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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野단독처리·與반발퇴장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해임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 연합뉴스
- 2022-12-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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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서민생계에 도움 될 감세안 추가로 더 만들어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제3 안을 만들려면 서민 지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만들어 서민 삶을 지켜내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타협이 안 되면 (정부 예산안) 원안에 대한 가부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지원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게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에서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반면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이 노력을 확대해 다른 분야에서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더 만들어, 수정안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이번에 처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했다"며 "국정조사에 유가족이 많이 참여하게 해
- 연합뉴스
- 2022-12-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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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총리 "실내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 이달 중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당길 중요 조건으로 2가(개량)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24.1%,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36.8%로 높아졌다"면서도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미국과 영국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 접종 그룹과 비교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 예방효과가 최대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60세 이상은 반드시 접종에 참
- 연합뉴스
- 2022-12-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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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보고서] 김영민 경기도의원 “정쟁 없이 소통하는 정치인 될 것”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게 제일 중요하죠. 소통이 우선입니다.” ‘입’보다 ‘귀’를 열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영민(국힘‧용인2) 경기도의원. 용인 지역의 60%를 담당하는 김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주민들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낸다고 한다. 용인에서 나고 자라 자연스레 지역을 위해 봉사했던 김 의원은 작은 시골에 가로등이 나가거나 눈이 많이 쌓여도 곧바로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정치계에 발을 들였다. 더 큰 정치권 입문이라는 목표보다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함,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체계화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해주고자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것이다. 그는 “그때는 내가 해결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도의원이 됐으니 주민들이 사소한 불편함을 느끼면 내가 직접 뛰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고 전했다.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인을 ‘도농복합도시’라고 설명하며 교통 현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국지도 82호선이 아직 개통이 안됐다. 2009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만 진행이 안됐다”며 “매번 교통영향평가만 받고 있는…
- 허수빈 기자
- 2022-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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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것이 발로 뛰는 정치”…‘현장 중심 의정활동’ 몸소 보여주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현장 방문 일정이 눈에 띄게 늘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정에 반영하겠다는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의 의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바쁜 연말에도 한 달에 3~4번은 지역을 찾아 간담회를 열거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에 경기신문은 7일 ‘탁상행정’ 대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선택한 국민의힘의 현장 발자취를 되짚어본다. ◇ 민생 해결에 도의회와 지자체가 함께…‘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 도내 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체계를 정비하는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도의회와 기초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나섰다. 민생정책 발굴을 위해 국민의힘이 시작한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는 지난 10월 18일 의정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의 지역을 돌았다. 한 달에 2개 지역은 다닌 셈이다. 첫 지역이었던 의정부에서는 의정부시 가족센터를 방문, 의정부시와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또 지역 현안과 추진 사업을 보고받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두 번째 지역으로 하남을 찾은 국민의힘은 하남시청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 하남시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해 수석대
- 허수빈 기자
- 2022-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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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주‧포천‧연천, 이르면 2025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경기도가 여주‧포천‧연천 등 3개 시‧군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인근 1050세대 주민들이 이르면 2025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해당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인데, 발전소 유치를 통해 세대 당 연간 90만 원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북동부지역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유치 노력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이 포천, 여주, 연천에 각각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대륜이엔에스와 코원에너지서비스㈜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 말단에서 연료전지발전소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내용이다. 이들 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기존에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연결이 어려웠던 곳이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도시가스 판매 수익성을 확보한 도시가스사가 발전소까지 공급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게 됐다. 지자체와 도시가스사는 설치된 배관을 통해 인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협력했다. 사업 규모는 총 1096억 원으로 한국동서발전은 협약 이후…
- 김기웅 기자
- 2022-1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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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로금 지원 유력…경기도의회, 관련 조례 의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이기환(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조례명을 ‘희생자’에서 ‘피해자’로 수정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도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피해자 1인당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70여 명이지만, 도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원 인원을 100명으로 잡았다. 앞서 안행위는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달 예산 심의에서 해당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례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에 15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비가 부활하면 내년 1월부터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 김기웅 기자
- 2022-12-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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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정협의체, 첫 오찬 간담회 진행…경기도-도의회 ‘소통과 협치’ 다짐
경기도와 도의회의 소통 창구인 여야정협의체가 8일 도담소에서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염종현(민주‧부천1) 도의장과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19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오찬 전 자리에 모인 협의체 위원들은 차담회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오찬에서는 실무적인 협의보다 그간 협의체 구성 과정까지의 노고를 치하하고 추후 더 많은 소통을 위한 만남을 기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염 의장은 오찬 전 모두발언에서 “11대 도의회와 민선8기 경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 원구성이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추경이 두 달 정도 늦어지면서 도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러나 여야가 양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한발씩 물러나서 추경 타결과 함께 도민들께서 기뻐할 협의체와 인사청문회 협약식을 멋지게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곽 대표의원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10대 도의회 때는 한쪽 당만 있으면서 생겼던 불균형인지 몰랐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최선의…
- 허수빈 기자
- 2022-1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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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10‧29 참사 관련 정부 비판…“반성과 성찰 보이고 분명히 책임져야”
경기도가 8일 수원역 롯데몰에서 10‧29 참사와 관련한 사회재난대비 합동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29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10‧29 참사에 대해 정부가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단어를 쓰라고 지시하거나,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고 통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훈련이 끝난 후 진행한 재난대책회의에서 “왜 사고에 대해서 희생자라는 말 대신 사망자라는 말을 쓰라는 등 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사고에 대한 예방이나 대처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반성과 성찰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며 “사고 발생 시 대충 넘어가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사진 유포나 개인정보와 관련해 무분별한 SNS에서의 유통은 막아야겠지만 사고 발생 시 사실 그대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것을 도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 김기웅 기자
- 2022-12-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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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野 9일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0.29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만한 의사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2-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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