 보
- 김혜진 기자
- 2023-02-21 11:37
정치 경기도, 병·의원 365개소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경기도가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 예산 3억 44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치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도내 병‧의원은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전체 365개소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7억 5000만 원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비 부담 대상이 아니지만,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충당키로 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 및 사업비 확정이 지난해 12월 27일 통보됨에 따라 1회 추경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년간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영상 관리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체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엄원자 도 보건의료
- 김기웅 기자
- 2023-02-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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