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안산시 등 5곳에서 우선 시작한다. 도는 거동이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동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동행 서비스는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동행은 요양보호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 인력이 방문해 지원한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구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신청 가능하다. 동행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 비용의 4분의 1 정도로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병원 예약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 도는 오는 3월부터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포천시 등에서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콜센터 현장 실습생의 사연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는 다음 소희가 나오지 않도록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5일 주간 실국장회의에서 "올해 도정 방향에서 난방비 지원, 버스요금 동결, 지역화폐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지원 등 민생을 돌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일하는 청년 문제를 다룬 영화 '다음 소희'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며 "넥스트 소희가 경기도에는 한 명도 안나오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민생을 돌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투자유치나 RE100 등 미래 대비, 실국 간 경계를 넘는 방식의 혁신도 주문했다. 특히 "난방비 문제는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 거의 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에서 보다 폭넓고 적극적으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교통공약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의 기본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진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달 중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역 예산은 10억 5000만 원이고, 기간은 12개월이다. ‘GTX 플러스’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GTX A·B·C 노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D·E·F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 전 지역이 GTX 영향권에 포함되게 한다는 구상이다. D 노선은 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을 잇고, E 노선은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을 연결한다. F 노선은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잇는 노선이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수도권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해 도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에서 “GTX 플러스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구만 해도 전체 국민의 1/4이다. 대한민국 어떤 SOC 인프라가 이처럼 많은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며 GTX 플러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를 거쳐 최적의 노선을
최근 4개월 동안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피해를 접수한 인원 중 30대 청년층·보증금 미반환 피해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2월 초까지 피해 접수 사례 중 보증금 미반환이 65%(1593건)로 최다를 기록했고, 연령대는 30대가 52%(626명)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은 ▲보증금 미반환 1593건 ▲경매 진행 189건 ▲비정상 계약 190건 ▲기타 475건 ▲피해 유형 미기재 177건 등으로 모두 262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237명 ▲30대 626명 ▲40대 205명 ▲50대 72명 ▲60대 45명 ▲70대 이상 18명 ▲미기재 1346명으로 나타났는데, 미기재는 피해접수 시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세부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은 법률상담이 2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사기 피해접수 2115건, 법무지원단 풀(pool)추천 300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1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3666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또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도 31개 시·군에서 3000호가 공급되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235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료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내 12개 시·군(가평·광주·구리·군포·수원·안산·안양·여주·오산·
경기도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에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내 식품 제조업소 등 23곳에 대해 이달 말부터 4월까지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하수를 식품 용수로 사용하는 사업장인 식품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해당 시설의 지하수 관정과 물탱크 등을 철저하게 청소‧소독하고, 사용 중인 시설, 기구 등에 대해서는 염소 소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집단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구토·설사·복통 등을 동반한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며,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환자를 통해 감염된다. 식품 제조 세척 가공 과정에서 오염된 지하수 사용으로 전파될 경우 집단 식중독으로 번질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정화조 등 주변 오염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경기도가 안산시와 시흥시 산업단지에 노동자 작업복을 저렴하게 세탁할 수 있는 전용 세탁소 2곳을 설치한다. 도는 ‘2023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 건강권 악화와 가정 내 오염의 문제에 노출됐다. 도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산단 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와 시흥시 2개 시·군을 발굴해 세탁소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는 위탁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산, 시흥 산업단지 내 모든 영세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며,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세탁소는 영세사업장 종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에 1000원, 동복은 2000원 등 낮은 비용으로 ‘수거-세탁-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안산시는 오는 6월, 시흥시는 하반기에 각각 세탁소를 열 예정이다. 도와 해당 지자체는 단계별 홍보 방안을 수립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세탁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탁소 명칭은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정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한 ‘협치보좌관’에 소영환·박순자 전 도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관련기사 2023년 2월 13일자 1면)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인사 절차를 거쳐 협치 1·2보좌관에 소 전 의원과 박 전 의원을 내정하고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이르면 다음주 쯤 임명할 예정이다. 소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제10대 도의원을 지냈다. 이전에는 제7대 고양시의회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적이며, 제9대 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직후에는 제8대 의정부시의원을 지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정무직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지사 산하에 협치보좌관 2자리를 신설했다. 협치보좌관은 전문임기제(4급 상당)로, 김달수 정무수석과 함께 도-도의회 간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
경기도는 수원 세모녀’, ‘성남 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과 접촉이 잦은 통장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군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도입됐다. 도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올해 5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편의점 종사자, 택배원, 가스 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와 종교인 등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 2021년 3만 8000여 명이었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4만 4000여 명으로 늘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발굴한 위기 도민은 지난해 9만 8565가구이다. 이들에게는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 2만 2167건과 쌀, 부식 등 민간 지원 13만 1984건이 연계됐다. 도는 위기 가구의 범위, 인적 안전망의 역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례 등을 내용으로 한 상설교육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콜센터(031-120-0)를 24시간 운영해 복지 상담과 위기 이웃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