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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례시시장협의회, 이양 사무 비용추계‧재원확보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구진 및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례시 이양사무 비용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4개 특례시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사무 이양이 필요한 38개 기능사무에 대한 비용추계와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다룬다. 이전까지는 사무 권한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비용 계산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류현영 특례시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경남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 보전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연이은 선거로 잠시 지체되었던 특례시 권한확보를 향한 움직임이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 김세영 기자
- 2022-08-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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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무기징역 구형'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생방송의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2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터넷 방송진행자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B 씨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B 씨 역시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벌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A 씨와 B 씨는 올해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수원 권선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C 씨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에 시신을 거주지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유기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동거가 시작된 지 보름여가 지난 뒤부터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등 이유로 C 씨
- 임석규 기자
- 2022-08-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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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표산업 최고책임자 기소하라”…민주노총 의정부지검서 1인 시위 돌입
“의정부지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삼표 최고책임자 즉각 기소하라.”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고발 및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지시하며 사고 조사를 방해해,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의정부지검은 기소를 지연시키며 법 집행을 늦춰 법안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만이 산재사망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7개월이 지나도 결론내지 않고 지연시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법률사무소 해우 고문변호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것은 법집행기관들이 적용을 해태했기 때문”이라며 “경영책임자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1호가 된 삼표산업의 사법처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하는 의정부지검을 규탄하며 삼표산업 최고책임자 즉각 기소·엄정 처벌을 촉구했
- 임석규 기자
- 2022-08-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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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덕성·윤리의식 잃어버린 교육계 ‘제 식구 감싸기’ 급급
#사례.1 수원시 모 고등학교 두 교사의 불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찾은 A 씨는 감사실 직원에게 진정을 제기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묵살당했다. #사례.2 경기도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교사가 장애학생을 폭행해 학부모가 항의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교권침해로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품위 잃는 교사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 혹은 은폐·묵인 하는 등 제대로 된 시정조치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시의 A 교사는 24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경징계만 내려 교사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해 품위와 직업윤리 의식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논란이 일면 학교는 위상이 실추될까봐 은폐하려 한다”며 “학교는 문제 교사를 영구 퇴출하는 등 조치를 취해 교사 비위행위를 미리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7~2019년 ‘교원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 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에 수사기관이 통보한 교원 성범죄는 총 72
- 박진석 기자
- 2022-08-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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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당경찰서, 병원 여직원 탈의실서 ‘몰카’ 설치한 30대 남성 체포
성남의 한 병원에서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청소노동자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모 병원 청소노동자 A(38)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여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A 씨가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한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A 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8-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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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권선구 세 모녀’ 공영장례 지원
생활고와 투병 속에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숨진 수원 세 모녀의 장례가 ‘공영장례’로 치러진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하는 장례식이다. 시신 처리와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은 수원시가 부담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24일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려 삼일장을 치른다. 26일 발인을 하고,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한 후 유골은 연화장 내 봉안담에 봉안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 모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지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공영장례를 하기로 했다”며 “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암 투병 중이던 60대 여성 A 씨와 희귀병을 앓던 40대 두 딸의 시신이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채 발견됐다. 세 모녀는 병원비·빚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고 전입 신고도 못해 지자체의 파악이 어려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벼랑 끝에 선 도민들
- 정창규 기자
- 2022-08-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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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 복합상가건물서 화재…시민 20여 명 연기흡입 등 부상
고양의 화정역 근처 복합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안 사람들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고양소방서는 24일 오전 3시 3분쯤 고양 덕양구 화정동의 우정프라자에서 불이 나 소방인력 123명, 장비 36대를 급파해 1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32분쯤에 완진했다고 밝혔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32명이 구조됐고 이 중 25명이 연기흡입·화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세부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2018년에 이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나 시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8-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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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경찰청,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 모 씨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을)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배 씨가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배 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 도청서 근무하며 김 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배 씨는 그간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청과 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배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5월 중순에는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도 압수수색해 증거를 모았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배 씨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경찰은 이미 검찰과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
- 임석규 기자
- 2022-08-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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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기여협, 여성단체 활동가 위한 치유 프로그램 진행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협, 회장 이금자)가 여성단체 활동가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여성단체 활동가, 쉼에서 나를 찾다’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일·생활 불균형이 발생하고 피로감 누적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여협이 준비한 심신 치유 프로그램이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이날, 활동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여성주의로 바라본 타로카드 ▲여성주의 타로로 나를 찾아가는 여정 ▲내안의 나 마주보기 등을 실시했다. 또한 다음 달 7일에는 ▲매체 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매체 속 성 비판적 읽기 등을, 10월 말에는 1박 2일 연수회를 진행한다. 이금자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과 가정에서 고군분투하는 경기도 내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이 사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면의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08-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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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공중·개방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수원시 행궁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관내 공중·개방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든다. 행궁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촬영 걱정 없는 우리 동네 안심화장실’ 사업은 전문 장비를 활용해 공중·개방화장실 10개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행궁동 행복마을지킴이 6명은 야간 순찰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로 공중·개방화장실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지금까지 장안문 관광안내소 인근 화장실, 수원전통문화관 화장실 등 5개소를 점검했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행궁동의 공중·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었다”며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행궁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안전 확보·환경 정비·취약계층 지원·주민편의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특색사업으로 ‘불법촬영 걱정 없는 우리 동네 안심화장실’을 비롯해 ▲관내 복지기관 연계 반찬
- 김세영 기자
- 2022-08-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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