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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권칠승,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하는 ‘수원 발발이 방지법’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강력 성범죄자로부터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수원 발발이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연쇄 성폭력범죄자의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포함) 및 학생 밀집 지역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 출소 시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초단체장에게 출소 사실·전자장치 부착 기간연장 여부·전자장치 준수사항 변동 사실 여부·보호관찰기간 연장여부를 통보 의무화가 골자다. 권 의원은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박병화의 출소로 드러난 입법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앞서 10월 31일 막 출소한 박병화가 학생 밀집지역인 대학가 원룸에 입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성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출소자에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범행지역과 유사 환경인 대학생 밀집지역으로 입주했다는 점과 박 씨의 출소사실을 법무부가 화성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정명근 화성시장과 주민들은 과천정부청사를 찾아 주민안전을 무시한 법무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반발성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권 의원은 “박병
- 김한별 기자
- 2022-12-07 13:07
정치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7곳 불시 점검…외국인 노동자 적법 관리 중

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대상은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도 발주 철도 공사 현장 총 7곳으로, 이곳에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 188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도 담당자가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벌여 평상시 관리실태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각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소지 비자의 건설업 취업 가능 여부, 고용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핀 결과, 모든 현장에서 적법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동자 안전이나 임금 관리 역시 위법 사항이…
- 김기웅 기자
- 2022-12-07 12:55
정치 ‘민들래’보내고 ‘국민공감’으로 뭉친 윤핵관…“순수한 공부모임”

국민의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친윤계 의원을 주축으로 한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7일 첫 출범했다. ‘국민공감’은 표면적으론 특정 계파와 전혀 관계없는 공부 모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내년 2월 말∼3월 초로 시점이 가닥이 잡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친윤계 의원들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공감은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65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윤핵관’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이 간사다. 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도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순수 플랫폼 모임”이라며 “(공부모임이)계파모임 등 다른 길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핵관 브라더스’로 알려진 권성동·장제원 의원도 이날 출범식에 함께 참석해 그간 일었던 불화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앞서 장제원 의원의 주도로 시작한 국민공감의 전신인 민들레(민심 들어 볼래)는 당초 지난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었으나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과 계파 권 의원은 이날 국민공감 출범식 참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장 의원은 오랜 기간 함께 의정활동
- 김한별 기자
- 2022-12-07 12:55
정치 김동연,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강경대응 비판…“상당히 우려스러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강대 강’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주간 실국장 회의에서 “협상 이후에 충분히 화물연대와 정부 간 대화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10‧29 참사, 재정정책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하고 있는 정부를 간접 비판한 셈이다. 그는 “강대 강 대결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정치적 대응만 걷어낸다면 합리적인 조정과 타협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와 노사, 양측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파업은 사실 안전운임제 문제 등 여러 내용을 놓고 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도는 비상대책수송본부를 가동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물류 대란으로 산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며 “지난달 말부터 화물수송의 공백을 메우고자 대체 차량 투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 김기웅 기자
- 2022-12-07 11:11
정치 김동연 “공공기관장‧실국장, 소명의식과 책임의식 단단히 가져야”

최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잇따라 임명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과 실국장들이 업무 수행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주간 실국장 회의에서 “공공기관장들이 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소명의식, 도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책임의식들을 단단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기관장의 리더십이 약한 것도 아니지만, 기관장이 오래 있다고 해서 리더십이 강한 것도 아닌 것 같다”며 “공석이었던 공공기관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리더십 부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리더십 부재의 해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중요성에 비해 일부 역할이 미흡했다고 하는 비판도 받고 있다”며 “기관장의 임기 권한은 책임을 다해야 보장되는 것이다. 제 역할을 완수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있다면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내 공공기관이 27개 있고, 임직원 수는 7000여 명에 이르며 운영하는 예산 규모는 8조 원이 넘는 등 공공기관이 가지는 권한과 책임, 도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며 “그
- 김기웅 기자
- 2022-12-07 11:11
정치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효과…3년간 395건 적발

경기도가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췄다고 7일 밝혔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가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0월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일부 건설업계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며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는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을 실시했디. 연도별로 2019년(10~12월) 114건 조사로 19건 적발, 2020년 324건 조사로 104건 적발, 2021년 383건 조사로 160건 적발, 2022년(11월 기준) 303건 조사로 112건 적발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가 있었다.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
- 김기웅 기자
- 2022-12-07 10:10
정치 경기도 올해 오존주의보 24일 발령…최근 5년 중 최소

올해 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지난 5월 11일 첫 번째 오존주의보 발령 이후 10월 1일 마지막 발령까지 오존주의보를 24일 발령했다. 그동안 2018년 34일, 2019년 37일, 2020년 27일, 2021년 30일이 발령됐으며, 2018~2022년 평균 32일 발령했다. 오존경보제는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0.3ppm 이상일 때 경보를,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경보 및 중대경보를 발령한 경우는 없었다. 오존은 광화학 옥시던트의 일종으로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강한 자외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은 강한 자극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흉부 통증, 기침,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기관지염, 심장질환, 천식 등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도는 오존농도가 상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오존주의보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남부권, 동부권, 북부권, 중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
- 김기웅 기자
- 2022-12-07 10:10
정치 [의정보고서] 김동희 경기도의원 “웃음꽃 피는 경기도 만들 것”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과 편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죠.” 젊었을 때부터 부천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에 뿌리를 내린 김동희(민주‧부천6) 경기도의원. 당시 신뢰와 역량을 인정받은 김 의원은 부천시의원에 당선, 3선을 지냈다. 부천 뿐 아니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11대 도의회로 입성한 김 의원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보답하고자 늘 ‘함께’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천에서 했던 시의원의 활동들이 현재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된다”며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서로가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제6선거구인 김 의원은 3선 시의원 출신인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옥길, 범박, 괴안 등 신도시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의 교통편 부족”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주요 거점 지역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증차하는 방안과 철도망계획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려면 광역버스의 인면허권을 가진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인 제
- 허수빈 기자
- 2022-12-07 06:00
정치 경기도의회 도시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6일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지난 5일 도시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해 검증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세부적으로 김 후보자는 도시분야 학자이자 전문가이고 SH공사 사장을 역임한 경력으로 도시 분야의 충분한 전문성과 조직운영 능력을 겸비했다. 특히 스타트앱밸리, 경제거점 조성, 균형발전, 해외도시개발사업 등 GH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채택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는 도의회 내부 절차를 거쳐 경기도로 송부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SH 사장을 역임했으며 고려대 건축공학과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미국 컬럼비아대 석사, 고려대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12-06 18:09
정치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지자체 기관 모형 개발 착수

경기도의회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기관 구성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의회 지난 5일 의정기획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를 반영한 지방의회 기관 구성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획일화된 ‘강단체장-약지방의회’ 구조의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탄력적 조직 형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균형을 맞추고, 주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기관 구성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는 앞으로 3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것과 달리 기관 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률적 기관 구성 형태를 벗어나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기관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영(국힘‧의정부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세
- 허수빈 기자
- 2022-1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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