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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10일 민주당 지도부와 檢 출석 동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관련 검찰 소환조사에 동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출석해서 조사받는데, 그 부분에 관해 얘기하지 않겠나”라며 “지도부가 현장에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지도부 명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일부 친명계 국회의원들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대거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10일 성남지청으로 갈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 없이 변호인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대비에 총력을 기운 것으로 알려진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조용하게 소환 조사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 김한별 기자
- 2023-01-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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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조류독감·돼지열병 잇따라 발생…산란계·양돈농가 ‘비상’
새해 초부터 경기도내 시·군에서 조류독감(AI)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와 인접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8일 도에 따르면 전날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농장에서 사육중인 닭 7만 8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고양시는 AI 발생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역학조사에 나섰다. 또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서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31곳의 닭 등 약 874마리도 오는 9일까지 예방적 살처분하고, 가축방역 차량을 배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김포시 하성면, 연천군 군남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동일한 항원이 검출돼 발생 농가와 500m 이내 농가 등 2곳의 닭 22만여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비상 방역초소 2곳을 설치해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이같은 상황 속, 지난 6일 오전 11시 포천시 관인면의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도축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던 중 20마리 중 6마리에서 올해 처음으로 ASF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이었던 돼지 8000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같은 날 도축 예정이던 돼지 800여 마리
- 김기웅 기자
- 2023-0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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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지사도 오산·구리 등에 기부 동참…‘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전국 지자체장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오산시와 구리시, 자신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 등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청 신청사 내 농협을 방문해 오산시와 구리시, 충북 음성군과 배우자 정우영 씨의 고향인 충남 천안시 등 4개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도내 모든 시군이 소중하지만, 남부와 북부 각각 한 지역에 기부했다”며 “또 제가 태어난 고향 충북 음성군과 아내의 고향인 충남 천안시에도 기부했다. 고향이 충남인 아내는 초·중·고 학창 시절을 천안에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재정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도민께서도 자기가 태어나거나 자랐거나 또 굳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지방을 사람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단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자들은 기부금의 30% 이
- 김혜진 기자
- 2023-0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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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1월 임시국회도 대통령실 답 기다리나”…與 “방탄국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정당이라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마저 대통령실의 답을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오는 9일 예정된 임시국회 동참을 촉구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안보 참사와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의 준비 정도와 대응에 따져 묻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국민의 삶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응답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경제에 켜진 빨간불이 보이질 않나, 아니면 손 놓고 대책 없이 지켜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참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면 파렴치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보가 왜 무너졌는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심을 두려워하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1월 임시국회에 응
- 김한별 기자
- 2023-0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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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회경기 워크숍’ 성료…김동연 “상상력 넘는 시도 통해 경기도와 대한민국 바꿀 것”
“일하는 방식과 절차에 있어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다. 도 안이든 밖이든 한 팀이 돼서 경기도를 위해, 도민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쯤 ‘2023 기회경기 워크숍’이 열린 경기도청 신청사 다목적홀. 도 실국장과 산하기관장 등 78명은 7~10명가량 한 조를 이뤄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이날 도정 최초로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장장 10시간에 걸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도의 혁신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원탁 테이블에는 도정 업무 자료집과 노트북, 메모 수첩 등만 놓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유로운 토론을 제안함에 따라 ‘사전자료, 휴대폰, 시간제약’이 없는 ‘3無’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의 콘셉트는 ‘발상의 전환, 금기 깨기’였는데 김 지사는 토론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기득권 깨기, 세계관 깨기, 관성과 타성 깨기’ 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주문하면서 “친목 도모하고 스킨십 하는 자체가 워크숍의 가장 큰 성과”라며 “오늘을 즐기자”고 강조했다. 곧바로 진행된 토론 첫 번째 세션은 ‘기회정책플러스 청사진’이었다. 5대 기회 패키지(기회사다리·기
- 김혜진 기자
- 2023-0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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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선 긋기’에 드러난 尹心…나경원 “매우 부적절”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자신이 언급한 저출산 대책방식 ‘대출 탕감’ 정책제안에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하자 “이해한다”면서도 해당 내용의 정략적 활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 (헝가리 주택탕감)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고 청년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부위원장은 “물론 아직까지도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
- 김한별 기자
- 2023-0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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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범칙사건 조사로 납세 회피한 7명 적발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고액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A법인은 친족관계인 주주들 간의 관계가 서로 남남인 것처럼 주주현황을 거짓 신고했다. 편법을 이용해 수억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포탈한 것으로, 도는 A법인의 과점주주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법인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체납자 B씨는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를 폐업 등록한 뒤 타인 명의 사업자를 대여해 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대여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체납자 C씨는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부동산이용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적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벌금 납부가 통고됐다. 통고처분은 대상자가 이행할 능력이 있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전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 김기웅 기자
- 2023-01-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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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 동원고, 18m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 설치…학생·학부모 ‘환영’
수원시 소재 동원고등학교 인근에 당초 예정된 18m 높이의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이 설치된다. 이로써 지난 30년간 고속도로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받아온 동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방음터널 공사는 이르면 올해 말 착수될 전망이다.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시갑)은 기획재정부 심사 등을 거쳐 ‘2023년도 안산-북수원 고속도로건설’사업 예산에 방음터널 설계비 4억 7300만 원을 반영했다고 8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안산 상록구~북수원 장안구에 이르는 영동고속도로 14km 구간 도로를 6차선에서 8~10차선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영동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해 소음 피해를 호소해 온 동원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도로 확장에 따른 ‘소음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약118억 원에 달하는 추가예산소요를 추산하며 방음벽 높이를 11m에서 18m로 높이는 방안을 ‘소음저감대책’으로 제시해 이견을 좁히지 못헀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
- 김한별 기자
- 2023-01-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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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신보 새 이사장에 시석중 전 IBK자산운용 대표 내정…17일 인사청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이사장에 시석중 전 IBK자산운용 대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원장에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서춘기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회에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내정자와 강성천 경과원 원장 내정자,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 내정자와 강 내정자는 오는 17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진행된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서 내정자의 인사청문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도와 도의회의 협약에 따라 서 내정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인사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다. 시 내정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지사 후보 캠프에서 직능본부 총괄본부장과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강 내정자는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 대상은 경기도평생
- 김혜진 기자
- 2023-01-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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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선 8기 경기도 정책 수립 기여한 공직자 65명 승진 인사 단행
경기도가 민선 8기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무원 65명의 승진 인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급 실장급 1명, 3급 국장급 5명, 4급 과장급 13명, 5급 승진교육 대상자 46명 등이다. 우선 2급 실장급 승진자는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직무대리다. 3급 국장급 승진자는 조창범 질병정책과장, 정구원 노동국장 직무대리,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직무대리를 결정하고, 공정식 전 과천부시장과 정순욱 전 동두천부시장을 3급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후보로 확정했다. 4급 과장급 승진자는 이정화 체납총괄팀장, 서갑수 교통정책팀장, 최흥락 여성기획팀장 등 13명을, 5급 승진교육 대상자는 46명을 결정했다. 도는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비상경제대책 추진, 기회패키지, 맞손토크, 사회적경제원 설립, 2023년 본예산 편성과 조직개편 등 기회경기 청사진 수립에 기여한 공무원들이 다수 승진자로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진자 중 여성 공무원은 4급 4명, 5급 15명 등 총 19명으로 전체 65명 중 29%를 차지했다. 도는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이후 팀별 및 개인별 업무 성과, 특히 특화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공직자를 우선 발탁해 승진시킬 예정이라고
- 김혜진 기자
- 2023-01-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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