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전후인 19일부터 25일까지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설 연휴 중에도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가축전염병 신고 대응 태세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19일부터 25일까지를 집중소독 기간으로 지정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 철새도래지,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소독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는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및 통제초소 56개소를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진행한다. 철새도래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 금지 현수막을 게재하고 SNS,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오는
경기도는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 실현을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7대 전략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개발이익 환수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스마트 정책 지원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이다. 도는 특히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지원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18일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를 위한 방침을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를 할 계획이다. 또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강화 등 불법 사금융 척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 수사를 도입한다. 이는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수사 방식이다. 앞서 도 특사경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1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보였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자와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내정자가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적합’ 의견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완규(국힘·고양12) 위원장은 “두 내정자에 대해 신뢰성·전문성·창의성·도정 이해도·자치분권 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서 적합 의견이 나와 가결됐다”며 “오늘 중 결과보고서를 경기도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내정자는 IBK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지내고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강 내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역임하고 현재 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들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증 고발을 즉시 중단하라”며 객관적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느닷없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청문회 출석관계자 7명을 위증 등 협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과보고서 합의가 답보인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이 장관의 파면 등 일방적이고 정쟁적 요구 사항이 가득한 결과보고서를 들이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실상 처음부터 국정조사의 답은 정해놓고 자신들만의 요구를 결과보고서에 넣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29 참사를 윤석열 정권 흔들기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쟁적 사안으로 끌고 가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을 보며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의 근거가 청문 과정에서 소명 됐다며 “단적인 예로 이 장관이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은 ‘유족 명단’이 아닌 ‘사망자 현황’이었고 유족 정보는 불완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7일로 55일간의 국정조사활동을 마무리한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조특위 활동 결과를 설명하고 야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증을 주장하며 “이 장관 같은 경우 망언부터 해서 위증을 한 것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나열했다. 이 장관은 10·29 참사 이후 ‘용산소방서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해야 한다’, ‘경찰소방인력 미리 배치했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인파 아니다’, ‘누구든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중대본 꾸린 건 촌각 다투는 일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이)유가족 명단 확보문제 가지고도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서울시 보건정책 실장이 3차례 걸쳐 명단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원래 재난관리주관기관인데 ‘이를 정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압사’라는 단어를 제외한 게 대통령실을 통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수원팔달 주차타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무료 개방은 고물가 상황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인근 9개 시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시행된다. GH는 2020년도부터 매 명절마다 주차장 무료 개방을 시행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주차타워를 찾는 경기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을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주차타워 무료 개방으로 전통시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도 활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팔달주차타워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GH가 지난 2004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외교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며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보도된 발언은 UAE에서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장병 격려 차원 말씀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1962년 수교 이래 이란과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온 바, 이란과의 지속적 관계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전날에도 "아크부대는 비전투병으로 UAE 군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며 이번 발언으로 아크부대 역할에 대해 빚어질 수 있는 오해를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UAE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지에 파병된 국군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면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라며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재생에너지·수소산업 상호 협력,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운영, 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공동 수행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8개 과제에 합의했다. 특히 내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되는 전북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경기·전북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민선 8기 이후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세 번째 상생협약이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은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상생발전 협약을 하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아주 기쁜 날”이라며 “양 도의 도민들께서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함께해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성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실용적인 성과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8개 합의사항은 ▲창업·벤처 분야 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력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상호 협력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노력 ▲청소년 소통·교류 확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상호 입점 및 상생장터 운영 ▲수산물 검사 공동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8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후보들의 전과를 확인하고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장동혁 선관위 대변인은 17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4차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후보자) 본인의 전과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서 제출하든 어떤 식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당헌·당규에 국회의원 후보나 공직후보자를 공천할 때 전과에 대한 기준 등을 언급하며 “그 정도 기준에서 전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기술해서 낸 것과 사실이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할지는 좀 더 논의해 봐야한다”고 부연했다. 장 대변인은 일명 ‘전과자 컷오프’의 도입배경을 묻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데 공직 후보자 기준에는 부합하는 정도의 자격기준을 갖춰야하지 않겠냐”며 “선관위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기간(다음달 2~3일) 직후인 다음달 5일 오후 자격심사 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전과 등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후보자에게는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나아가 선관위는 청년최고위원 후보자들 중 복수의 후보자가 동일한 투표수를 획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