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분기별로 기획조사를 4번 실시, 총 5628건을 적발하며 누락 된 세액 122억여 원을 추징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기획조사 대상은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이다. 세부내용은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 등이다. 우선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분기(2~4월)에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317건을 적발,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2분기(5~8월)에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 8106건을 조사,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 원을 추징했다. 3분기(9~11월)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1000채 빌라왕’ 사망사건 등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지급거절 건수가 최근 3년간 97건·1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보증 거절사유별 이행거절 통계’자료에 이같이 나와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3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거절 건수는 총 97건이다. 거절보증금액도 총 191억 29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건·23억 3900만 원 ▲2021년 29건·68억 8200만 원 ▲2022년 1~9월 56건·99억 600만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거절사유별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41건 ▲보증효력 미발생 29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18건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4건 ▲보증사고 미성립 등 5건이다. HUG에 따르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 무단 전출을 뜻하고, ‘보증효력 미발생’은 전셋집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
경기도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체들의 열악한 노동·작업환경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 원을 투입, 31개 시·군에서 580여건을 추진했다. 도는 2005년 사업 시작 이래로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추진, 총 2500여개 업체와 2만 15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 사업에선 비대면 경제 시스템 확대 추세를 고려해 화상회의실 구축,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구축 등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필요한 지원을 신규로 추가해 지원했다. 또 기업 자부담 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춰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우선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숙사나 화장실, 작업장 바닥, LED조명 등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노동환경 개선에 95개사, 작업환경 개선에는 총 454개사를 지원했다.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안정된 고용 유지를 위해 기숙사 건립 지원 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과 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포천·가평)은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비 12억 8800만 원이 신규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포천시 소재 국립수목원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난대온실(1983년 준공)·산림박물관(1987년 준공)·숲생태관찰로(1999년 준공) 등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국립수목원 내 노후시설의 보수를 촉구하고, 내년도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에 수목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비의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최 의원의 이러한 노력으로 산림청은 난대온실·산림박물관·숲생태관찰로 등 노후시설에 대한 총사업비로 366억 원을 계획했다. 실시설계 완료 후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국립수목원 내 ▲전시원 리모델링(4개소) ▲순화온실 신규설치(1개소) ▲전시원 탐방로 보수 ▲정문 주차장 확충 공사 등도 함께 추진된다. 최 의원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국립수목원이 국내 최고의 수목원이자 세계적인 명소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등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을 전국 최초 1조 원을 달성하고 누적 보증공급 39조 원을 기록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제14·15대 이민우 이사장의 지대한 공이 있었다. 경기신문은 28일 이 이사장의 퇴임을 앞두고 그가 직원들과 일궈온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 말단 직원에서 이사장까지…살아있는 전설 ‘경기신보맨’ 이 이사장은 1996년 경기신보 대리로 입사해 팀장, 지점장, 실장, 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후 능력을 인정받아 도내 공공기관 중 최초 내부 직원 출신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7년 재직 기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사장 재임 당시 경기도 최초 공공기관 경영평가 5년 연속 1위, 전국 최초 기본재산 1조원 달성,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전국 최대 실적 등의 업적을 이뤄냈다. 이 이사장이 취임 후 4년 간 확보한 출연금은 7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지난 6개월 동안 민선 8기 경기도는 대한민국이 겪는 문제의 해법으로 ‘기회’를 제시하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기회수도 경기의 초석을 다졌다. 도는 특히 민생·경제·소통 등 3대 키워드에 집중했다. 선제적 민생 지원, 투자 유치와 글로벌 외교, 전방위적 대화·협치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 김동연의 ‘민생‘ 살리기…위기 극복 방안은 김 지사는 취임 전부터 ‘민생’을 최우선으로 뒀다. 때문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대응 방안에 주력했다. 이에 김 지사는 1호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긴급대책 추진’에 서명, 2359억 원 규모의 민생추경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차보전 확대지원 185억 원 등 4000억 규모의 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중점을 뒀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 730곳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자리 사업 확대와 우울증 치료비 등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장애인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였다. 상대적으로 기회가 부족한 이들을 위해 매달…
경기도의회가 올해 내정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의원들 사이에서 현행 청문회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문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다 도의회가 기관장들의 자질 부족이나 도덕성 결여 등을 이유로 부적합 의견을 내더라도 집행부인 도가 임명을 강행하면 도의회는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임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적어 일각에서는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도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총 10곳이다. 도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8곳의 공공기관장을 모두 임명했다. 전날 청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곧 임명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는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등에 대해 적합 여부없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도는 이와 관계없이 이들을 임명했다. 인
“정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1만 여개 더 늘릴 계획입니다.” 27일 수원시 율전동 밤밭노인복지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말을 맞아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데 모인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정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줄였는데 도는 올해보다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1만 여개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는 최선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내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많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께 스포츠 관람 바우처도 제공해 활동에 참여하시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볼 테니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했다. 그는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도가 할 수 있는 산업 부분과 일자리를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날 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김 지사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이런 데서 일을 하게 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맙다”며 “돈을 떠나 여기 오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다.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전날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하며 무인기 대응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이날 '입장'을 통해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이에 우리 군은 적 무인기의 도발에 대비하여 각급 부대별 탐지·타격 자산 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하며 타격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식별이 유리하도록 국민피해 등을 고려하여 민간피해를 주지 않고 격추할 수 있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겠으며, 주기적으로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하여 이를 구현하겠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27일 도에 따르면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와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지역경제 발전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와 기관 간 정책협의회 개최, 정책협력 실무네트워크 운영, 도 공무원 경제분야 역량강화 및 도민 경제교육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경제 상황 악화 및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 수혜 대상에 도 정책사업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기존 C2자금 연계보증 지원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주요 경제동향 파악과 발 빠른 위기 대응을 위해 양 기관 간 정책협의회와 정책협력 실무 네트워크도 운영한다. 양 기관 도 경제 현안을 점검, 실효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밖에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도 공무원과 도민의 경제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