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침투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무인기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끝 부분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km 반경으로 설정됐다. P-73 북쪽 끝은 서울시청과 명동, 남대문 일대다. 이에 따라 무인기는 서울 도심까지 진출했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촬영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거리 등의 정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 때부터 나왔지만, 군은 그간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또한 북한 무인기의 추정 항적을 근거로 비행금지구역에 침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승리를 위해 깊은 고민을 해왔다.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위해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는 윤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차기 당 대표의 자질을 설명하며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선다면 공천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며 “공천갈등이 격화된 선거 치고 승리한 선거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기 당 대표는 강력한 대야 투쟁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며 “대선에서 우리의 승리를 이끌었던 어젠다를 이어가야 한
경기도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지원을 포함한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기업을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도가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시작했다. 도는 올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다. 1회차 지원 대상 기간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을 포함한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고한 수출 건으로 이 기간 기업이 부담한 물류비용 중 관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서, 증빙자료(물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 수술 시 예상 진료비를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등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시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 3일까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349개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사항을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사전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선 진료 이후 진료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도 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 과잉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비를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와 진료실 등 반려동물 주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병원 중대…
친환경 소재 제품이 각광을 받는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 시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17~19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구매’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담은 ‘민간부문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 시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에 대해 ‘매우 고려한다(17.6%)’, ‘어느 정도 고려한다(49.7%)’로 전체 응답자의 67.3%가 긍정 답변해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기업의 친환경성이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환경 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정부(60.2%)’와 ‘기업(57%)’을 꼽아 정부·기업의 녹색생산 소비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전체 응답자의 68.5%는 환경제품 구매 시 일반제품 대비 5~10%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고 친환경 제품 구매 경험자 586명의 94.7%는 재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친환경 제품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중복 응답)로는 ‘일반 제품 대비 비싼 가격(58.3%)’이 꼽혔다. 뒤이어 ‘취급 품목
경기도는 오는 6일 오후 3시부터 늦은 밤까지 경기도 기회정책에 대한 청사진과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자유토론을 하는 ‘2023 기회경기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행정1·2·경제부지사,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도지사, 실국장, 공공기관장이 함께 모여 정책발굴을 위해 워크숍을 갖는 것은 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김 지사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1월 초에 실국장·기관장 워크숍과 과장급 워크숍을 하려고 한다. 과거와 같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깨는 일들을 조금씩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날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도 “워크숍을 타성과 관행을 깨고 상상력의 지평을 넓힌다는 생각을 갖고 남 눈치보지 않고, 자기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 준비도 하지 말고 오라”고 열린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근시간 후에 밤늦게까지…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5일 취임 후 첫 내부 인사를 단행했다. 주 원장은 이날 연구부원장에 박충훈 선임연구위원, 균형발전본부장에 류시균 선임연구위원, 연구기획본부장에 김점산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충훈 연구부원장은 1969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경기연구원 입사 후 자치분권연구실에서 지방재정 등을 연구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경인행정학회회장 등으로 활동했고,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김점산 연구기획본부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연구원에서 교통물류연구실에서 버스정책연구, 대중교통평가, 공유교통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 경기도 교통위원회 위원,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시균 균형발전본부장은 1967년생으로 일본 교토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연구원에서 균형발전본부 시군연구센터장을 역임했고 교통수요예측도로계획, 민간투자사업, 주차수요추정 및 계획,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체계개선사업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주 원장은 “이번 인사는 도민이 삶 속
교육부가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 결정한 것에 논란이 불거진지 이틀 만에 ‘교과서 기술 적극 검토’를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일까지도 ‘편찬준거 문서의 성격상 교육과정 누락 역사사건 반영 불가’를 이유로 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관련 논란이 일자 지난 4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다행이고, 만시지탄이다”라면서도 ‘5·18민주화운동’삭제가 문재인 전 정부의 탓이라는 정부여당·교육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시기인 지난해 4월 22일에 1차 시안이 발표됐고, 이 때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 보완을 거쳐 이후에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시
‘윤석열 대통령 1호 청년참모’로 알려진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가짜보수를 청산하겠다”며 3·8 전당대회에 청년최고위원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1호 청년참모, 보수의 최전방 공격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장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뒤흔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제가 공중파, 종편 등을 가리지 않고 방송에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당원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었다”고 했다. 그는 “어떤 토론과 방송에서든 민주당의 위선을 지적하며 한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며 “당원 여러분, 보수가 가장 어려울 때 최전방에서 앞장서 싸운 저 장예찬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시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대선 때 눈치보며 몸 사리던 사람들 이제와 다된 밥상에 숟가락 올리려는 사람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장 이사장은 “가짜보수를 청산하겠다”며 “기회주의, 보신주의, 내부총질 같은 보수 진영 내부의 나쁜 습관을 청산하고 희생과 헌신이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죽기 살기로 싸워본 적 없는 정치인을 믿지말라”며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으로 대표의 직무대행 선출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 여파가 앞으로 예정된 회기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민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 측이 지난달 13일 제출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나 도의회 조례 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가처분 결정 이후 직무대행의 부재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대표의 직무대행은 계속 공석으로 남게 됐고, 곽 대표 측은 이에 반발하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전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처분 항고 건과 별개로 이달 중 본안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곽 대표 직무대행의 선출이 법원의 결정에 넘어가면서 사건 종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다음달 7일부터 4월까지 매월 임시회가 예정돼있다. 이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정질문, 올해 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내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