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복지IN]무임승차권은 버리자

우리 사회의 가장 이슈이자 가장 익숙한 단어가 ‘복지’일 것이다. 선거철이면 무수히 쏟아지는 복지정책들. 그러나 아쉽게도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민간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방안들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정책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동일선상에서 개선해야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처우개선은 미흡한 반면 경기도는 그동안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0년 4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년 5월 전국 최초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 조례를 근거하여 도내 28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특히 남경필 도지사는…

• 경기신문
• 2016-07-31 21:00

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피해자 아픔까지 재판에 반영

현재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신체적, 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미반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사건 직후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종합 진단·평가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올해 4월 서울청과 경기청을 시작으로 7월 인천, 부산, 대구, 광주청 총 6개 지방청으로 확대해서 시범운영 중이다.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평가제도’ 대상은 살인, 강도, 중상해, 각종 치사사건 및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와 유족 등이다. 이 제도의 목표는 피해 충격으로 본인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가 피해자를 조력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사·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및 권리 제고 기여와 전문가의 면담 실시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회복 및 치유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피해자에게 아픔을 나누고 조금이나 든

• 경기신문
• 2016-07-31 21:00

기고/투고 [열린광장]음주운전, 도로위의 묻지마살인

지난 6월 10일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나머지 가족들은 고통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은 살인이라며 원통해하고 있다. 이 사고처럼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한 행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별로 안먹었으니까 운전할 수 있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주단속하는 곳을 알려주는 휴대폰 앱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인 인식 또한 음주운전의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경찰청은 전국적인 음주단속 예고를하고 2시간동안 단속한 결과 총 534명이 적발됐다. 단속 예고를 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속되었다는 것은 전 국민적인 인식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자신의 목숨 또한 잃을수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 첫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 경기신문
• 2016-07-31 21:00

칼럼/사설 [미래인문학]대량실업 부르는 4차산업혁명을 대하는 자세

알파고(AlphaGo)’와 ‘왓슨(Watson)’이 가진 초인적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아직 인간처럼 정교한 손놀림 등을 할 수 있는 몸을 갖지는 못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향후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터가 인간의 손과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발달하기에 인간이 새로운 직업으로 옮길 공간 마저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더 만든다면 몸을 직접 많이 쓰는 일들과 ‘아름다움+즐거움’을 유지하는 일이 유리하다. 각종 시설과 환경을 더 안전하고 더 예쁘게 바꾸는 인프라 개선 사업이나 국민이 실업자가 되더라도 행복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의료요양서비스의 확대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기업들에게 탄소세나 환경오염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고 기업 전기세를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보다 더 누진되도록 하면 세수가 늘면서 청년들에게는 전기에너지 생산 공유경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청년들이 태양광 패널을 곳곳에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에너지를 팔고 탄소배출권 보상을 얻게 할 수 있다. 자동화로 수익을 더 올

• 경기신문
• 2016-07-31 20:23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꽃다지

꽃다지 /정한용 20년 만에 외가에 갑니다. 산발치 따라 한나절 걸리던 길, 이제는 아스팔트 포장길로 금세 닿습니다. 동네 어귀 느티나무는 여전한데, 이 작은 산골에 낯선 이뿐이라니요. 우스갯소리로 우리를 흔들던 외삼촌은 재작년 뒷산에 드셨고요, 이젠 텃밭에 호호 할미가 된 외숙모 혼자 놀고 있습니다. 누구슈? 맑은 웃음이 고요를 저으며 마당 가득 쏟아집니다. 도라지꽃도 살랑거리고, 작약도 짙붉은데, 나를 예뻐했던 그분, 한 묶음 꽃다지가 되어, 햇살과 섞이고 있습니다. 누구슈? 나비가 폴짝거릴 때마다, 자꾸 되묻습니다. 누구슈? 살짝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정한용 시집 ‘거짓말의 탄생’ 산골 마을의 집 텃밭에서 혼자 놀다가, 조카를 보고, 누구슈? 맑은 웃음을 고요한 마당에 가득 쏟아내는 호호 할미의 모습에는, 한국 여인네의 일생이 예쁘게 담긴다. 그러나 여인은 읍내 시장에 나가 자식들의 신발이며 옷가지를 장만하기 위해 한나절을 걸었을 것이다. 남편을 뒤따라 농사일에 평생을 보내면서, 도라지꽃에도 작약에도 눈길 한번 주지 못할 만큼 몸도 마음도 무거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인은 예뻐했던 조카도 몰라보며 한 묶음 꽃다지가…

• 경기신문
• 2016-07-31 20:23

기고/투고 [기고]보호관찰소·지역사회 단체 힘 합치다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던 한 시인은 “매를 맞는 순간의 아픔은 감전되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같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를 악물면 견딜 만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폭력이 늘 내 근처에 있다는 두려움과 언제 맞을지 몰라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 내 눈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았으며, 아무 일이 없는데도 가슴이 쿵쿵 뛰었고, 입이 웃을 때조차 마음은 결코 웃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현황은 2005년도 8천건에서 2014년도 1만7천791건으로 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남자가 51%, 여자가 49%였다. 연령대는 7∼15세로 62%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며, 사례유형으로는 정서적학대가 40%, 신체적학대 37%, 방임 20%였고, 성적학대도 3%를 차지했다.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가정의 결손률이 높다는 사실은, 보호관찰청소년이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성립하게 한다. 여러 비교연구들도 비행집단의 청소년들이 일반집단 청소년들에 비해 아동기에 가정에서 심각한 학대를 더 많이…

• 경기신문
• 2016-07-31 20:23

만평 [물둘레]원더우먼

• 김호상 화백
• 2016-07-28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