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로 지난해부터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을 향해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의대생들과 학부모들이 총장과 학장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 그로 인한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과 지역의료 소외 등 위기 신호가 누적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K-의료시스템을 일궈 나가는 목표는 정부 혼자 달성할 수 없다. 의료계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득했다. 한 대행은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다.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대는 이달 말까
고양문화재단은 제37회 고양행주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행주대첩 투석전 ‘전국 박 터트리기 대회’의 참가팀을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주요 전술이었던 투석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박 터트리기 대회는 돌 모형을 던져 왜군을 상징하는 전자박을 터트려 왜군을 먼저 물리치는 팀이 승리하는 대항전으로 고양행주문화제를 상징하는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총 6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대회의 참가팀 모집은 오는 4월 11일까지 진행된다. 가족, 친구, 동호회, 학원, 회사 등 전국 단위로 팀을 모집하며 선착순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주웠노라! 던졌노라! 이겼노라!”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할 <전국 박 터트리기 대회>는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중요한 아이템이었던 ‘행주치마’와 ‘돌’을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돌을 던져 왜군을 상징하는 박을 터트려보며 행주대첩 승리의 정신을 경험할 수 있다. 전국 각지의 누구나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는 박 터트리기 대회의 모집요강 등 참가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올해로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제3
더불어민주당이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집단광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 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어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헌재 결정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마 재판관을 당장 임명하라’다”며 ”이것이 어제 헌재 결정의 한줄 요약이고 분명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국회의원 총사퇴론’이 나온데 이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총선을 같이 치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국회도 책임을 같이 묻는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도 국민께 다시 한 번 재신임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재선거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당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다시 비상계엄 선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은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나와 야당 내에서 제기되는 의원직 총사퇴 주장에 대해 “레토릭(정치적인 수사) 수준을…
고양특례시는 청년들을 위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응원하기 위해 ‘우리동네 청취다방’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동네 청취다방’은 고양시 거점 청년공간인 내일꿈제작소 외에,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소모임, 스터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거주지나 활동근거지와 가까운 민간 카페를 활용해서 마련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이다. ‘우리동네 청취다방’은 18~39세 고양시 청년 대상으로 운영된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고양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고양시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협약된 카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동네 청취다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최소 2일 전(주말·공휴일 제외)에 예약 후 확정을 받아야 하며 1인당 연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내일꿈제작소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우리동네 청취다방 예약 오픈은 3월 27일이며, 4월 1일부터 예약 확정을 받은 후 이용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과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파주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은 오는 2027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재단은 복지정책 조사·연구,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복지자원 개발 및 나눔문화 확산, 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화, 저출생,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로 복지 수요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행정 인력과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파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지역 간 복지 기반 시설의 격차도 크다. 1,124개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개별 운영되고 있어 복지 자원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파주시는 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받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파주시는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에 따른 2025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공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는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이번 공시된 내용은 민선8기 일자리 종합대책(2023~2026년)과 연계한 세부 계획으로, 2025년 일자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 파주시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15~64세) 69.1%, 취업자 수 27만 7000명으로, 취업자 수 목표는 전년 대비 3.2% 상향한 수치다. 일자리 공시 세부 내용에 따르면, 파주시는 10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건강한 창업가 육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다양한 고용서비스 지원, 일자리 기반 시설(인프라) 조성 등 5개 분야에서 159개 일자리 사업을 통해 1만 546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민생 안정 일자리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고, 경험·경력·연령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을
파주시는 시민들의 전기요금 절감 지원 및 시민 RE100 실현을 위한 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를 25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단독주택의 난간 또는 옥상에 1000W 이하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경기도와 파주시가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며, 신청자는 16만 8000 원에서 최대 4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W형과 445W형으로, 설치 공간에 따라 최대 2개(890W)까지 지원된다. 780W 설치 시, 월 9000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대략 3년이면 자부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선정한 2개의 시공업체(두리에너지, 솔라테라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설치 후 5년간 무상 하자보수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작년 대비 예산을 35% 늘려 더 많은 시민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가정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 RE100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창업 초기 소상공인 절반은 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기간이 길수록 보유 비율은 감소하지만 평균 대출 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도내 8개 업종 310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진행된 방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창업 환경, 사업 운영 실태, 경기 전망, 매출 구조·주요 애로사항 등을 종합 분석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특히 도가 추진하는 2040 경기도 종합계획,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연계해 도를 6개 권역(경의·경원·동북·서해안·경부·동남권) 및 남·남부로 나눠 지역별 경영 환경을 분석했다. 또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 특성을 반영해 제조업 소상공인의 경영 현황과 주요 이슈도 조사했다. 백서에 따르면 창업 초기 소상공인(운영 2년 이하)의 54.4%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 보유 비율은 감소하는 대신 평균 대출 금액은 증가했다. 특히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의 평균 대출액은 1억 1139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는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점용료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액부징수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금액 기준이 법령과 지자체 간 다르게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징수에 수반되는 고지서 발급, 우편 요금, 인건비 등이 현재 물가나 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수준과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도는 지난 20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소액 점용료 부징수 기준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고 현실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선 건의 수용 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민도 명확한 기준 하에 제도를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번 개선 건의를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해 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