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 관군협력 군 소음 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경기도 관·군(官軍)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포천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선 새로 수립된 국방혁신 4.0을 공유, 군사시설 주둔으로 발생하는 민군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워크숍은 국방부 국방개혁실 강경일 군구조개혁담당관이 국방혁신 4.0 기본 내용과 추진방향,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가 ‘군 소음 피해 현황과 민군 상생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어 양주시 ‘드롯봇 페스티벌’과 양평군의 ‘양서 방공중대 이전 사례’ 등 관군 갈등 해결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후 시·군,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간 관군협력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교류 시간을 갖고 올해 도가 추진할 주요 관군협력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는 전 면적의 22%, 경기북부는 4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도민들은 오랜 세월 재산권 침해, 소음 등 피해를 감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와 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
경기도의회는 올해 첫 번째 역량강화 교육으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입법 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개설됐다. 강사인 전윤구 경기대학교 교수는 헌법, 법률, 조례 등 전반적인 법률 체계와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향 재정립을 강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이경혜(더불어민주당·고양4)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올 한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경기도의원이 알아야할 2023년 트랜드’ 라는 제목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2차 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속한 재정비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법률상 재정비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재정비 권한 대부분 국토교통부에…경기지사는 ‘패싱’ <계속> 새 정부 들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기 신도시 재정비. 정부가 나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경기도민들의 반응은 더욱 차갑다.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전부가 경기도에 몰려있는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속한 1기 신도기 재정비를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률상 1기 신도시 재정비 권한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24년까지 수립
경기도청 내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성과를 냈던 경기도 1기 ‘레드팀’이 지난해 말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새롭게 꾸려진 2기 레드팀이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진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2기 레드팀원은 팀장과 부팀장을 제외하고 총 10명으로, 내부 공모를 통해 지난 20일쯤 구성이 완료됐다. 2기 레드팀에는 1기 레드팀 부팀장이었던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대신 새로운 부팀장이 자리를 채웠고, 팀원에는 도내 공공기관 직원 2명도 포함됐다. 지난 1기 레드팀원들은 5급 이하로 팀장급도 포함됐던 반면 이번 2기는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팀이 구성됐다. 직급은 낮지만 근속연수가 긴 직원 등을 포함해 직렬, 성비, 연령 등이 다양하게 고려됐다. 이영주 팀장은 “2기 레드팀원 모집 때 재지원을 하신 분들도 있었다”며 “더 많은 의견,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연령이나 부서, 직렬, 소속 등을 골고루 안배해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레드팀은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3기에는 다른 선정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기 레드팀은 지난 1기 때 안건이었던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모빌리티 특급(Maas), 도담소
경기도의회는 첫 개방형 사무처장에 김종석 전 도의원을 오는 31일 임명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된 3인의 임용후보자 중 염종현 의장이 최종 결정한 임용대상자에 대해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 임용했다.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업무가 시작되는 다음날부터 향후 2년 간 의회의 사무를 총괄,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1966년생인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전남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월간 ‘말’ 기자, ‘당대비평’ 편집장 등 언론 활동을 통해 정치와 행정에 대한 감시를 경험했다.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에서는 정책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 의정 지원 보좌 실무를 익히며 국정 견제의 역량을 갖췄다. 제8·9대 경기도의회에서는 6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수석부대표를 역임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지방공사 행정 총괄 경험을 통해 행정조직 운영, 행정 실무 및 관리자 리더십을 통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서 행정과 정무를 겸비한 적임자로 평가받아 첫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염 의장은 “의회사무처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 기관운영 감사가 6년 만에 실시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감사관 13명을 투입해 경기도청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예비조사(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는 20일가량 진행하며 이후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본 감사에 들어간다. 본 감사는 2~3개월 소요될 예정이다. 감사 범위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로,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이뤄졌던 주요 사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도 업무추진비 내역, 남북교류사업 추진 현황, 지역화폐 운영사 선정 등과 관련한 자료를 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감사관 13명 중 8명을 의정부시 북부청사에 보내 남북협력과 지역화폐 등 북부청 소관 사업에 감사를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됐다. 해당 안건은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 위헌소지를 제기하며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해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러나 ‘168석’의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며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우선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고,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추가 논의를
경기도가 30일부터 도 대표 캐릭터인 ‘봉공이’를 주제로 예술작가와 협업한 그라비티 등 작품을 경기도청 신청사 내에서 선보인다. 도는 도정 슬로건과 5대 기회, 캐릭터 ‘봉공이’ 등을 주제로 도민들이 도 브랜드를 보다 친근하고 색다르게 접할 수 있게 제작했다고 밝혔다. 도청 신청사 내 지하 2층과 1층 도민 공간, 민원인 전용 엘리베이터 등에 전시된 작품의 분야는 그라피티와 일러스트레이션 등 두 가지다. 그라피티 분야에선 국내 1세대 대표 그라피티 아티스트이자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경계 없는 창조를 만들어내는 코마(KOMA) 작가와 협업을 진행했다. 코마 작가는 지난 ‘2022 경기 송년 컬처 페스타’ 당시 ‘라이브 그라피티’를 선보였는데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동감 넘치는 경기도의 변화와 기회’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는 따뜻한 시선과 색감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누구나 덮을 수 있는 편안한 담요 같은 그림으로 화제가 된 그림비(Grim.b) 작가와 협업을 진행했다. 그림비 작가는 엘리베이터의 세로 배열 요소를 재치 있게 활용, 도를 통해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든든한 힘이 돼주는 ‘기회 사다리’라는 도정 메시지를 풀어냈
안민석 의원(민주·오산)은 최근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는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했다. 다만 안 의원은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유사 배경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등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 지워내기를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선택적 역사관과 얄팍한 꼼수를 드러낸 것으로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결의안에는 ▲심각한 유감 표명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일본 정부에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이 등재될 때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2023년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도광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여야는 30일 국회의원 120여명이 동참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임 출범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자리했다. 모임은 극단적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벗어나 선거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정치 개혁’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개헌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여야 의원 총 120여 명이 동참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전사(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월을 시한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이 갈등을 줄이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더 나은 제도로 치러진다면 국민들은 정치권을 신뢰할 것”이라며 “어렵사리 뜻을 모은 만큼 올해는 반드시 승자 독식·극한 대립의 정치 문화를 반드시 끝내자”라고 당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제안을 언급하며 “소선거구제 폐해를 극복하려던 노 전 대통령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