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기조를 두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문제로 규정하니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맹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인세로 이견을 보이는 것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췄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8년 법인세를 3% 올려놓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 중재안인 법인세 3% 인하 및 2년 뒤 시행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또 지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전기요금 인상, 건보료 2.5배 인상을 지적하고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금투세 유예하자는 정부 정책을 대규모 의석으로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문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종부세 폭탄을 터트린 정권”이라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고 서민들과…
고양시의 도시가스검침원 A씨는 가스검침 방문 중 주거 형태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던 주민 B씨의 열악한 상황을 동사무소에 알렸다. 위기가구 대상에서 빠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B씨는 재상담 결과 복지 지원이 가능한 사례로 분류돼 지원을 받게 됐다. ‘수원 세 모녀’ ‘신촌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앞선 사례처럼 공공 체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민간과 협력해 발굴하는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읍면동 차원에서 마련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비롯해 가스검침원, 슈퍼마켓, 배달원, 편의점, 부동산 등 민간과도 협약을 맺어 해당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일상생활 중 위기가구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제보하고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이·통장·부녀회장·가스검침원 등 생활밀착종사자)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보건·고용 등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 민관협력 기구다. 고양시의 경우 전국 지자체 대부분에서 실시하는 명예사회복지공
국가 성장에 있어 청년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도 불린다. 그런데 이런 원동력이 위기에 빠졌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모자라 증가세도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신문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실과 경기도의 대처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⓵ 경기도 내 청년 기초수급자, 5년 사이 두 배 증가…전국 최고 <계속>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20‧30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5년 새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 KOSIS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청년(20~39세) 기초수급자 수는 4만 29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2만 2876명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2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울시는 1만 8000여 명, 인천시는 8000여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도내 청년 기초수급자 증가세가 최근 들어 더 급격해졌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도내 청년 기초수급
민선 8기 경기도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경제성장과 미래 산업의 선도를 목표로 경제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 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는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곳간의 역할을 할 ‘사회적경제국’도 신설한다
경기도의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투표에서 부결됐지만, 일부 조례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본회의에 올라와 처리됐다.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지만 수정 안건의 경우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도의회는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65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시켰다. 표결 직전 해당 조례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인지한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로 혼동했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염종현(민주‧부천1) 도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당초 제출된 안건(의안번호 173번)에서 1개 과(평화대변인)를 추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국 사무로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반대토론에서 제기된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사업과’로의 명칭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7대3(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전대 룰도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부산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위원장이 전대 시기와 룰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 할 생각은 없다”며 “속도를 내서 3월경에는 전대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 임기는 내년 3월 12일까지로, 이날은 정확히 임기 절반이 된 날이다.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3월 초에 전대를 치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전대 룰과 관련해 ‘당원 비중’을 현행보다 높이면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쪽으로 정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원 규모가 커진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전대의 문제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는 “1년 반 전에 이 전 대표를 뽑은 전대의 책임당원이 28만 명이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당 책임당원은 100만 명이다. 이건 다르다. 우리가 국민정당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0만 책임당원 시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12일 오전 경상원 대교육장에서 제3대 조신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조희연 동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및 경상원 이사회와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조 원장은 “경상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고객과의 신뢰”라며 “현장에 계시는 고객분들과 신뢰를 쌓고 경상원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전진선 군수는 축사에서 “조신 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양평군 또한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경상원이 양평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여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동균 경상원 이사장은 “경상원은 도내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조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돼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상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원장은 한국일보 기자로 근무했으며,
올해 경기도청 베스트 간부공무원에 방현하 건설국장, 홍성호 보육정책과장, 전철 공정건설정책팀장 등 3명이, 베스트 경기도의원에는 정승현(민주·안산4) 의원, 김종배(민주·시흥4) 의원, 이애형(국힘·수원10) 의원 등 3명이 선정됐다.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전공노)·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공노)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경기도청 직원 5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심사를 거쳐 이같이 최종 선정했다. 베스트 공무원 선정 이유에 대해 방 국장은 정확한 업무 방향성을 제시하고 직원들이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를 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과장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직원들과 소통을 활발히 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 팀장은 업무에 대한 추진력과 책임감이 강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게 사유로 꼽혔다. 베스트 경기도의원으로 선정된 정 의원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식견을 통한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부드럽지만 강한 리더십으로 집행부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책방향을 제시한 점 등
경기도의회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도의회 대표단이 ‘대표 직무 대행’ 존재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표단은 김정영 수석부대표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반면, 도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12일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내홍에 휩싸인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도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직무 대행 선출 방식을 정한 후 빠른 시일내에 리더의 부재 상황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없다”며 “때문에 대행을 맡을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표단은 도의회 교섭단체는 도당의 지방조직과 별개의 규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당위원장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곽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도당에서 수석부대표를 임명한 사실이 없었다”며 “하지만 도의회 교섭단체에는 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