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외국인 절반가량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따른 위협이 한국인보다 외국인에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지난해 6~7월 27개국 외국인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한 ‘2022 경기도 외국인 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주민의 44.9%는 도내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협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로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안전에 소극적(30.6%), 한국 정부의 재난안전 정보가 다국어로 번역돼 있지 않다(26.9%)고 답했다. 또 외국인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다(24.9%), 외국인은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다(10.9%)는 응답도 있었다. 재난 회복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72.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불평등한 피해 보상(10.7%),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시(5.6%), 출신국이나 지역에 대한 비난(4.3%),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김(2.6%)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주민들은 재난 경험 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곳으로 1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도내에서 대상 지역은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등 북부지역이다. 이외에 인천시의 경우 강화·옹진, 강원도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다. 도는 입주기업도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로 붙여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결속 다지기에 분주한 반면,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중 국회로 접수되면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할 방침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299석 중 169석을 가지고 있어 부결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등(총 122석)이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만일 민주당에서 약 30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부결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계산을 해보니 20~30표정도 이탈표가 생기면 바로 가결로 넘어갈 수 있어 내부결속을 다지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자유 투표를 하는 등의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 민초’ 등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비명계 의원과의 접촉을 늘리는 등 당 내부 결집에 힘쓰고 있다. 지난 17일
교양‧여가 위주로 운영됐던 ‘의정부시민자치대학’이 도시를 바꾸는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며 실행하는 ‘시민대학’으로 탈바꿈한다. 시민 모두가 강의를 통해 의정부를 배워 의정부에서 즐기고, 의정부를 만드는 실험적 모델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민대학’은 김동근 시장의 비전 실현을 위한 여러 방식중 하나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김 시장은 시민의 삶이 바뀌려면 도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도시는 시민 개개인이 대대로 살아오면서 이들의 손길과 발자국으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시민의 관심과 정성이 더해져야만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도시 변화를 위한 방안에 ‘평생교육’을 접목시켰다. 그동안 공공이 담당하던 정책 수립 과정에 평생교육으로 민간을 포함시켜 시민 스스로가 도시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의정부시민대학은 학습실행플랫폼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내 삶의 공간을 바꾸는 방식을 배우고 논의해 정책까지 제안할 수 있다. 김 시장은 “그동안 놓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한마음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한다”고 맞섰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집중 논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드디어 야당 죽이기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공화국인 선진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될 현대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구속영장의 혐의내용을 보니 허접하기 짝이 없다”며 “1년 넘게 탈탈 털었으나 새롭거나 뚜렷한 증거는 없고 오로지 거짓말만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구속영장 내용에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배임은 재무구조가 무너질 때 배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대표가) 성남시에 얼마나 큰 이득을 가져다줬나”며 반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며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단 한 푼의 부정한 것도, 단 한 점의 부정행위도 한 적 없다”며 결백을 적극 소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성남 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장동·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선 “수년간 검찰, 경찰 등이 탈탈 털어도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이 번복한 진술 외에 어떤 범죄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 요건인 ‘도주우려·증거인멸’에는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겠나”라며 “사상 최대 규모로 수 년간의 수사에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 수 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긴 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에 비유하며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 준비를 위한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16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우선 논의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앞서 추려진 4개 선거구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간 합의로 비례대표제 관련 의견을 먼저 정리하기로 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사항이라, 오늘은 준연동형 비례제 존폐와 개선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지속과 폐지로 입장이 둘로 갈렸다. 나아가 여야 위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비례제 유지 시 비례의석 배분방식을 주제로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 연동형은 정당득표율과 각 당 총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위원은 “지난번에 일방 처리됐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정치관계법은 합의로 처리한다는 원직을 지키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앞으로 예측가능한 논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주자인 김기현 후보는 16일 안철수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식 프레임으로 내부총질 한다”며 반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제가 1등 후보는 1등 후보인 모양”이라며 “가짜뉴스를 만드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차익 의혹은) 저를 잡으려고 문재인 청와대와 경찰이 총 출동했을 때 다 나온 이야기”라며 “재탕, 삼탕, 사탕, 이제는 사골탕까지 끓일 모양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총선 뒤 당대표직 사퇴’ 발언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면 총선 때 자기사람을 다 심어놓고 그만 두는거 아니냐. (그런데도) 대권행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을 속이고 당원들에게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저는 당대표직을 대권 발판으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다. 총선에 승리하면 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를 향해선 울산의 KTX 노선이 김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땅 쪽으로 변경돼 시세차익이 생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골목상권 지원 사업’ 등 안내를 위해 동두천시내 전통시장·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경상원 조신 원장을 비롯해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백광현 회장, 동두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주요 상인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23년 경기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상 골목상권 지원 사업’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경기바로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동두천 소상공인연합회 백광현 회장은 “경상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설명회를 해준 덕에 지원 사업이 홍보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더 많은 지원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신 원장은 “경상원 경기바로서비스 오픈으로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들를 제출하는 게 쉬워졌다”며 “올해 경상원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 사업이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원은 지난달 말부터 수원·시흥·양주·의정부 등에서 60여 회에 걸쳐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현장에 직접 방문해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양평군 지평리전투 전적비 앞에서 제72주년 지평리전투 전승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평리전투는 6·25 전쟁 때 중공군 개입 이후 유엔군이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로, 이후 전세를 만회한 유엔군과 국군이 재반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데이비드 레스퍼란스 미 2사단장, 전진선 양평군수,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6·25 참전용사,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참전해 지난해 프랑스 최고 무공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를 받은 박동하(94) 씨도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이자 한불수교 136주년을 맞아 군단 및 사단 주관으로 열었던 행사를 지상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격상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 사령관은 “지평리전투의 위대한 승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유엔군과 국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한미동맹 연합방위태세와 실전적이고 실질적인 결전 태세를 확립해 적들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