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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여야, 김진표 새 중재안에 협의 물꼬…“법인세 1%인하·경찰국은 예비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내년도예산안 협상시한인 15일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마지막 조정안’을 제시했다. 현재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최종 타결 코앞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당초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수정안’ 강행 의사를 밝혔으나, 김 의장의 새 중재안 제시로 여야가 다시 최종 협상에 들어가며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갖고 “법인세를 단 1%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는 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관련 ‘정부안 법인세 3%인하·시행 2년 유예’를 중재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 이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김 의장은 “1%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추가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수 있다”며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인센티브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행정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
- 김한별 기자
- 2022-12-15 11:53
정치 올해 밑그림 짠 주52시간제·공공부문 개혁, 내년부턴 '속도전'

올해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 개혁 과제 '밑그림'을 내놓은 정부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전'을 벌이며 과제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금융·서비스까지 5대 부문이 정부의 주력 구조개혁 대상이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 과제 추진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 내내 부문별 구조개혁 과제 추진안을 내놓고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구상과 논의'보다 '실행'으로 구조개혁 초점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는 재정, 공공기관, 연금 개혁 과제가 포함된다. 이 중 재정은 정부가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하고 단순·강력한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내년 초에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하고 보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의 기관별 이행을 점검하는 데 내년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각 기
- 연합뉴스
- 2022-12-15 07:12
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북부 찾아 쌀·생필품 전하는 ‘나눔’ 진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4일 포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두천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노인복지관 등 경기북부를 방문해 쌀과 생필품을 전하며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성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남병근 동두천시·연천군 지역위원장, 문명순 고양시갑 지역위원장, 박윤국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이 동참했다. 임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환경과 소외된 도민들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사는 뜻 깊은 행사다.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사회 풍토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명순 지역위원장은 “얼어붙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마음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잘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당 측은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내지 않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행사를 마친 후 북부 지역의 지역위원장 및 지역위원회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12-14 20:31
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 선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경영 양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여러 가지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한다. 일자리재단은 그동안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추진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등 다양한 근무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자녀돌봄휴가, 부모휴가 등 각종 휴가와 가족 휴양시설 등 복지 혜택도 지원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전 임직원이 정시에 퇴근하도록 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로, 재단은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40여 개 혜택을 받는다. 채이배 대표이사는 “재단은 2020년 12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관 인증을 획득한 후,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를 추가해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여성가족부 인증으로 노력과 성과를…
- 김기웅 기자
- 2022-12-14 17:24
정치 대통령실, 정무·시민사회 수석 훈장 수여 계획 철회

대통령실이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연말에 훈장을 수여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대통령실은 애초 두 수석과 일부 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에게 정부 훈·포장과 표창 수여를 추진했지만,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먼저 알려지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구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훈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경에 대해선 "매년 관례로 대통령 훈·포장과 표창 등이 수여돼 왔다. 그 관행에 따라 준비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시점에서는 주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훈포장·표창 수여에 대해 일각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두 수석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 수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과연 온당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 수석은 여당 및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강 수석은 시민사회계 및 종교계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행정관 승진 인사도 조만간 단행할 방침이다. 대통령
- 연합뉴스
- 2022-12-14 16:35
정치 경기도의회, 도‧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난항’

경기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도교육청, 국민의힘은 도청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예산 협상을 위한 양당 대표 간의 실무적 협의가 어려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소위는 도 집행부와 도교육청의 예산 보고 및 삭감안 정리 등을 마치고 이날 오전부터 본격적인 예산 조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도교육청의 카페테리아와 IB 사업을, 국민의힘은 도청의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놓고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교육청의 두 사업을 놓고 취지는 좋지만 현장 반영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사업 준비에 있어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기형(김포4) 민주당 의원은 “IB 사업은 국제협회와 협약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런 절차 부분에서 과정이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카페테리아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 좋은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업무 분담이나 학교 시설 등을 고려했을 때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다”며 “도
- 허수빈 기자
- 2022-12-14 16:31
정치 김경수 '사면·가석방 불원'에 대통령실 냉담…"신경 안 써"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데 반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면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하게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일반론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아직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 대상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씨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가석방 불원서'에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인 김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김 전 지사의 뜻을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인 잔여 형기를 면제하는 데 그치고 정계 복귀의 길을 터주는 복권은 해주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반응한…
- 연합뉴스
- 2022-12-14 16:16
정치 김동연, 경기도 직원들과 함께 7차례 걸쳐 ‘미래먹거리 산업’ 공부 매진

미래 신성장 산업을 민선 8기 도정에 적용하기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 직원들이 함께 지식을 채우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도 직원들과 함께 탄소중립과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깊이 이해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총 7번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을 진행한다. 경바시는 미래 산업 관련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지식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로, 최신 동향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됐다. 특히 도는 이번 포럼은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 시행에 맞춰 도의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14일 주간 실국장회의에서도 “기회경기 혁신포럼 시즌1에 가능하면 일곱 번 참석할 예정”이라며 “공직자들이 보다 넓은 세상을 보고 공부하고 토론했으면 하고, 이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초에는 간부들과 공공기관장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할 예정이다. 내년 1년…
- 김혜진 기자
- 2022-12-14 15:57
정치 D-1, ‘2023 예산안’ 처리 가능할까…“先 양보” 여야 난타전

여야는 예산안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까지도 서로에게 ‘선(先) 양보’를 요구하며 난타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제 수정 예산안 제출 강행을 시사하며 최후통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앞세워 고집 부려선 안 된다고 되받아치며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본회의까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본회의 전까지 여야합의 수정안이 없다면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최종 협상안을 제안하지 않을 시 초부자감세 저지·국민감세 확대 내용이 담긴 자체 수정안 본회의 제출을 시사했다. 국회 예산결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
- 김한별 기자
- 2022-12-14 15:56
정치 김동연, 중국과 협력 강화 노력…“보다 돈독한 관계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미래 신산업‧미래세대 등 도-중국 간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제가 부총리 때나 장관할 때나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특별히 신경 썼고, 최근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공급망의 허브로 앞으로도 보다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역, 투자, 인적 교류, 관광, 스포츠 등 모든 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한층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중국 8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기도와 중국의 협력의 지평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다. 모든 경제의 중심이고,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새로운 성장산업의 허브”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중국의 여러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면 한중 관계에도 한층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고, 대사께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같이 힘을 합쳐 많은 성과를…
- 김기웅 기자
- 2022-12-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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